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5/27 - 5/29 마감 **

[용준]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5/27 - 5/29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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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마감: 4

5/28 마감: 4

5/29 마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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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인 경우에는 큰 상관없겠지만, 반대하는 경우에는 왜 반대인지 이유를 쓰는 것이 좋겠지요.

                           5/27 마감                          

27일 - 1.
[2020303]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M9N0G5P0H9K1S6U2L9B3S5Y1O4K6
== 이 법안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설립·운영을 본 법에 함께 신설하면서 법 이름도 바꾼다는 것이다. 도서·연안지역 생물자원의 수집·보존을 위해 2020년 설립될 것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중복되는 생물자원관을 추가로 만들어서 조직을 더 크게 하고 세금을 쓸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 찾아 보니, 생물자원관이라는 것이 참 많다.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있고, 특히, 충남 서천군에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있다. 이와 같이, 이미 생물자원관이 여러 개 있고, ‘국립해양생물자원관’까지 있는데, 도서·연안지역 생물자원의 수집·보존을 위해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을 추가로 설립한다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도서·연안지역 생물이 해양생물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다.
(2) 지금 한국의 경제는 “줄줄이 역대 최저·최악…경기지표 '악화일로'”라 하더니, 드디어 한국 1분기 성장률이 OECD 22개국 중 꼴찌를 기록하여, 마이너스 성장 (-0.34%)으로 뒷걸음질을 하는 상황에, 추가로 생물자원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3) 이 법안은 법의 이름에서 부터 조항마다 개정하자고 하니, “일부 개정”이 아니고 “전부 개정”이라고 발의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참고:
* 줄줄이 역대 최저·최악…경기지표 '악화일로' (2019.02.01)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087814
* 한국 1분기 성장률 OECD 22개국 중 꼴찌 (2019.05.19)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9/2019051901118.html


27일 - 2.
[2020288]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A9L0V5U0L9X1O6N0H2F5C0L1P4N2
== 이 법안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대하여 영업소 (사업장) 단위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영업소가 여러 개인 경우에,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면, 유해화학물질 반입도 각 영업소 별로 따로 해야 하고, 한꺼번에 창고도 같이 쓸 수 없는 것인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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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 4번. 학력 출신학교 차별 금지 –-- 그러나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우대하는 경우는 제외

----- 다음 두 법안들은 같은 목적으로 발의되었음. 전부 다 읽어 보고 의견을 쓰는 것이 쉬울 것임.
5/22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


27일 - 3.
[202028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부겸의원 등 12인) – 5/22 마감에도 올림.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H9H0Q5F0P9N1E6F0X5E4H4N0W9T2
== 이 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역인재 균형 채용을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출신학교 차별금지를 하자는 법을 만들자고 하면서, 동시에 지방인재를 채용하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권고할 수 있다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출신학교 차별금지에 저촉되지 않는지? 이중잣대이고, 편향적이고, 내로남불이 아닌가 한다.
(2) 학력은 개인의 능력과 특성이 반영되기 때문에 취직 시에 고려되는 것이 마땅하고,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위해 국내외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들을 역차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취직에 있어서 “개인의 능력과 특성을 도외시”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유공자들에게 주는 가산점이 아닌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을 보면, 만점의 10퍼센트 또는 5퍼센트를 가산한다. 그 혜택이 유공자 본인 뿐 아니라, 유공자의 자녀에게도 해당한다. 이런 가산점이 개인의 능력과 특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비유공자들에게 심리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능력이 있어도 기회가 박탈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며, 인적자원의 배분·활용을 왜곡시키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27일 - 4.
[2020299] 학력·학벌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김부겸의원 등 12인) – 6/1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R9N0U5U0P9M1S6K2L7Z1H6V4Q7G6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학력·학벌 차별을 금지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을 권리구제 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집·채용, 임금 지급 등에 있어서 학력·학벌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집·채용 과정에서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준 이상의 학력·학벌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3) 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검정에서 학력·학벌을 이유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응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4) 이 법에서 금지하는 학력·학벌 차별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다수인인 경우 등에 해당하여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6) 입증책임은 배분한다.
(7) 징역, 벌금, 과태료, 양벌규정
(7-1). 사용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2).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3). 양벌규정을 적용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학력·학벌 차별 금지라고 하면서, 막상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은 우대할 수 있다고 하니, 실력있는 사람은 밀리고,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에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하는 불공정함과 차별을 초래하게 되는 것 아닌지 매우, 매우 우려된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것은 이중잣대를 법률화하는 것 아닌지? 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해야 한다.
(2) 사용자는 채용하고 싶은 사람을 채용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합리적인 기준 이상의 학력·학벌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법이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는지 의문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예를 들어서, 대졸을 모집한다고 광고를 했는데, 대학원 졸업자를 채용했다면,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인지? 이로 인해 시정명령에, 과태료에, 징역에 벌금을 물어야 할 것인지?
(3)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검정에서 학력·학벌을 이유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지 못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서, 교사자격증이나 의사면허를 아무나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인지? 참으로 희안한 것이, 사법고시를 없애서 응시자격을 제한하면서 이런 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4) 고용노동부장관이 누구를 채용하라고, 예를 들어 지방대 출신을 채용하라고, 사용자에게 말할 권리를 주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므로, 이런 방책이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5) 사용자에게는, 징역, 벌금, 과태료, 양벌규정까지 적용하면서, 불필요하게 차별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은 왜 없는지 의문이다. 편향적인 처벌이 아닌가 한다.

