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다자 규범 마련 촉구 - MC-13 계기 성과 도출을 목표로 투자원활화 협상의 조속한 타결 및 회원국

[힘힘]

통상교섭본부장, 다보스 계기
투자원활화 통상장관회의 주재

- 글로벌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다자 규범 마련 촉구 -
MC-13 계기 성과 도출을 목표로 투자원활화 협상의 조속한 타결 및 회원국 확대를 위한 협력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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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1.19(목) 17:45 (현지 시간)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WTO 사무총장 및 52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참석자들과 함께 WTO 투자원활화 통상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일시/장소) ’23.1.19(목), 17:45~18:45 / 스위스 다보스, Ice Village


* (참석) 통상교섭본부장(주재), 호주, 브라질, 중국,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인도네시아, 일본, 모잠비크, 노르웨이, 페루, 필리핀, 사우디 아라비아, 스위스, UAE(13차 각료회의 주재국), 짐바브웨, EU(27개국) 등 52개국 및 WTO 사무총장


ㅇ 이번 회의는 팬데믹, 에너지∙식량 위기 등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투자가 크게 위축되는 가운데, 주요국 통상장관들과 함께 투자원활화 협상의 진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투자원활화협정(공식명칭: Investment Facilitation for Development)은 ‘20년 공식협상 개시 이래 현재 WTO 회원국의 2/3 이상인 112개 회원국의 참여하에 복수국간협상(JSI)*으로 협상을 진행 중이며, 한국은 칠레와 함께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 WTO 회원국 중 일부 국가만 참여하는 협상으로, 전자상거래·투자원활화 등이 진행중


ㅇ 동 협정은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투자친화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목표로 각 회원국들의 투자정책 및 조치들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신속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안 본부장은 전 세계 무역∙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고 투자원활화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여 다자무역체제가 글로벌 현안에 적실성 있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라고 언급하였다.


ㅇ 특히 글로벌 투자 위축*으로 개도국의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다수 개도국이 참여하는** 투자원활화 협정이 타결된다면 단일창구 마련, 절차 간소화 및 모범사례 공유 등을 통해 개도국의 투자 환경이 개선되고 나아가 포용적인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강조하였다.


* 세계은행은 ‘22~’24년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총 투자가 지난 20년간 투자 증가율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인 평균 3.5%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23.1.11일)
** 투자원활화 참여국(112개국) 중 개발도상국은 77개국(최빈개도국 20개국)


ㅇ 안 본부장은 2024.2월 제13차 WTO 각료회의(MC-13) 계기 성과도출을 목표로 투자원활화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속도감 있게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의 참여국 확대를 위해 공조하며, 협정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도 병행할 것을 주문하였다.


□ 응고지 사무총장 또한 지속가능한 투자의 중요성과 투자원활화 협정의 타결로 얻어질 수 있는 전세계적 이익을 강조하면서 협정의 신속한 타결을 위해 회원국들을 독려하였다.


□ 금번 회의에 참여한 통상장관들은 공동의장의 리더십과 회원국들의 노력으로 지난해 협상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낸 것을 높게 평가하고, 금년중 투자원활화협정의 신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는데 뜻을 같이하였다.


ㅇ 또한, 투자원활화협정이 복수국간협상(JSI)으로 시작하였으나 다자적 결과물 도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다수 언급되었는바, 회원국들은 향후 참여국 확대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개도국의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협상 타결 이후 실제 협정 이행이 중요한 과제라면서 개도국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역량강화와 기술지원 등 적절한 이행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였다.




【참 고】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상 개요

  (참고자료)세계무역기구과, 통상교섭본부장, 다보스 계기 투자원활화 통상장관회의 주재.pdf [301.3 KB]

  (참고자료)세계무역기구과, 통상교섭본부장, 다보스 계기 투자원활화 통상장관회의 주재.hwpx [206.8 KB]

  (참고자료)세계무역기구과, 통상교섭본부장, 다보스 계기 투자원활화 통상장관회의 주재.hwp [212.5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