[정책] 기시다 총리의 '최고의 우선 순위'는 일본 경제가 아니라 '9월의 총재 선거를 극복하기 위한' 방책

[お持て成し]

기시다 총리의 '최고의 우선 순위'는 일본 경제가 아니라 '9월의 총재 선거를 극복하기 위한' 방책 / 2/27(화) / 닛폰 방송

저널리스트 스다 신이치로가 2월 27일, 닛폰 방송 「이다 코지의 OK! Cozy up!'에 출연. 향후의 경제 정책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 해설했다.

▷ 닛케이평균주가의 사상 최고치 갱신을 받아 게이단렌·토쿠라 회장이 코멘트

2월 22일 닛케이 평균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34년 만에 경신했다. 26일의 종가는, 연휴 전의 22일보다 135엔 03전 상승한 3만 9233엔 71전이 되어, 2영업일 연속 최고가를 갱신했다. 경단련의 토쿠라 회장은 정례 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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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쿠라 회장)

주가가 계속 이어질지는 하나의 현상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지만, 근본적으로는 일본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에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평가도 작지 않다고, 상당히 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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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주 사상 첫 4만엔대 진입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선물의 숫자 등을 보면, 슬슬 이익 확정도 있는지 어떤지 하는 흐름입니다.

▷ '천장에 가깝다'는 견해도 있다

스다) 

2월 23~25일의 3일 연휴 기간중의 선물은, 500엔 정도 올랐는데, 26일의 주가는 거기까지 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선물까지는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슬슬 천장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이다) 

선물까지 오르지 않고.

스다) 

단지, 경단련·토쿠라 회장의 말처럼,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라고 하는 상황에 들어가 있는 것인가. 즉, 한마디로 '좋은 물가 상승' 상태입니다. 임금 인상을 수반하는 좋은 물가 상승, 좋은 인플레이션 국면으로 접어들어 기업 실적이 실질적으로 좋아질 것인가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총수요가 공급능력을 초과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을 할 필요가 있다

스다) 

대전제로서 총수요가 공급능력을 상회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지금이 바로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간 섹터의 수요는 왕성하기 때문에 순조롭게 추이해 가면 좋겠지만, 등을 떠미는 형태로 공적 섹터, 즉 정부가 수요를 확대시켜 적극 재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이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국내 총생산(GDP)의 숫자라면, 가장 최근에는 10~12월기의 1차 속보가 발표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내수는 전년 동기 대비로 약간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것이군요.

스다) 

거기가 문제입니다. 기업도 개인도 돈이 없는 것이 아니므로 소비로 향하도록 유도해 나가면 된다. 내년도 예산도 그렇지만, 2025년도 예산이 어떤 형태가 될지도 하나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 3년간 '사회보장 관계비 이외의 일반 세출의 합계를 약 1000억엔의 증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 어긋날 것인가

이이다) 

물가 상승도 맞물려 세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어도 재정이 건전화된다고 생각하면 여력이 있는 것이지요?

스다)

그렇습니다. 이미 차년도 예산이 성립하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가스미가세키(정치1번지)나 정치의 세계에서는 2025년도 예산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물밑에서 줄다리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이다) 

2025년도 예산의.

스다) 

6월에 각의 결정되는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굵은 방침)이 차년도 예산 편성의 스타트가 되는 것입니다. 굵은 방침을 둘러싸고, 슬슬 개략이 자민당의 각 부회에서 짜여져 갈 것입니다. 부회에서 만들어진 것이 정무 조사회의 평장, 회의 중에서 논의되어 갑니다. 거기서 결정된 것이 총무회에 보내져 자민당이 양해하고, 내각에 되돌려져 각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만, 이 스케줄로 보아도 6월의 각의 결정에 맞추려면, 슬슬 시작하지 않으면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년과 같은 형태를 답습하면 3년간 순증으로 1000억엔밖에 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이다) 

사회 보장 관계비 이외가.

스다) 

「1000억엔의 캡」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만, 그것이 분리될지 어떨지가 하나의 큰 포인트입니다.

▷ '재정건전화추진본부'의 고문이 정조회장과 총무회장 때문에 재정재건파의 의견이 정조회와 총무회를 거쳐 버린다

이이다) 

파벌 해소 등의 움직임이 있어, 1월말에는 재정 건전화 추진 본부에서 멤버의 교체가 있었습니다. 본부장이 후루카와 요시히사 씨가 되어, 오부치 유코 씨 등 「재정 건전파가 모여 있구나」라고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만, 유력자를 넣어 나사를 다시 감으려는 목적이 있는 것일까요?

