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與 불참속 13분만에 처리
與 “尹정부 에너지 정책에 족쇄”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 1813억7300만 원 전액을 삭감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반면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예산은 4500억9300만 원 늘려 단독 처리했다.
산업부는 “원전 관련 신규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며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전(SMR) 산업 관련 R&D 지원 대부분이 사라지는 셈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원전 업계에선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 국내 SMR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회의 시작 13분 30초 만에 2024년 산업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정부 원안 대비 2조1926억 원 증액하고 1875억 원 감액해 총 2조51억 원이 순증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예산안에 반대해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원전 생태계 복원과 관련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333억 원), 현장수요 대응 원전 첨단 제조기술 및 부품·장비 개발(60억 원),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1000억 원), 원전 수출보증(250억 원) 등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반면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2302억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1620억 원),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579억 원) 등의 예산이 증액됐다.
국민의힘 소속 산자위원들은 성명에서 “군사 작전 같은 예산안 테러”라며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예산에 족쇄를 채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2024년 연합뉴스 예산을 정부 원안인 50억 원에서 200억7400만 원 증액한 예산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올해(278억6000만 원) 대비 82% 삭감한 정부 원안을 고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원전 R&D 예산 전액 삭감한 野, 신재생 예산은 4500억 늘려
연합뉴스 예산 200억원 증액 등, 예산안 심사, 수적 우세 앞세워 독주
與 “원점 재검토” 野 “결과 존중을”
원전 예산 삭감에 업계 망연자실, “차세대 원자로 기술 뒤처질 것”
더불어민주당은 20일에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는 ‘예산안 독주’를 이어갔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이어 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단독 의결시킨 예산안 심사만 이번이 6번째다.
민주당은 이날 산자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차세대 소형 원전 연구개발비를 전액 삭감했고, 문체위에서는 연합뉴스 예산을 증액해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이 여당과 협의되지 않은 예산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국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로 넘기면서 예산안 증액 심사도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가재정법상 예산을 증액하려면 기획재정부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 원전업계 “국내 SMR 산업 타격 불가피”
민주당이 이날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을 단독 처리하는 데는 회의 시작 이후 13분 30초가 걸렸다.
민주당은 이날 산자위에서 여당의 불참 속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예산 333억 원을 포함해 현 정부 국정과제인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 1813억7300만 원이 감액됐다.
민주당 이재명은 지난 대선 때 ‘SMR 연구개발 추진’을 공약했고 송영길도 민주당 대표 시절 SMR 개발을 적극 주장했다.
삭감된 항목 중 가장 큰 부분은 원전 생태계 지원 사업으로, 원전 기자재 업체에 융자를 지원하는 예산 1000억 원과 원전 관련 종사자 재교육 및 취업 지원 예산 112억800만 원이 모두 삭감됐다.
융자 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처음 예산안에 담겼고 재교육 및 취업 지원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26.1% 증액된 것이다.
특히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는 i-SMR 기술 연구개발(R&D) 사업비 전액이 삭감된 데 대해 정부와 원전업계의 우려가 크다.
해당 예산은 2021년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올해 처음 시행된 정부 R&D 사업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부 예산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일부 대학에 집행될 예정이었다.
특히 해당 예산을 기반으로 민간도 지원 금액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정부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국내 SMR R&D 지원 대부분이 사라지는 셈이다.
원전업계는 망연자실하는 분위기다.
국내 원전업계 관계자는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 국내 SMR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세계 곳곳에서 SMR 사업이 진행 중인데 글로벌 시류에 역행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대전에서 원전 기자재 업체를 운영 중인 한 중소기업 대표는 “원전 시장이 겨우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는 줄 알았는데 지원 예산이 삭감돼 내년에도 회사를 운영하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에서 “군사 작전과 같은 예산안 테러”라고 비판했다.
● 문재인이 추진했던 예산은 증액
민주당은 현 정부의 중점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문재인과 야당의 중점 예산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날 산자위에선 문재인때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예산은 4500억9300만 원 증액해 처리했다.
