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_ 북한에 대한 투자하는 투자의 귀재 _ 새해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 >> . . . 행복투자(이건희)
▶연말정산 시기가 왔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지난 5년간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기록을 조사하여
과다공제한 것들을 적발하고 환급금 환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에서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부족한 세수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1) 신규로 세금을 가급적 더 늘리느냐
(2) 기존 관례에서 잘 몰라서 본의 아니게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거나, 알면서도 임의로 허위 신고를 통해
세금을 적게 냈던 사례들을 찾아내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1)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려면 (2)를 강화하는 길이 낫다고 봐야하겠죠.
정직하고 성실하게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돈을 더 내어 불이익 받는 것 줄이는 길은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본의건 자의건, 부적절하게 연말정산을 신고하여 세금을 적게 냈던 사람들에게 사후에 환수조치 취하는 것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세수 부족으로 직장인 쥐어 짜기”, “5년 지난 연말정산 때아닌 세금폭탄” 이란 제목하에
기사를 내보내는데. 이런 식의 보도는 국민들을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이끄는 것이므로 부적절해 보입니다.
굳이 뭔가를 말하려면, 지금까지 대충 신고했던 경우들은 앞으로는 좀더 정확하게 신고하자는 식으로 말하고
환수 조치는 이미 냈어야했던 세금을 나중에 내는 것으로서
그동안 적게 내어서 이득 보았던 것을 다시 되돌리는 올바른 과정이라고 표현해야합니다.
과다공제 소명통보를 받은 직장인 중에 "갑자기 목돈을 내라고 해 황당하다“ "정부가 세부족을 메우기 위해
유리지갑 직장인들의 연말정산까지 조사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는 기사도 있지만
매년 연말 정산 때마다 국세청에서는 소득공제 대상자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으며
모르고 환급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알면서도 소득공제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세형평을 위해서라도 부정환급을 차단하는 것은 맞는 방향이라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난 5년간 부모공제 받은 직장인의 연말정산을 조사한 뒤
부정하게 환급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들에게 소명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세무서에서 보냈는데
소명 대상자는 주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소득 100만원 이상인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았거나 형제자매도 소득공제 대상 부모를 소득공제 신청해 이중공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수준이 많이 올라온 시점에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법, 원칙, 정직, 신뢰, 정당한 경쟁,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공공 정신에 대한 강화가 필요합니다.
선진사회가 돈만 많아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연말정산이나 세금 등과는 전혀 다른 어떤 성격의 업무로서, 제가 주관하는 업무에서
대상자 중 일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어찌 보면) 부당한 요청을 제게 하는 것을 몇건 최근에 겪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겪은 이런 사례가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풍토가 변하는 것도
(본의건 실수이건) 법에 맞지 않은 행위한 것을 바로 잡는 과정을
지나친 처사인 것처럼 언론에서는 표현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다보니 상당수 사람들 사고방식에서 정의나 올바름이란 개념은 밀쳐두고 사익만 생각하여 행동하는 경향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는 시대의 발전 방향을 거스리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라서 우려스럽습니다.
▶유럽 북구의 국가들은 국민들의 준법정신, 원칙, 정직, 신뢰, 공정성,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공공 정신 등이
한국보다 우월합니다. 복지가 잘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북구 사회가
근본적으로 어떤 점이 한국과 크게 다른지도 잘 들여다보아야겠지요.
요즘 인터넷시대, 정보화시대, 컴퓨터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행정업무가 수작업에 의해서 돌아가던 시대와는 달리
프로그램화하면 매우 많은 양의 일을 정확하면서도 빠른 시간에 해낼 수 있습니다.
행정업무가 주로 수작업에 의해서 돌아가던 시대에는 불법 중 극히 일부밖에 적발 못하던 것도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법에 어긋나도 적발되는 확률이 극히 낮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관례적으로 넘어가던 일들도
앞으로는 찾아내면 쉽게 걸리는 것이므로 과거의 관습적인 태도는 버리는게 낫습니다.
▶1월에 연말정산 할 때는 직장에서 나오는 연말정산가이드를 꼼꼼이 잘 읽어보고,
좀더 자세한 것들은 정식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자신에게 해당할 수 있는 항목들을 찾아서 읽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당하게 공제를 한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해야겠지요.
