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차 대의원회의 결과보고
▣ 제56차 대의원회의
◆ 일 시 : 2008년 07월 11일 (금) 오후2시
◆ 장 소 : 인왕산 I' PARK 관리사무소 2층
◆ 참석인원 : 조합장, 상근이사
대의원 : 35명
[참석자 명단]
문연석, 최석수, 손진희, 김정남, 차연자, 김종수, 나경숙, 김종성, 박재숙, 이기윤, 박봉덕, 박영자, 임희술, 최동수, 이종호, 박상구, 김정자, 이찬백, 강종호, 박진수, 조용식, 이용희, 성점수, 윤복현, 황동출, 한옥례, 김기성, 이수옥, 이정자, 박석금, 이순옥, 김정언, 임정석, 이명희, 여인순
▣ 경 과 보 고
1. 2008.05.19 : 문제점 및 미비사항 보완조치 (발송, 현산 현장)
내용 : • 보일러 교체와 실내온도 스위치의 제작사 상이로 A/S 불편
• 보강토 옹벽 마감 디자인 문제
• 117동 옹벽 도색
• 공용욕실 욕조 엉덩이 받침대 미 지급
2. 2008.05.19 : 조합원(김광훈) 명의변경에 대한 질의 (발송, 종로구청)
내용 : 조합원 김광훈에서 매수인 이정숙으로 조합원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 하라는 1심판결 선고를 근거로 해서 김광훈에게 이정숙으로 조합원 명의 변경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
3. 2008.05.20 : 조합원명의변경금지 가처분 통보 (접수, 이정숙 대리인 이준변호사)
내용 : 이정숙은 법원의 확정 된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김광훈, 김영자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적법하게 양수하였으므로 이정숙 앞으로 조합원 명의 변경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요청 함.
4. 2008.05.20 : A/S 사무실 철거 요청 (발송, 모듀스)
내용 : 104동 지하주차장 내 설치 된 모듀스의 가설 사무실 및 창고를 방치하여 민원이 발송하였으므로 철거할 것을 요청 함.
5. 2008.05.20 : 상가(102호) 분양계약체결에 관한 건 (발송, 조용식)
내용 : 상가(102호)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여부를 2008년5월30일까지
답변 요청
6. 2008.05.20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변경인가 처리통보 (접수, 종로구청)
내용 : 조합원 변경 (이종미 → 이완형)
7. 2008.05.27 : 상가분양 계약 건 (접수, 조용식)
내용 : 조합이 제시한 기일 내 (6월 2일) 까지 상가계약을 이행할 것 임.
8. 2008.05.29 : 법률사항 질의에 대한 변호사 자문결과 통보 (접수, 종로구청)
내용 : 판결에 따라 이정숙씨 명의로 조합원 명의변경은 가능하나 소유권이전 등기를 위해서는 별도의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필요 함.
9. 2008.05.29 : 급수문제 및 옥상누수 해결 요청 (접수, 인성씨앤씨)
내용 : 상가옥상의 누수에 대한 해결과 단지 내 아파트 물탱크 급수 시 상가
동에 급수가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해결 요청
10. 2008.06.02 : 이설공사비 반환 및 상가분양 경비 청구의 건 (발송, 현산 강북사업소)
내용 : 공사도급계약서에 준하여 이설공사비의 반환을 약속했으나, 반환하지
않고 있어 이설공사비 및 유이자 처리에 따른 대출이자와 상가분양 시 소요 경비에 대한 청구
11. 2008.06.03 : 천막행사 납부금에 관한 건 (발송, 서림주택관리)
내용 : 입주기간 동안 천막행사에 따른 사용료와 관련 증빙서류를 조합으로
이관 할 것을 요청 함.
12. 2008.06.05 : 무악동 자율방범초소 신축비에 대한 지불요청(접수, 무악동 자율방범순찰대)
내용 : 조합에서 신축해 주기로 한 초소의 신축장소를 구청과 협의 중이며 초소 신축견적 대금(\ 5,940,000) 지불을 요청 함
13. 2008.06.09 : 집중 호우에 대비 하자 및 보수공사 요청 (발송, 현산)
내용 : 침수 및 배수불량한 곳의 철저한 점검과 하자보수공사계획 및
결과 제출 요청
14. 2008.06.09 : 정화시설 관련 민원해결 요청 (발송, 현산 고객지원센타)
내용 : 정화시설물의 환기구와 욕실하수구에서의 악취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근본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
15. 2008.06.10 : 인왕산 아이파크 단지 확정측량결과 관련 질의(발송, 대한지적공사)
내용 : 확정측량결과 조합의 대지면적의 축소(52㎡)에 대한 설명 요청 및 실버타운 신축공사 부지와 맞다은 종로구 무악동 60-6번지 도로의 확정측량결과에 대한 재검토 요청
16. 2008.06.12 :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소장 (원고 이정숙, 피고 김광훈, 김영자, 조합)
내용 : 조합은 김광훈, 김영자에게 피고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 취지
17. 2008.06.12 : 질의사항 회신 (접수, 종로구청 주택과)
내용 : 현금청산 대상자 명의로 이전고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조합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18. 2008.06.16 : 조합사무실 임대차 계약 해지 요청 (발송, 김삭수)
내용 : 조합의 해산과 청산이 임박하여 조합사무실을 단지 내 관리동으로 이전해야 하는 사정이 생겨 부동산 중개업소에 임대 중개를 의뢰 할 예정이며, 상가소유자의 양해 하에 임대계약의 해지를 요청
19. 2008.06.17 : 무이자 대여금의 유이자 처리에 따른 대출이자 반환청구
(발송, 현산 강북사업소)
내용 : 사업경비의 잘 못된 대여금 처리 (무이자대여금을 유이자로 처리)에
따른 기 지출 대여이자 반환을 청구 함.
