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통신 사기로 LG, SK 통신사, 서울보증보험에 400만원의 통신료 및 단말기대금이 연체중이고 사기꾼들이 채무자 명의로 가입한 전화로 스팸메일을 보내다가 문자 받은 사람들이 신고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벌금 630만원에 처해졌습니다. </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STRONG></SPAN> </P>
<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먼저 위 벌금 채권도 국세, 지방세 등 우선변제 채권처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넣을 수 있는지요?</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만약 넣을 수 있다면 납입고지서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대전전파관리소 분임징수관으로 되어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대전전파관리소로 채권자를 표기해야 하나요?</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또한, 부채증명서를 납입고지서로 대체해도 되는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 </STRONG></SPAN></P>
<!-- -->
이걸 설명으로 해드리려니 굉장히 애매하네요 왜 벌금을 개인회생 채권으로 안넣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0조(벌금ㆍ조세 등의 감면) ①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다. 제446조(후순위파산채권) ①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파산채권으로 한다. 4.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46조는 파산은 개인회생, 파산선고는 개시결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두 법안을 보시면 개인회생절차가 벌금에 관여할수있는 부분은 없으며 후순위 채권이므로 변제계획을 따로 수립
첫댓글 법 566조 2항에 의거 비면책채권입니다.
우선채권의 성질이 아니기때문에 우선채권은 아니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등재는 가능하나 별도의 단서조항을 별첨, 따로 변제계획을 수립하여야하므로
실무상 제외시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등재는 가능하나 별도의 단서조항을 별첨, 따로 변제계획을 수립하여야하므로
실무상 제외한다는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모든 채무를 원금전액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려 하는데 안되나요?
이걸 설명으로 해드리려니 굉장히 애매하네요
왜 벌금을 개인회생 채권으로 안넣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0조(벌금ㆍ조세 등의 감면) ①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다.
제446조(후순위파산채권) ①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파산채권으로 한다.
4.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46조는 파산은 개인회생, 파산선고는 개시결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두 법안을 보시면 개인회생절차가 벌금에 관여할수있는 부분은 없으며 후순위 채권이므로 변제계획을 따로 수립
원금 100%로 작성한다 하더라도 후순위권 채권에다가 절차상의 효력 영향이 미치지 않는 채권이므로 제외시킨다는것 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금은 제외하고 신청해야겠네요.
징벌적인 성격의 벌금, 과태료, 추징금까지 채무재조정의 혜택을 주고, 후일 면책을 허가한다면 [징벌]의 효과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하여 법은 예외조항을 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