연말정산 서류를 직장에 제출하면 직장에서 검토한 후 국세청에 넘기는데,
제 경우에 지지난해인가,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한 다음 직장의 담당부서에서 전화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빼 놓은 것을 고맙게도 알려준 것입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사람에 따라 다르기는 해도) 일반적으로는 줄어드는 추세라서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각자 잘 알아서 챙기시길 바랍니다.
---------< 북한에 대한 투자하는 투자의 귀재 >----------- . . . . . 행복투자(이건희)
한국이 다른 국가와 크게 차이나는 점 중 하나는 북한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2인자로서, 김정은의 최측근이었던 장성택이 처형당한 것을 계기로
북한의 환율 문제, 물가 문제 등, 북한 경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장성택에게는 국가전복 음모 혐의를 적용, 사형을 집행했고 경제 분야 실정의 책임도 씌워졌습니다.
아래 내용은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11호에 실린 저의 글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p?no=2013121712598028851&type=4&code=w0300
--------- '백두혈통' 위협하는 달러·위안화, 경제 최악 위기에 북한 화폐보다 대접받는 현실
▶........ 실패로 돌아간 2009년의 화폐개혁도 장성택이 배후조종했으며
라선경제무역지대의 토지를 외국에 팔아먹은 매국행위까지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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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북한의 경제문제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문제가 결국 국가의 지배체제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된 역사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한 내부의 경제사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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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947년 12월 처음 실시한 화폐개혁에서 일제 때 통용하던 화폐를 1대 1로 교환했다.
6·25 전쟁이 지난 후 1959년 2월 구권 100대 신권 1의 비율로 교환하는 2차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이후 1979년 4월7일 3차 화폐개혁을 실시하면서 금액제한 없이 1대 1로 교환했으며,
4차 화폐개혁은 1992년 7월 1인당 300원 한도로 1대 1 교환을 진행했다.
▶그리고 2009년 11월 단행된 5차 화폐개혁에서는 기존 화폐 100원을 신권 1원으로 교환했다.
개인당 최대 10만원이 한도여서 많은 돈을 보유한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신화폐로 교환하지 못해 불만이 생겼다.
이는 북한체제에 충성했던 계급층도 당과 국가에 대한 불신을 가지는 계기가 됐다.
당시 3대 세습을 준비하면서 시장세력을 무력화시켜 권력승계의 안정화도 노렸던 것이다.
화폐교환 조치를 취하면서 개인과 기관의 외화 보유를 금지하고 시장을 차단하는 정책도 시행했으나
그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고 역효과만 나타났다.
◆물가 인플레이션과 환율의 급등
북한 원화의 환율은 2009년 화폐개혁 전의 달러당 4000원 수준에서 100대 1 화폐개혁 후 달러당 40원이 됐지만
화폐개혁 2주가 지나자 100원으로 급등했다. 이후 2개월 만에 500원으로 올랐으며 1년 뒤에는 3000원으로 뛰었다.
화폐개혁 이전에 노동자가 한달 월급으로 쌀 2㎏을 샀다면 화폐개혁 이후에는 절반도 못 사게 된 것이다.
2010년에서 2011년으로 넘어오면서 1년 동안 쌀, 닭고기, 사과, 콩, 배추, 빨래비누, 볼펜 등을 비롯해
대부분의 생필품 가격이 무려 4~5배씩 올랐다. 전형적인 하이퍼인플레이션이다.
평양 물가와 평양이 아닌 지역의 물가가 다른데 평양이 아닌 지역에서 물가가 더 많이 올랐다.
2011년 달러당 3000원대에 머물던 환율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등장한 2012년에는 9000원으로
3배나 올랐다. 2009년 화폐개혁 직후부터 2013년초까지 쌀값은 300배, 환율은 240배가량 오른 셈이다.
북한당국에서 정해놓은 국정가격이 있지만 시장가격이 계속 오르면 명목수치일 뿐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
환율도 당국의 공식 환율과 실제 거래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현재 북한 원화의 공식 환율은 달러당 100원 수준이지만 시장에서는
몇십배에 달하는 달러당 6000~8000원선에 거래된다.