                           5/28 마감                          

28일 - 1.
[202038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P9S0I5H1K0K1A6X3V0T2I0J5C5A9
== 이 법안은 사용자가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에게 수유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으로는 생후 1년 미만이다. 직장 내 수유에 대한 권리 보장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생후 1년이면 이유식을 할 나이가 아닌가 한다. 따라서, 수유에 대한 권리라는 명목으로 법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8일 - 2.
[202037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D9D0K5T1S0M1M5F5X7F4D5E0U9R8
== 이 법안은 사업주가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조건, 직업능력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요청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의 동의를 얻어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렇게 까다롭게 하느니, 아예 장애인고용촉진이라는 발상을 없애고, 장애인이 직접 지원했을 때만 사업주가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지?


28일 - 3.
[2020376]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B9N0O5T1H0K1Q6H0P2J5J2X5F2W3
== 이 법안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종사하게 될 업무의 내용,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 등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업무의 내용, 근로시간, 근로조건 등을 설명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임금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구직자를 면담한 다음에 채용하는 과정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할 때가 많은 것 아닌가 한다.


28일 - 4.
[202036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B9T0N5M1A0R1G0D3H9X1N6N2A9J4
== 이 법안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과잉입법 아닌지? 이미 현행법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29 마감                          

29일 - 1.
[202046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C9B0Z5L1I6M1B4U0W5M5E0A2L2G5
== 이 법안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영구보전하고 전시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다.
(2) 미국 행정부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미국 백악관, 국방부, 중앙정보국(CIA) 등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의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공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이를 국내로 반입한다. {-- 이 사항은 본 발의자가 이미 다른 법에 적용하기 위해 발의되었음: [2020460]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7인)}
== 다음이 의문이다.
(1) 5.18 유공자에 대한 혜택 확대는 5.18 유공자 명단이 공개된 다음에, 국민들이 공감한 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5.18 유공자의 업적과 명단도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엄청난 혜택을 본인 뿐 아니라 대를 이어 자녀들까지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미국 행정부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기록 공개를 요청한다는 내용은 이미 다른 법에 적용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 상황인데, 왜 이 법에서 또 발의하여, 중복입법을 하는지 의문이다. 또한, 법안의 전문에서는 미국이 소유하고 있는 5.18 정보에 대해서 썼지만, 막상 법문은 미국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이라고만 쓰고 있기 때문에, 어느 외국 나라의 자료를 들여 와서 한국에서 추론하는지 불분명 한 것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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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 4번. 선심쓰기

