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돈산예측/피치 "더블딥 위험성 커지고 있다" /

[땅오아부지]

정부는 3억짜리 아파트가 1억7천으로 떨어질때까지 방치 할듯

캐나다에서 G20 모임결과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전세계 어디서든 맘대로 돈 찍어내는 윤전기 못 돌린다는 것이다.독일은 직접적으로 말했고, 일본도 찬성을 했고, 대부분의 유럽국가도 동조를 했다. 미쿡만 소극적인 애매한 입장이었고. 

내가 볼때는 신용수축을 세계의 모든 정부가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것 같다. 어떻게 신용을 맘대로 찍어 낼수 있겠는가. 

누구든 여기 부방사람들 특히 쓰레기글이나 올리는 사람들에 일억원을 빌려줘봐라. 과연 매달 원리금 꼬박꼬박 내고 제대로 갚아나갈 수 있는 사람 몇명이나 될까.

작금의 상황은 생산과 소비에서 생산,소비 모두 줄고 있다. 디플레이션에 이미 들어섰고, 그동안 개념없이 투기마인드로 올랐던 썩다리버블아파트는 정부공인하에 3억짜리가 1억7천으로 수직급락 할 것이다. 이미 그런 조짐이 일싼, 분똥,빵촌,중똥등 제1기 헌도시에서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배드타운은 재건축,리모델링 원천적 불가로 나중엔 가지고 있는거 자체가 엄청난 부메랑으로 되돌아 올것이다. 

지난 2월인가 3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보고서 올린대로 주뎅이호가 3억짜리 수도권 아파트를 1억7천만원으로 세팅하는 부동산 연착륙에 정부는 이미 돌입했고, 그동안 지방선거때문에 소리소문없이 추진해왔던 연착륙정책을 이제는 대놓고 할 것이다. 

하지만 1억7천으로 떨어지는 것은 정부측의 마지노선을 말 한것이지, 시장경제의 마지노선은 6천만원정도가 아닐까 한다.  그럼 애국하는 심정으로 1억정도에 사주면 국가경제도 살려주고, 가계경제도 살리는 1석2조가 아닐까?버블이 약간 낀 1억정도에 수도권 32평아파트를 구입하는 날이 2년내 올것이다

 

미국 일본을 비롯한 전세계 각국은 사고자 하는 부동산을 담보대출하여 취득한 그 시점부터

부동산가격에 해당하는 대출원금을 약정기간동안 분할상환하게 하고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대출이자를 받는다는 것은 금융상거래의 너무나 당연하고도 당연한 상식입니다.왜냐하면 그래야만 사람들이 자신의 소득에 맞게 부동산을 구입할것이고 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때문이라는것은 세계각국의 정부및 경제부처가 갖고있는 상식중의 상식이며 

최소한 이런 모랄조차 없다면 그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작정한 외국의 간첩앞잡이이거나 혹은 자신과 가족들 측근들이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국민의 복지와 부국강병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국가권력을 개인치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매국반역정부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출원금상환은 고사하고 대출이자만을 무려 3년씩이나 내게하는 거치기간을 두어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적극 장려하는것도 부족하였는지 이제는 거치기간이 끝나 대출원금을 상환하여야 하는데도 2년씩이나 상환을 안하고 못하게 강제로 유예조치하게 하여 자유시장경제에 의한 아파트가격을 심히 왜곡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저축율대비 140%에 달한 아파트 담보대출(비중큼)로 인해 외채를 빌렸는데 대출원금상환을 하지못하게 하여 또다시 외채를 빌려서 외채를 갚는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탓인지 경제지식이 짧아 모르겠지만 외채가 겁나게 늘어나고 있는바 결과적으로 국가금융시스템을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소득이 전혀 뒷받침되지 않고 있고 대출원금상환도 의도적으로 못하게 하고 안하게 하는 강제유예조치를 취해서 자유시장경제를 심히 왜곡시켜서 아직도 초왕거품가격인 버블아파트 거래는 그 자체가 사기라고 생각합니다.대출이자는 줄돈이고 대출원금은 상환조차 생각않는 버블아파트 거래는 진짜 사기가 맞다고 확고히 생각합니다....