북한의 원화가치 절하가 심각해 일선 공무원의 월급을 시장 환율로 환산하면 1달러가 약간 넘는 수준이어서
겨우 담배 한갑과 라이터 하나밖에 살 수 없는 수준이다.
돈가뭄에 시달리는 북한당국은 달러·위안을 조금이라도 더 거둬들이고자 사실상 시장 환율을 방치하고 있다.
공식 환율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면서 일반서민들도 시장 환율에 의해 상품가격을 치르고 있다.
◆신뢰 잃은 북한 화폐
북한의 돈 가치가 워낙 떨어지다보니 주민들은 북한 화폐보다는 외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가까운 국경지역의 장마당에서는 북한 상인 대부분이 북한돈이 아닌 중국 위안화 가격으로
흥정과 거래를 하면서 중국 위안화를 거의 공용화폐처럼 사용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10년 달러-유로화 사용금지를 공포했지만 실패했다. 평양에서는 달러가,
지방에서는 위안화가 사용되고 북한 화폐는 사장돼 갔다.
중국에서 들여오는 가전제품 모두 달러나 위안화로 거래되며
북한 돈으로 거래되는 것은 빗자루 같은 가내수공업 제품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암거래 환율로 100위안은 북한돈 13만원이다. 북한에서 거래되는 외환규모가 2000년 10억달러에서
올해 북한 경제규모의 10%에 이르는 20억달러로 증가했다.
전체 외환 가운데 달러화 50%, 위안화 40%, 유로화 10%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위안화 파워와 함께 중국의 북한경제에 대한 영향력도 확대됐다.
북한의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생필품은 대부분 중국 상품이다.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2004년에 50%가 채 안됐다. 하지만 2010년에는 80%를 넘어섰고
현재는 90%에 달한다.
▶북한에 매장된 풍부한 자원도 중국에 잠식당할 위험에 처했다. 북한은 장성택이 북한의 지하자원을 팔아먹었고
그의 측근들이 무역중개인에게 속아 거액의 빚을 졌다고 밝혔다.
부채를 갚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고 라선경제무역지대의 토지사용권을 50년 기한으로 헐값에 팔아먹는
매국행위도 서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중국 국유기업인 퉁화철강그룹은 매장량이 17억1000만톤에 이르는 아시아 최대 노천광산인
함경남도 무산 철광의 50년간 채굴권을 획득했다. 또 양강도 혜산시 구리광산의 25년 채굴권을
중국 산둥성의 국유기업인 궈다황진이 가져가는 등 북한의 많은 광물자원이 중국으로 넘어갔다.
또 도로·철도 등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고 채굴권을 얻는 방식으로 북한 지하자원을 독점하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과 중국이 신의주-평양-개성을 잇는 약 380㎞ 길이의 고속철도(시속 200㎞ 이상)와
왕복 8차선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도 알려졌다.
◆흐르는 역사의 강물은 어디로?
북한은 몇달 전부터 곳곳에 매장된 금을 중국에 대량으로 매각하고 있다.
김일성 전 북한 주석이 유훈으로 "절대 내다 팔지 말라"고 했음에도 처분하기 시작한 것이어서
북한경제가 최악의 위기에 처해 붕괴 직전일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그리고 곧바로 장성택의 사형집행이 이뤄졌다. 장성택이 북한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간 뒤
스스로 총리가 되려고 했다면서 모든 책임을 그에게 돌린 것이다.
경제 실정의 모든 책임을 장성택에게 지움으로써 김정은 제1위원장을 인민사랑의 화신으로 내세우고
민심을 수습하려 하지만, 순리에 따라 흐르는 역사의 강물을 막을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상품투자의 귀재인 짐 로저스는 지난해와 올해 3월 싱가포르 국제동전전시회에서
북한의 기념주화인 금화와 은화를 거의 싹쓸이 매입했다.
그는 지난 3월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동전이나 우표를 사는 것이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언젠가 북한은 한 국가로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고 (희소성으로 인해) 북한 동전 가치가 뛸 것이다"고 말했다.
북한의 체제 붕괴 후 가격상승을 염두에 둔 그의 베팅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흥미롭게 지켜볼 일이다.