29일 - 2.
[20204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P9N0B5G1F7J1Z6M2H5B2V0R7D9V9
== 이 법안은 세금 혜택 신설이다. 다자녀 양육을 위한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하자는 것인데, 농어촌인 경우에는 자녀 2명 부터 해당한다는 것이다. 2018년 6월 기준 전국 읍·면·동 가운데 소멸위험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 43.4%%(3,463곳 중 1,503)이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 법이 생기면 농어촌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어촌 인구감소가 법 개정 이유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2) 자녀 2명을 다자녀 가구라 할 수는 없다.
(3) 지자체가 소멸되면 다른 지자체와 합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세금을 들여서 유지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9일 - 3.
[202047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Q9Q0E5X1I6N1M5D4M5N4C4Q5P9B7
== 이 법안은 무상보육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중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보다 낮게 정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보육료라는 말같은 것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지금 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열악했던 60-70년대에는 출산률이 높았고, 아이는 부모가 키운다는 개념이었는데, 어떻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이 키우는 것을 주도하게 되었는지 의문이다. 한번 받기 시작하면 더 받고 싶은 것이 사람 심리 아닌가 한다. 결론은, 보육료를 많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는 현행법을 굳이 개정해야 하는지, 다음 사항을 고려하기 바란다.
(1-1).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천700조 육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열악해서 기부금을 모으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이다.
(1-2). 이미 한국은 선심쓰다가 4조원이 펑크났다고 한다.
(1-3).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참고:
* 국가부채 1천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 (2019.04.0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198922/
* “선심쓰다 펑크난 稅收 4조… 대책 없는 정부” (2018.11.28)
https://media.naver.com/article/023/0003412815?lfrom=band
*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
https://news.v.daum.net/v/20180825030029144?rcmd=rn&f=m


29일 - 4.
[202047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Y9A0Y5V1P6N1Q6Z1F9Q5F6L2J0K5
== 이 법안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에 연령 또는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난임치료는 비싸기도 하고 성공률도 낮아, 한국 보다 잘사는 미국에서는 의료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한국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하면, 충분히 하고 있는 것이다. 연령 또는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예산이 무진장으로 있는 것도 아닌데, 성공률 낮은 시도를 얼마나 계속 지원해야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다음 사항을 고려하기 바란다.
(1-1).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천700조 육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열악해서 기부금을 모으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이다.
(1-2). 이미 한국은 선심쓰다가 4조원이 펑크났다고 한다.
(1-3).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참고:
* 국가부채 1천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 (2019.04.0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198922/
* “선심쓰다 펑크난 稅收 4조… 대책 없는 정부” (2018.11.28)
https://media.naver.com/article/023/0003412815?lfrom=band
*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
https://news.v.daum.net/v/20180825030029144?rcmd=rn&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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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 5.
[202042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I9R0A5X1A4I1W5U4E1X0J6K0Q8X6
== 이 법안은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여 외국인인 상태에서 대한민국 여성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은 경우, 아이가 모 또는 대한민국국민인 부계직계혈족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을 아버지로 둔 아이가, 아버지 조상의 성과 본을 쓴다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이미 현행법으로, 모가 한국 사람인 경우, 모의 성과 본을 쓸 수 있다. 외국인 아버지를 따라 하고자 하면, 외국인으로 살면 되는 것이다. 한국의 성과 본을 마음껏 팔지 말기 바란다.


29일 - 6.
[2020457]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F9S0B5T1P6V1T0J3W7F0F9A5E9J1
== 이 법안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당사자에게 형사보상청구권의 존재와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현행법상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제도를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에게도 적용범위를 넓힌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에게 어떻게 형사보상청구권이 적용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29일 - 7.
[2020370]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R9C0R5M1N0L1G5G2G0F4U8B6D7X0
== 이 법안은 광역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합의제감사기구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감사기구의 장 임용 시에 의회의 동의를 필수화하며, 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 감사결과의 통보·처리, 감사결과의 공개 및 예산 편성에서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기구를 추가로 설치해서 세금을 더 쓸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50%대라고 하고, 기초지자체 세 곳 중 한 곳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니, 이런 사항이나 개선하도록 함이 어떨까 한다.