문체위에서는 2024년 연합뉴스 예산을 정부 원안인 50억 원에서 200억7400만 원 증액해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앞서 16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청년고용 정책인 ‘청년 취업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예산’ 2382억13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문재인의 ‘간판’ 청년 일자리 정책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 4200억 원에 대해선 원상 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15일 국토위에서는 새만금 관련 예산도 전북 지역의 요구를 반영해 새만금 관련 예산을 1472억 원 증액했다.
13일 농해수위에서도 새만금 신항건설 1239억 원을 포함해 총 2902억 원이 증액됐다. 9일 행안위에서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분류하는 지역화폐 예산도 0원에서 7000억 원으로 늘려 편성했다.
바이로이트
2023-11-21 04:11:57
최근 기사에서 민주당이 원자력 관련 예산을 전면 삭제했다는 내용으를 보고 분노를 느낍니다. 윤대통령과 정부는 성공적인 외교실적으로 많은나라에서 원자력 발전 수주를 받고있습니다. 해외에서의 대한민국의 놀라운 위상에 감동스럽고 자부심을 가집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혜와 용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방해하는 정치세력과 북한 공산세력의 척결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한번 한국인의 결기가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Kpi6985
2023-11-21 04:25:22
온 나라 구석구석 암세포처럼 퍼져있는 저 종묵세력과 우리 편만 호의호식하면 된다는 정치권의 좀비들을 근절, 박멸할 때까지 합심단결하여 나라를 바로잡아 나갑시다. 국민 다수의 열망과 성원이 잘대 필요합니다.
사반기반
2023-11-21 04:25:17
윤정부의 발목잡는 예산 삭감은 반국가세력들의 테러다. 국민들이 투표로 공산화를 막읍시다.
Castellan
2023-11-21 06:10:50
더불어 민주당은 대한민국이 망해서 정권 바꾸자는 개돼지들이 많아지길 바라는 정당임.
dk030503##
2023-11-21 07:16:59
더러운 남로당 좌파리들아.전기료도 10배 더 올리고 국민들 모두 거지로 만들어 나라를 살인마 김정은에게 갖다 바쳐라.
dayu
2023-11-21 08:22:46
국가의 미래 먹거리인 동시에 중요한 청년 일자리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김정은의 하수인들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수 없다.
토함
2023-11-21 04:47:20
지금이 뭉가놈 정부인가? 누구 맘대로 윤정부의 원전관련 예산은 전부 삭감하고 말도 안되는 재생에너지 예산을 증액한단 말인가? 나라 말아먹는 행동을 하는 부패 쓰레기 범죄집단을 다음 총선에서 단죄해야한다.
Hope1004
2023-11-21 04:41:43
국익과 민생은 외면하고 오로지 민노총 앞잡이 노릇만 해대는 단지 다수당의 횡포구나. 원전예산도 깎고 마약수사도 못하게 하면서 니놈들은 민노총꼬붕이냐? 악질좌파집단 저놈들 내년총선에서 박멸 폭망 시키자. 아예 북조선에 돼지 정은이 무릎앞에서 재롱떨면서 아부하며 가서살아라.
평산平山
2023-11-21 08:37:57
탈원전 태양광으로 만든 좌불괴이 좀비들 사육사료 동이 났나~반역반동으로 처단해도 모자랄 판에 또 탈원전해 나라발전 뒷걸음 치게 하겠다고 선거로 완전 종멸 시켜야할 떠블 야바위 무리들.
맑음
2023-11-21 06:06:56
적반하장도 유분지 후안무치하고 황당무계한 더불어 피의자집단의 생쇼짓 구역질이 난다. 전과4범의 찢보놈집단, 집단선동질 너놈들이 집권당으로 착각하는 정신이상한 놈들의 난동질 역겹구나. 내로남불의 극치 개가 웃을 짓이로다.
부지런히
2023-11-21 08:31:08
마약범죄 예산도 깍고, 쓰러져가는 원전 예산도 깍으면 어쩌자는 것인지? 국방예산도 깍지 그러냐? 이제 신물난다, 이건 나라를 위하는게 아니고, 개인의 감정주의 로 싸우는것 같다, 국민들은 정신차려야 합니다.
이건아니다
2023-11-21 06:10:25
민주망할당 잘하네, 예산갑질 게속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