20. 2008.06.19 : 방음벽 부실시공에 대한 대책요청 (발송, 현산 현장소장)
내용 : 방음벽 부실시공으로 보행자의 인명사고 및 안전이 우려되므로 안전 점검 후 후속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 함.
21. 2008.06.19 : 조합설립변경(조합원 명의변경)인가 신청 (발송, 종로구청)
내용 : 조합원 김광훈를 이정숙씨로, 김성태씨의 임의경매로 인해 조합의 소유로 명의변경이 되어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 함.
22. 2008.06.20 :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신청 (발송, 종로구청)
내용 : 사용승인인가 시 확정측량 결과 대지면적의 감소로 조합원들의 대지지분이 경미하게 줄어든 것 등 설계도면상의 변화가 있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23. 2008.06.20 :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접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집행과 기타집행과5계)
내용 :
채권자 : 서태호
채무자 : 김광훈
무악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단 5029호의 채권가압류 결정에 의한 별지목록 기재 채권 중 금 150,000,000원에 대한 가압류는 이를 본압류로 전이 함.
24. 2008.06.23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변경인가(조합원명의변경) 처리통보(접수,종로구청)
내용 : 조합원 김광훈를 이정숙씨로, 김성태씨의 임의경매로 인해 조합의
소유로 명의변경이 되어 조합설립변경인가 득함.
25. 2008.06.24 : 조합 제137차 이사회 회의 소집통보서 (발송, 조합이사 및 감사 제위)
내용 :
일 시 : 2008년 6월27일(금) 오후 6시
장 소 : 조합사무실
참석 대상 : 조합이사 및 감사
-안 건-
제 1호 안건 : 조합원 가청산금 지급 승인의 건
제 2호 안건 : 조합원 명의변경 처리 및 이전고시에 관한 건
제 3호 안건 : 공사비 증감에 따른 공사도급계약(3차 변경)체결 및 공사비정산에 관한 협의 건
-기타 토의-
1. KCC 창호 계약금 환급에 관한 건
2. 무악동 자율방범초소 신축공사비
3. 공사도급계약서 제24조 2항 마감재 관련 손해배상에 관한 성공보수 청구의 건
4. 부 출입구 동의서 미 제출자에 대한 징구 방안의 건
5. 무상 이사비에 대한 항소 건
(청구취지 변경 및 손해배상액 특정)
26. 2008.06.24 : 천막행사 관련사항 (발송, 서림주택관리(주) 대표이사)
내용 : 천막사용료에 대한 이관이행촉구
27. 2008.06.25 :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의 관한 진술서 (발송, 서울중 앙지방법원 민사집행과 기타집행과5계)
내용 : 김광훈씨와 관련 된 사건번호 2008타채 12721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 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의 관한 진술서
28. 2008.06.25 : 문제점 및 미비사항 보완조치 요청의 건
(발송 : 현산 소장, 고객지원센터 부서장)
내용 : 단지 내 101동 측면 쌈지공원 연결 외부계단의 단 높이가 높아 적정한 높이로 재시공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완조치 요청
29. 2008.06.26 : 조합원 명의변경에 관한 건
내용 : 김광훈에서 이정숙으로 조합원 명의변경인가를 종로구청으로부터 득하였음을 통보
30. 2008.06.26 : 부실시공에 따른 보완조치 요청
내용 : 단지 내 108동 조명경관 시설물의 화재발생으로 인한 후속조치 요청
31. 2008.06.27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민사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접수, 법무법인 한중)
내용 : 피고(조합)은 원고(이영도)에게 2008년7월25일까지 8,000,000원을 지급해라는 내용.
32. 2008.06.27 : 무악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처리통보
(접수,종로구청)
내용 : 사용승인인가 시 확정측량 결과 대지면적의 감소로 조합원들의 대지지분이 경미하게 줄어든 것 등 설계도면상의 변화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득함을 알림.
