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2대책 양도세 관련 내용 정리 ＞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특공제 배제 등 -

[윤유빈]

< 8.2대책 양도세 관련 간단 내용 정리 >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특공제 배제 등 -

안녕하세요?  다들 즐거운 가을 맞을 준비들 되셨나요? ㅋㅋ

한동안 뉴스와 기사에서 많이 보던 내용들입니다. 변화하는 정책들 때문에 막연한 걱정만

할 뿐이지 제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지않아 헷갈리던 부분들입니다. 

간단히 정리된 부분이니 참고하셔서 살펴보시고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국토교통부에서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고강도의 대책들이 종합적으로 발표되면서 현재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이나 주택 구입을 계획하신 분들의 걱정과 혼란이 큰 것 같습니다. 주로 양도소득세 분야를 위주로 이번 8.2. 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사항

  가. 다주택자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ㅇ 현행규정 : 주택 수에 관계없이 일반세율(6~40%)이 적용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보유기

                     간에 따라 장기보특별공유제(10~3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ㅇ 개정안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 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2주택자) 기본세율 + 10%p

    ​- (3주택 이상자) 기본세율 + 20%p

 ㅇ 단, 다음의 주택들을 양도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대상 및 장특공제 적용배제 대상에서 제

      외됩니다. 즉 다음의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장특공제도 적용

      됩니다.

        <2주택 이상 소유자 중 양도세 중과세 등 적용 제외>

  ①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정비구역 주택 제외), 지방(수도권 외 지역)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종전주택의 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조합원입주권 포함 ☞ 3억원 기준 판정시 조합원

       입주권의 가액은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평가액으로 판단)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 관할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주택(의무임대기간 5년, 준공공임대주택도 장기임대주택으로 봄)

  ③ 상속주택 : 상속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주택

  ④ 장기사원용 주택 : 종업원에게 10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

  ⑤ 혼인, 동거봉양 합가주택 : 혼인 및 부모님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하여 다주택자가 된 경

       우로서 혼인일 또는 합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⑥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 1주택 보유자가 이사를 위해 대채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종전 주택

  ⑦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으로서 근무상 형편, 취학, 질병요양 등의 사유로 타 지역에 대체주택

      을 취득한 후 3년 이내 양도 예정인 종전주택

  ⑧ 가정 어린이집 : 지자체에서 인가받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5년 이상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중인 주택 

 ㅇ 적용시기 : 2018.4.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 간혹 이미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개정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

     되는 것이 아니냐고 문의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양도세는 양도한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현행 대법원 판례 및 학설에 따르면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법령을 개정하여 개정 내용을

     개정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거주요건 추가)

 ㅇ 현행규정 :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 9억 이하인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 현재는 거주요건 없음

 ㅇ 개정안 :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요건 추가

​   - 단,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주택 및 수용 및 협의매수로 양도되는 주택, 1년 이상 거주

     한 주택으로서 근무상 형편, 취학, 질병요양 등의 사유로 양도하는 주택은 2년 거주요건 강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한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향후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

     도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ㅇ 적용시기 : 2017.8.3.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기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2년 거주요건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3)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50% 단일 비례세율)

 ㅇ 현행 규정 :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1년 이내 단기 양도시 50%, 2년 이내 단기 양도시 40%,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시 기본세율(6~40%)이 적용됩니다.

 ㅇ 개정안 내용 :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50%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 단,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전매라도 무주택자가 연령 및 전매사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

     는 경우 예외로 인정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법령이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

     니다.

 ㅇ 적용시기 : 2018.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2017년 말까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분양권을 보유하신 분들 중 매매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올해가 가기 전에 양도해야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내년에 양도할 경우 50% 세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투기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현황 > 

	투기과열지구('17.8.3)	투기지역('17.8.3)	조정대상지역('17.6.19대책)
서울	전지역(25개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11개 구	전지역(25개구)
경기	과천시	-	경기 7개시 (과천, 성남, 하남, 고양,광명, 남양주, 동탄2)
기타	세종시	세종시	부산 7개구(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 기장, 부산진), 세종시

 ▶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되었네요. 그리고 인천 연수구와 부평구, 안양 동안구와 만안구, 성남 수정구와 중원구, 고양 일산 동구와 서구, 부산의 조정대상지역 6개구 및 기장군, 서구는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집중 모니터링 지역은 향후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보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수진(12기)]

정리로 눈에 확들어오네요!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윤유빈]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되세요~^^

[성공예감(박동일)]

감사합니다.~~ 굿@@

[윤유빈]

댓글 감사합니다. 씐나는 불금되세요~^^

[박상률]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유빈]

댓글 감사합니다~ 신나는 불금되세요~^^

[do!dream(김정화)]

ㄱㅏㅁ사요~^^

[윤유빈]

감사합니다. 씐나는 불금되세요~!

[김상희]

감사합니다
정리 너무 머쩌용

[윤유빈]

댓글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되세요~^^

[vitamin 이영경]

오~~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