( 짐 로저스는 역시 창의적인 발상이 놀랍습니다 )
---------< 새해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 >----------- . . . . . 행복투자(이건희)
주식시장이 어제 올해의 마지막 장을 마감하면서 코스피가 9.06 포인트 올랐지만
연초 개장일 시초가인 2013.74 대비해서는 소폭 내린 2011.34로서 음봉을 기록했습니다.
전기전자, 화학, 조선업 등 경기민감 우량 대형주들 상당수가 이미 지난 6월에 바닥을 지난 모형이고
최근 주가가 조정은 받고 있어도 바닥 대비 주가를 들어올린 상태에서 나타나는 조정이며
시중 은행주도 차트 모양이 좋습니다.
LG전자처럼 지난 6월 이후로도 주가가 상당히 하락했던 종목들 중 일부는 최근에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므로
전체적으로는 양호한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상당히 부진했던 코스닥과 중소형주들은 그동안 주가 하락으로 저평가 매력이 높아져 있고
일부 세력들이 매물을 이미 내놓은 상태라서 수급 상으로도 새해에는 좀 나아지리라 예상합니다.
코스피는 3년 가까이 박스권에 머물렀기 때문에 내년쯤 박스권 상향 돌파에 도전하기를 기대해봅니다.
거래대금이 한달 째 바닥을 박박 기고 있는데, 거래대금이 늘면서 시장이 오른다면
더 없이 좋은 모양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때에는 KODEX레버리지에도 투자할만 합니다.
다만 일반의 매매가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매에 의존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외국인의 매매 동향에 주시하고. 살 때나 팔 때나 분할매매하는 것이 위험관리상 낫습니다.
새해에 다시 뵙기로 하겠습니다.
가까운 분 중에 동해안에 가족과 함께 가신다는 분도 있는데
저도 원래는 기차 타고 난생처음 해돋이 구경갈까 생각했었는데 형편상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날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북한 돈을 구입하려는 생각은 대단하네요..그런데 북한 돈을 어디서 사죠? ㅎㅎㅎ 감사합니다.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대수선님 새해 건강하세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글쓰시느라 바빠서 해돋이 구경가실 시간도 없으신거 같으시네요. 행복투자님이 아직도 해돋이 구경을 한번도 안해보셨다니..
부지런 하시다고 생각했는데 ^^. 내년엔 꼭 해돋이 구경 가시길 바랍니다. 좋은 글 늘 감사 드립니다.
londaly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행복투자님 2014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그리고 감사합니다
갑오년이 621015님께 행운의 해가 되기를 빕니다.
한해동안 좋은글 올려주셔서 감사하게 읽었습니다~ 새해에도 좋은글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아임해피님! 올 한해 동안 제 글을 꾸준히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언제 기회되면 한번 뵈요~~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글 올려주셔서 감사 하구요, 새해에도 건강하세요^&^
솔뫼내음님의 소리 없는 격려에 늘 감사하는 마음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icaida님 새해 건강하세요.
좋은글 항상잘읽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복많이받으세요
마루옥토님 새해 복 마니 받으세요.
행복투자님 글을 통해 한해동안 많이 배웠습니다~다가오는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도 좋은글 부탁드려요^^
내꿈은여행가님 새해에 꿈 이루시어 여행 많이 다니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뜻깊은 한해 만들어 가시길 기원합니다.
초봄초봄님에게도 뜻깊은 한해 되기를 바랍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까뮈차님 새해에 더욱 행복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하느리71님도 건강하시길 빕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상큼한 가을님에게 올 한해가 상큼한 해로 기록되기를 빕니다.
행복투자님 새해 첫날에 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글 새해 첫날에 잘 읽었습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북한 화폐 가치가 저렇게 형편없다니... 행복투자님 글보고 처음 알았음... 저정도일줄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머니위크에 올리시는 글도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행복투자님 덕을 많이봤네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
늘 좋은글 감사합니다. 반갑게 보고있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셔요!!
카페 들어와 행복투자님 글을 보았을 땐 전 빙고!! !하지요ㅋㅋ
갑오년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십시요~~ㅎㅎ
올 한해도 좋은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도 행투님의 글을 읽으면서 시작하네요
새해엔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투자님의 입소문이 대단하네요...앞으로 정독 하겠습니당...항상 건강하시구요^^
정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글 잘봤습니다.... 님글은 정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