스다) 

덧붙여 최고 고문이 아소 타로 씨이고, 고문에는 도카이 키사부로 씨와 모리야마 히로시 씨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재정재건파의 아성인 재정건전화추진본부 고문에 정조회장과 총무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그것이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이다) 

긴축파란 말입니까?

스다)

긴축파입니다. 즉, 거기서 양해해 버리면 그대로 정조회와 총무회를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이이다) 

본래는 평장에서 충분한 논의를 실시해, 거기서 결정해야 하는 것인데, 형상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스다)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게다가 평장의 논의 등은 거의 신문이 보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평의의 논의는 어느 쪽인가 하면 적극적 재정파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니까요.

이이다)

인원수 등으로 생각하면.

스다) 

지금의 일본 경제는 고비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정부가 뒤로 밀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주장하고 싶지만, 좀처럼 그것이 전해지지 않는 구조도 있습니다.

▷ '교육 무상화'라는 생각에서 긴축재정에서 방향을 틀 가능성도 있는 도카이 기사부로 씨

스다) 

제가 기대하고 싶은 것은, 토카이 기사부로 씨는 효고현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게다가 문교족이라는 점입니다. 국가적으로 교육의 무상화를 진행하고 싶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효고 현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간사이에서는 유신회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 무상화'는 유신의 간판 정책이죠.

이이다) 

게다가 지사도 유신이 잡았습니다.

스다) 

교육 무상화를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에서 하면 유신에게 밀쳐라가 되고 만다. 교육 무상화에는 조엔 단위의 비용이 듭니다. 그러나, 비사회 보장비, 연금과 간병, 의료를 제외한 부분에서, 3년간 연도의 당초 예산 「순증 1000억엔」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연간 333억 엔이 되면 매우 아니지만 교육 무상화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도카이 기사부로 씨는 교육의 무상화를 진행하기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긴축 재정이라면 성장할 수 없다'고 생각해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과거의 예에서도 소비세 증세하면 경제는 실속한다

이이다) 

교육 무상화는 아베 정권 시대에 나왔습니다만, 당시는 그것과 소비세가 결합된 곳도 있었습니다.

스다) 

재원론이 나와 버리면, 역시 증세가 되어 버립니다. 단지, 지금 증세를 하면 개인 소비는 크게 위축됩니다. 과거의 예를 봐도, 일본 경제가 실속한 것은 소비세 증세에 의해서입니다. 수치가 말해줍니다.

이이다)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던 버블기에 도입했을 때는, 물품세를 내린 것도 있어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3%에서 5%로 올렸을 때도, 5%에서 8%로 올렸을 때도, 8%에서 10%로 올렸을 때도 모두 실속했습니다.

▷ 실질 실효 환율을 보면 일본 경제는 최약체 상태에 있다

스다) 

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들뜬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만, 환율을 봐 주세요. 특히 실질실효환율입니다. 외국의 외화와 비교해서 일본의 엔화 가치는 어떤가 하면, 사상 최저입니다.

이이다) 

엔화 약세네요.

스다)

이렇게 엔저가 된 시대는 없었습니다. 달러, 파운드, 유로 등과 비교해 봐도 매우 저렴한 수준입니다. 그것은 일본 경제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수출 기업에 있어서는 기쁜 일이기 때문에, 경단련의 도쿠라 회장이 기뻐하고 있는 것은, 그런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경제는 약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를 보면 '호조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지만, 실질 실효 환율을 보면 일본 경제는 지금 최약체 상태에 있다고 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기시다 총리의 '최고의 우선 순위'는 일본 경제가 아니라 9월의 총재 선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이다) 

해외 투자가 입장에서는 저렴한 느낌도 있고, 일본은 주위에서 봐도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돈을 놓아 둘까」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일까요?

스다) 

이득입니다. 일본 주식은 싸기 때문에 주식 시장으로 대량으로 돈이 흘러 들어갑니다. 외화를 엔화로 바꾸었을 때도 매우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이다) 

재정 건전파 선수의 이름도 나왔습니다만, 기시다 총리는 어떻게 하고 싶은 것입니까?

스다)

그 주변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이이다) 

기시다 총리는 명언하지 않죠?

스다) 

그곳은 정치이기 때문에.기시다 씨에게 있어서는 일본의 경기나 경제보다도, 「9월의 총재 선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가 톱·프라이어리티인 것입니다.

이이다) 

자신의 재선 전략이 중요하고, 그 방해를 하지 않으면 된다.

스다) 

재정 건전화 추진 본부의 최고 고문에 아소 타로 씨가 취임해, 주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와 짜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적극 재정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 근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이다) 

기시다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경제가 오르면 지지율도 올라가는데, 그 부분은 기대하지 않는 것일까요?