야이,ㅆㅂ헐 넘들아... 너희들이 저지른 매국적인 삽질 투기질에 왜 나같은 일반국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고 국가가 부도위기에 내몰려야 하냐...야이,도그 자식들아...아파트를 샀으면 아파트값인 대출원금을 상환해야 할것 아니냐.존말할때 빨리 빨리 대출원금 상환해라....글고 대출원금 상환을 안하고 못하게 2년씩이나 강제유예조치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시장경제를 왜곡시켜 초왕거품 아파트가격을 인위적으로 유지시키고 국가금융시스템을 파괴하는 넘들은 하루빨리 대출원금상환을 실시하여 국가금융시스템을 정상으로 복원시켜라.혹여 대한민국에 조금이라도 안좋은 일이 생기면 반드시 책임져라..지금은 글로벌 시대라 도망칠곳도 없으니 알아서들 해라....

2기 신도시로 불리며 계획된 수도권 11곳

 (화성동탄,성남판교,인천검단,평택고덕국제화지구,오산세교3,파주운정3,양주회천)충남 2곳 (아산탕정,대전도안)에 총 사업비  120조 4000여억원을 몇년에 걸쳐 투입해 70만 4000가구 주택을 지을 계획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직격탄을 맞고있다.

화성동탄 1지구와 성남판교를 제외 하고는 2기 신도시 사업이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부동산 경기 침체로 LH공사가 자금난에 빠져 보상이 늦어지고 택지를 건설사들에게 팔아먹지 못한 이유가 커 보인다. 설상가상 팔아먹은 땅 마저, 건설사들이 2기 신도시 사업에서 발을 빼면서 소송을 통해 계약 해지에 나서고....LH 부도 나는겨?.....

동탄 2지구와 인천검단 신도시는 각각 올해 말과 지난해 말 분양 예정이었으나 2012년과 2016년으로 분양 일정이 대폭 늦춰졌다.

오산세교,파주운정,양주회천,아산탕정 4개신도시를 비롯 다른 곳들은 무기한 연기 하기로 결정된 듯 보인다.

각설하고 2010년에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5% 오른다고 예측했던, 부동산산업연구회 계획이  트러 진거니?부동산 수요층 여력을 무시하고 투기바람을 불러 일으켜 모두들 금융노예로 만들자! 계획을 세운거여?터무니 없이 높은 분양가로 부동산  경기 살리고 건설 경기 살려서 나라경제 살린다고 한겨?니들 욱낀다........까꿍!부동산 시장 2002년으로 회귀한다. .........뒤로~ 돌아!.......깡통들.......::

오늘 서울경제신문에 난 기사인데, 2분기에 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부실채권을 털기 위해 대규모 상각과 매각을 단행했는데도 가파른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동산 거품을 호가로 아무리 떠받치려 해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실제 거래가격입니다. 이미 수도권 주요 도시에서 고점 대비 20~30%씩 집값 떨어진 곳이 수두룩하고 빚 부담을 버티지 못하는 가계들부터 무너지면서 은행 연체율도 급등하게 됩니다.

한국은행의 통계에 의하면, 2010년 4월 현재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558조원 가운데 주택관련 대출액은 344조원을 넘고 있습니다. 단순계산으로 아파트 한 가구당 1억원씩의 대출을 안고 샀다고 하면 적어도 344만 가구가 금융기관 대출을 떠안고 산 셈이 됩니다. 만일 가구당 2억원의 대출을 안고 샀다면(또는 1가구 2주택 매입의 경우) 172만 가구가 금융기관 대출을 떠안고 산 셈이 됩니다.

그런데 2008년 기준으로 전국의 총 주택수는 1,300만호를 넘으며, 이중 아파트는 714만호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1억원 대출의 경우 전체 아파트의 45% 가량이 금융기관 빚을 안고 있는 셈이 됩니다. 또 2억원 대출의 경우 23% 가량이 금융기관 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 됩니다.

 가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저축은행의 PF대출도 부실이 심각해져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에 다시 나섰습니다. 이미 시중은행에도 PF부실 대출 부실 여파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도 시설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빚을 내 2005년 이후 부동산에 투자한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중소기업 대출은 445조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적지 않은 대출이 부동산관련 대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중소기업의 자금수요가 경기변동에 연동하기보다는 부동산시황에 연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들에 대한 부동산 대출은 이미 2008년 말부터 부실단계에 들어가 있지만,금융기관들이 추가 대출을 일으켜 연체를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수면 아래에서 부실 채권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 부실 채권들을 미루고 감추기에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건설사가 무너지고 시중은행의 연체율이 급등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도 올해만 지나면 집값이 오를 것처럼"집값이 싼 지금 집을 사라"고 선동하는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십시오. 은행 연체율 급등…잠재부실 '경고등'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007/e2010070417075169890.htm

메인 기사에 따라붙은 해설 기사인데, 읽어보십시오. 유암코 덩치 키우자고 하는데, 말처럼 쉬우면 벌써 했지요.