33. 2008.06.30 : 무악연립주택재건축사업 시설녹지 관련 확약사항 이행독촉(접수, 종로구청)
내용 : 공공시설인 시설녹지 입구가 폐쇄되어 있으니 즉시 개방하여 무상귀속 될 수 있도록 조치 및 시설녹지 내 규격미달 수목 교체 이행촉구
34. 2008.07.08 : 제 62차 대의원회회의 소집통보서
일 시 : 2008년 7월11일(금) 오후 2시
장 소 : 조합사무실
참석 대상 : 조합이사 및 감사
-안 건-
제 1호 안건 : 조합원 가청산금 지급 승인의 건
제 2호 안건 : 조합원 명의변경 처리 및 이전고시에 관한 건
제 3호 안건 : 공사비 증감에 따른 공사도급계약(3차 변경)체결 및 공사비정산에 관한 협의 건
-기타 토의-
1. KCC 창호 계약금 환급에 관한 건
2. 무악동 자율방범초소 신축공사비
3. 공사도급계약서 제24조 2항 마감재 관련 손해배상에 관한 성공보수 청구의 건
4. 부 출입구 동의서 미 제출자에 대한 징구 방안의 건
5. 무상 이사비에 대한 항소 건
(청구취지 변경 및 손해배상액 특정)
6. 이영도 항소건
▣ 부 의 안 건
■ 제1호 안건 : 조합원 가청산금 지급 승인의 건
◎ 의결주문 : 조합원 여러분들의 가 청산금 지급 요청에 의해 그 지급 여부를 대의원회의에 최종 상정하여 심의 후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고자 함.
◎ 제안사유 : 조합의 청산이 완료되기 까지 긴 시간이 소요 될 것이 예상되므로 조합 재건축사업과 관련 된 예상 이익금 중 청산을 위한 최소 필요 경비를 제외한 약 30억원을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가 청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제137차 이사회의에서 조합 이윤숙 감사, 조합집행부가 함께법인세, 청산소득세 등에 대한 세무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을 승인 받기위함.
◎ 결 과 : 배당이익 발생에 대한 배당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한 후 20억원을 가정산금으로 지급하기로 함 (가결)
■ 제2호 안건 : 조합원 명의변경 처리 및 이전고시에 관한 추인의 건
◎ 의결주문 : 102동 1104호에 대한 조합원 명의변경에 관하여 제 137차 이사회의에서 승인 받은 사항을 대의원회의에 최종 상정하여 심의 후 의결을 거쳐 추인을 받고자 함.
◎ 제안사유 : 102동 1104호에 대한 소유권 분쟁으로 이전고시가 지연되어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 여러분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 바 적법한 절차에 의해 102동 1104호에 대한 조합원 명의변경(김광훈, 김영자 → 이정숙) 후 이전 고시하기 위함.
◎ 결 과 : 102동 1104호에 대한 조합원 명의변경(김광훈,김영자→이정숙)후 이전고시한건에 대해 추인가결됨 (가결)
■ 제3호 안건 : 공사비 증감에 따른 공사도급계약(3차 변경)체결 및 공사비정산에 관한 협의 건
◎ 의결주문 : 현대산업개발(주)과 최종적인 공사도급계약(단 소송중인 계약서 내용은 별도임)체결 및 공사비 정산에 관하여 대의원회의에 최종 상정하여심의 후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고자 함.
◎ 제안사유 : 현대산업개발(주)과 조합간에 공사비 정산을 위하여 분양대금의 할인료 연체료 및 건축연면적 증가에 따른 공사비 변경에 관한 계약 체결과 그에 앞서 공사비 및 대여금의 불합리한 상환처리 및 그에 따른 이자 발생 등에 대하여 현대산업개발(주)에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 제 137차 이사회의에서 현산에 청구할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3차 공사도급 계약변경은 서두르지 말고 조합집행부, 감사와 함께 법률 자문을 받아 면밀히 검토 후 처리 하기 위함.
◎ 결 과 : 공사도급계약(3차변경)은 서두르지 말고 현산에 청구할 내역에 대해 정산후 체결을 할것 임 (가결)
▣ 기 타 토 의
1. KCC 창호 계약금 환급에 관한 건
◎ 결 과 : KCC 창호와 계약금의 1/4을 환급한다는 합의서를 받고 있으며 현산과 샤시유리값정산시 창호계약금의 1/4정도를 현산에 요구할것 임 (가결)
2. 무악동 자율방범초소 신축공사비
◎ 결 과 : (부결)
3. 공사도급계약서 제24조 2항 마감재 관련 손해배상에 관한 성공보수 청구의 건
◎ 결 과 : 자유라이프와 협의시도후 결렬시 성공보수청구에 대한 소송에 대응하기로함 (가결)
4. 부 출입구 동의서 미 제출자에 대한 징구 방안의 건
◎ 결 과 : 동대표에게 동의서 징구를 의뢰하거나 가정산금 지급시 징구할것 임
(가결)
5. 무상 이사비에 대한 항소 건(청구취지 변경 및 손해배상액 특정)
◎ 결 과 : 청구취지변경 및 손해배상액 특정은 안병희변호사와 상의하여 처리
(가결)
6. 이영도 항소건
◎ 결 과 : 재판부의 조정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후 정식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함
(가결)
▣ 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