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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살인의 추억 영화로도 유명한</P>
<P>화성 연쇄 살인사건!</P>
<P> </P>
<P>10건중 9건이 어제 공소시효가 소멸 되고</P>
<P>나머지 1건이 내년 4월에 소멸돼 버린다고 한다.</P>
<P> </P>
<P>사람을 죽인 살인자들이</P>
<P>일정 시간이 지나면</P>
<P>자동으로 죄가 소멸되는 이런 불합리한 법률은</P>
<P>없어지거나</P>
<P>공소시효를 더 늘여야 할거 같다.</P>
<P> </P>
<P>다른나라들은 보면 미국은 공소시효가 없고, </P>
<P>독일은 30년, 일본은 25년이라고 한다.</P>
<P> </P>
<P>공소시효를 없애면 </P>
<P>살인자는 죽을때까지 맘 편히 못살것이고</P>
<P>이것이 다른사람들에게도 경각심을 줄것이다.</P>
<P>우발적인 살인이 아닌</P>
<P>약한 부녀자들을 강간하여 하수구에 묶어 버리는</P>
<P>이런 마귀같은 놈들은 끝까지 추적하여 없애야 하지 않을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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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공소시효는 없어져야
일월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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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1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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