스다) 

그쪽이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https://news.yahoo.co.jp/articles/2291677a68c211e3dd1f6b505e65ed4c95d135c8?page=1

岸田総理の「トップ・プライオリティ」は日本経済ではなく、「9月の総裁選を乗り切るため」

岸田総理の「トップ・プライオリティ」は日本経済ではなく、「9月の総裁選を乗り切るため」の方策
2/27(火) 17:30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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ニッポン放送
ジャーナリストの須田慎一郎が2月27日、ニッポン放送「飯田浩司のOK! Cozy up!」に出演。今後の経済政策の在り方について解説した。

日経平均株価の史上最高値更新を受け、経団連・十倉会長がコメント
首相官邸に入る岸田文雄首相＝2024年2月19日午前（春名中撮影）　写真提供：産経新聞社

2月22日、日経平均株価が史上最高値を34年ぶりに更新した。26日の終値は、連休前の22日比135円03銭高の3万9233円71銭となり、2営業日連続で最高値を更新した。経団連の十倉会長は定例会見で次のように分析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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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倉会長）株価がずっと続くかどうかは1つの事象だけでは判断できませんが、大元には日本が成長と分配の好循環に動き出したということの評価も小さくはないと、かなり大きいものがあると思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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飯田）市場では今週、史上初の4万円台に乗るかどうかが注目されています。先物の数字などを見ると、そろそろ利益確定もあるのかどうかという流れです。

「天井に近い」という見方もある
須田）2月23～25日の3連休期間中の先物は、500円ほど上がっていたのですが、26日の株価はそこまでいってはいませんでした。先物までは上がらなかったことを受けて、「そろそろ天井に近いのではないか」という見方もあります。

飯田）先物まで上がらず。

須田）ただ、経団連・十倉会長の言うように、成長と分配の好循環という状況に入っているのかどうか。つまり、一言で言えば「いい物価上昇」の状態です。賃上げを伴ういい物価上昇、いいインフレ局面へ入っていき、企業業績が実質的によくなるかどうかという状況だと思います。

総需要が供給能力を上回るためには政府が積極財政を行う必要がある
須田）大前提として、総需要が供給能力を上回る必要がありますが、いままさに正念場だと思います。もちろん民間セクターの需要は旺盛ですので、順調に推移していけばいいのですが、背中を押すような形で公的セクター、つまり政府が需要を拡大させ、積極財政を行う必要があ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飯田）最近発表されている国内総生産（GDP）の数字だと、直近では10～12月期の1次速報が発表されたばかりですが、内需は前年同期比で若干マイナスになっていますものね。

須田）そこが問題なのです。企業も個人もお金がないわけではないので、消費に向かうよう誘導していけばいい。来年度予算もさることながら、次々年度である2025年度予算がどんな形になるのかも1つのポイントだと思います。

3年間「社会保障関係費以外の一般歳出の合計を約1000億円の増加に留める」方針が外れるかどうか
飯田）物価上昇も相まって税収も増えています。放っておいても財政が健全化すると考えると、余力があるわけですよね？

須田）そうです。既に次年度予算が成立するのは確実なので、霞が関や政治の世界では、2025年度予算に注目が集まっています。実は水面下で綱引きが始まっているのです。

飯田）2025年度予算の。

須田）6月に閣議決定される「経済財政運営と改革の基本方針」（骨太の方針）が次年度予算編成のスタートになるわけです。骨太の方針をめぐり、そろそろ概略が自民党の各部会で練られていくはずです。部会でつくられたものが政務調査会の平場、会議のなかで議論されていきます。そこで決定されたものが総務会へ送られ、自民党が了承し、内閣に戻されて閣議決定する運びになるのですが、このスケジュールから見ても6月の閣議決定に間に合わせるためには、そろそろ始めないと間に合いません。ところが前年と同じような形を踏襲すると、3年間で、純増で1000億円しか増えないという状況になるわけです。

飯田）社会保障関係費以外が。

須田）「1000億円のキャップ」と呼ばれているものですが、それが外れるかどうかが1つの大きなポイントです。

「財政健全化推進本部」の顧問が政調会長と総務会長のため、財政再建派の意見が政調会と総務会を通ってしまう
飯田）派閥解消などの動きがあり、1月末には財政健全化推進本部でメンバーの入れ替わりがありました。本部長が古川禎久さんになり、小渕優子さんなど「財政健全派が集まっているな」という印象を受けましたが、有力者を入れてネジを巻き直そうという狙いがあるのでしょうか？