29일 - 8.
[20203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V9M0Q5C1R0N1F0L4Y1E3S0P9M4P0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사단계에서는 일부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하여 신뢰관계자 동석제도를 의무적으로 적용한다.
(2) 재판 및 수사단계에서 모든 피해자에 대하여 진술분석전문가제도를 의무적으로 적용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과잉입법 아닌지? 이미 현행법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모든 피해자에 대하여 진술분석전문가제도를 의무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무조건 법안을 발의할 것이 아니라 연구를 먼저하기 바란다. 어떤 취지에서 이것이 필요하며, 그 연구 결과는 무엇인지?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의 경우도 직접 찾아 보기 바란다. 알아 보니, 모든 피해자에 대하여 진술분석전문가제도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한다.


29일 - 9.
[202025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C1N9K0C5G0R9Q1B0O4D4B0F8R8L2H0
== 이 법안은 ‘국민과 함께하는 법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민법을 한글화하고, 일본식 한자어를 없애고, 문장을 순화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대한민국의 법은 다음 두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데, 이미 한글로 볼 수 있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main.html
2. 국회법률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lawsNormInqyMain1010.do?mappingId=%2FlawsNormInqyMain1010.do&genActiontypeCd=2ACT1010

(2) 일본식 표현이라 해도 한국 사회에 정착한 용어는 써도 되는 것 아닌지? 어차피 한자는 중국의 영향 아닌지? 또한, 현재 있는 법률과 발의되고 있는 법안들을 보면, 국적불명의 영어는 쓰면서, 일상화된 용어를 일본식이라 해서 문제삼는 것이 형평에 맞는지 의문이다
(3) 또한, 이 법안은 정부 발의이다. 민법의 한글화가 왜 행정부의 관심사인지 의문이다. 민법이 행정부와 큰 상관 없다면,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과잉입법 아닌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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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 11번. 부당이득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를 15년으로 연장

== 이 법안들은 부당이득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를 15년으로 연장한다는 것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들은 벌칙 상향과 소멸시효를 어마어마 하게 늘리는 사항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왠만큼하기 바란다. 5년 내 착착 거두어 들일 것이지, 15년이 무슨 소리인지? 강산이 변해도 한참 변할 시간을 두고 거두어 들이겠다는 것인지?

29일 - 10.
[2020456]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B9R0D5N1L6E1X0U0O2H3S5P9N3M7

29일 - 11.
[202045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E9A0S5A1R6J0T9B5C2X4F5I4D6Z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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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 12.
[2020392]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X9P0Q5G1C3O1X3W5Z1Y3R2B8Y9R9
== 이 법안은 훼손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법조항을 만든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최근에 발의된 법안 -- [2019588]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의원 등 11인)
 --을 보면, 지난해 허가된 산지태양광시설은 이전 12년간 누적량 보다도 더 많은 수준이라 한다. 이로 미루어 보아, 현정부가 시작된 이후에 자연환경을 가장 많이 훼손한 원인 중의 하나가 태양광 시설이 아닌지 의문이다. 따라서, 훼손된 자연을 복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훼손되었는지 그 원인을 먼저 살펴봄이 어떨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병주고 약주고 하는 식으로, 한쪽에서는 계속 훼손하면서, 또 다른 쪽에서는 훼손된 것 복구하느라 세금을 쓰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 [2019588]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B9G0V4H0S4E2U0Q0N0F0I6J0W1I0


29일 - 13.
[202049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B9V0K5N1Q7D1A5Q1U6A1X7G2F2C7
== 이 법안은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저출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년간 6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으나 오히려 저출산 현상은 가속화 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 개장안의 취지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저출산이니, 국가부채를 늘리는 것을 조심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출산을 더 많이 하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인지? 어떤 효과를 위헤 이 법안이 발의되었는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2017/09/97-911.html

[진달래(서울)]

오늘도 감사 드립니다💐

[용준]

오셨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