須田）加えて最高顧問が麻生太郎さんで、顧問には渡海紀三朗さんと森山裕さんが入っているわけです。財政再建派の牙城である財政健全化推進本部の顧問に、政調会長と総務会長が名前を連ねている。そこが大きな意味を持つ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飯田）引き締め派ということですか？

須田）引き締め派です。つまり、そこで了解してしまったら、そのまま政調会と総務会を通るということです。

飯田）本来は平場で十分な議論を行い、そこで決めるべきものなのに、形骸化する可能性があるのですか？

須田）そういう可能性もないわけではない。しかも平場の議論などは、ほとんど新聞が報道しないのです。平場の議論はどちらかと言うと積極財政派が圧倒的に有利ですから。

飯田）人数などで考えると。

須田）いまの日本経済は正念場を迎えていますので、「しっかりと政府があと押しするべきではないか」と主張したいけれど、なかなかそれが伝わっていかない構造もあるのです。

「教育の無償化」という考えから、緊縮財政から方向転換する可能性もある渡海紀三朗氏
※画像はイメージです

須田）私が期待したいのは、渡海紀三朗さんは兵庫県選出の国会議員で、なおかつ文教族という点です。国ベースで教育の無償化を進めたいという意向を持っているらしいのです。兵庫県選出の国会議員ですから、関西では維新の会の脅威にさらされています。「教育の無償化」は維新の看板政策ですよね。

飯田）しかも、知事も維新が獲りました。

須田）教育の無償化を国ではなく、地方自治で行えば、維新に「押せ押せ」になられてしまう。教育無償化には兆円単位の費用が掛かります。しかし、非社会保障費、年金と介護、医療を除いた部分で、3年間で年度の当初予算「純増1000億円」しか認められていないのです。年間で333憶円となると、とてもではないですが教育無償化はできません。そのような部分もあり、渡海紀三朗さんは教育の無償化を進めるため、場合によっては「緊縮財政だと成長できない」と考え、方向転換する可能性もあると思います。

過去の例からも消費税増税すれば経済は失速する
飯田）教育無償化は安倍政権時代に打ち出されましたが、当時はそれと消費税が紐付いたところもありましたね。

須田）財源論が出てきてしまうと、やはり増税になってしまいます。ただ、いま増税を行ったら個人消費は大きく冷え込みます。過去の例を見ても、日本経済が失速したのは消費税増税によってです。数値が物語っています。

飯田）最高値を記録していたバブル期に導入した際は、物品税を下げたこともあって影響を受けませんでした。しかし、そのあとは3%から5%に上げたときも、5%から8%に上げたときも、8%から10%に上げたときも、みんな失速しました。

実質実効為替レートを見れば、日本経済は最弱の状態にある
須田）株価が上がっているため浮かれ調子になっていますが、為替レートを見てください。特に実質実効為替レートです。諸外国の外貨と比べて日本の円の価値はどうかと言うと、史上最低です。

飯田）円安ですね。

須田）これほど円安になった時代はありませんでした。ドル、ポンド、ユーロなどと比べてみても非常に安い水準です。それは日本経済が弱いからです。輸出企業にとっては嬉しいことなので、経団連の十倉会長が喜んでいるのは、そういう部分もあるわけです。しかし、日本経済は弱く見られています。株価を見ると「好調ではないか」という感じですが、実質実効為替レートを見ると、日本経済はいま最弱の状態にあると強く認識すべきだと思います。

岸田総理の「トップ・プライオリティ」は日本経済ではなく、9月の総裁選を乗り切るためにはどうすればいいのか
飯田）海外投資家からすると割安感もあり、日本は周りから見ても安定しているため、「ここにお金を置いておくか」という部分もあるのでしょうか？

須田）お買い得です。日本株は安いのですから、株式マーケットへ大量にお金が流れ込みます。外貨を円に換えた際も非常に増えるわけですからね。

飯田）財政健全派のプレーヤーの名前も出てきましたが、岸田総理はどうしたいのでしょうか？

須田）その辺りが見通せません。

飯田）岸田総理は明言しませんよね。

須田）そこは政治ですので。岸田さんにとっては日本の景気や経済よりも、「9月の総裁選を乗り切るためにどう動くべきか」がトップ・プライオリティなのです。

飯田）自分の再選戦略が大事で、その邪魔をしなければいい。

須田）財政健全化推進本部の最高顧問に麻生太郎さんが就いて、睨みをきかせています。そこと組んだ方がいいのか、それとも積極財政に向かった方がいいのか、その辺りを考えているのだと思います。

飯田）岸田政権の支持率が下がっています。普通は経済が上がれば支持率も上がるのですが、その辺りは期待していないのでしょうか？

須田）そちらの方が近道だと思うのですけれど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