결국 현재로선 더 이상 가계와 기업의 부동산 부실을 키우지 않도록 억제해야 하는 것인데, 여전히 DTI 규제 완화하자는

정신나간 사람들과 언론이 부지기수로 널려 있습니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007/e2010070417333369890.htm

한국은 과거 70년대에 구축된 조세체계를 근본적인 변화 없이 지금까지 땜질식 세목 변경으로 일관해왔다.

새로운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조세체계의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미 한국경제는 과거 자본집약적 성장의 생산경제에서 90년대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자산투기 중심의 자산경제로 급격히 옮겨가고 있다. 과거생산경제활동의비중이클때에는법인세나소득세, 부가세등가계나기업의생산활동에대한세금비중이클수밖에없었다.

재정부도 겉으로는 ‘선진 조세체계’를 구축한다고는 하고 있다. 하지만 고작 하는 것이 2008년말 종부세와 양도세, 상속세 등 대대적인 부동산 감세정책을 추진했다. 여기에서 한 술 더떠 최근에는 강만수 위원장이 극소수의 부자들만 내게 되는 상속세를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을 버젓이 내놓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정상화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내놓았던 양도세 중과제를 보유세를 무력화하면서도 동시에 무력화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한 마디로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생산경제비중이과거에비해크게줄어든상황에서언제까지그같은체계를그대로가져갈수는없다. 생산경제 중심의 70년대 조세체계로는 더 이상 재정건전화와 조세 형평성을 기할 수 없게 되었다. 조세체계 역시 자산경제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명박정부는 한국 경제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걸맞은 세입세출 구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인식 자체가 없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자식세대가 죽든 살든 상관없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기득권 챙기기에만 급급해 있는 것이다.물론 자산경제로 이행해가고 있다고 해서 무턱대고 법인세나 소득세를 깎을 수도 없다. 아래 <도표>에서 이명박정부가 대규모로 감세를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율을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한국은 거의 최저 수준으로 더 이상의 감세를 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소득세의 경우 한국은 평균임금의 167%를 받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이 OECD 국가가운데 두 번째로 낮고, 평균임금 소득자의 경우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도표> OECD 국가별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주) OECD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한국언론의 왜곡된 보도로 한국의 법인세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상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오히려 경제대국인 일본과 미국이 법인세율 1,2위를 다투고 있으며, 한국보다 경제수준이 높은 대부분 국가들이 한국보다 법인세율이 높다. 법인세가 높아서 한국 재벌대기업들의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다거나 법인세를 낮춰야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은 현실의 경제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시대착오적 이념에 젖어 재벌기업과 부동산부자 등 기득권층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감세정책과 한국의 감세정책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은 성장잠재력 저하 등 경제활력을 잃고 있으며 고령화와 실업 증가등 재정소요가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안정적인 세원을 어디에서든 확보하지 않으며 안 된다.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세원을 확보해야 한다. 부동산 등 자산과 자산의 시세차익 소득에 대한 과세 확대는 피해갈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의 보유세는 계속 높여갈 수밖에 없다.

양도세는 명목상 거래세이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부동산투기 시세차익에 대한 과세에 해당한다. 양도세 감면을 위해서는 투기적 시세차익에 대한 과세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자산 임대소득이 크게 늘게 될 텐데, 그에 따른 과세도 확대 보완해야 한다. 피땀 흘려 일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수백만, 수천만원의 세금을 부과하면서도 불로소득이나 마찬가지인 부동산 투기소득 및 임대소득에 대해 미미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정의 면에서도 맞지 않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명박정부는 정반대로 치닫고 있다. 종부세를 무력화하고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양도세와 상속세를 크게 줄여 부동산 투기자들의 불로소득과 대물림까지 용인해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만수 같은 이는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황당한 일이다.

그런가 하면 한국은 국세에서 차지하는 간접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직접세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국세청이 발간하는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한국의 직접세 대 간접세 비율은 48.2대 51.8로 간접세 비중이 더 높다. 그나마도 2000년 40%선이던 직접세 비율을 많이 끌어올린 것으로 이후 감세 정책 등의 효과로 간접세 비중은 다시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일본(62.4 대 37.6), 미국 (92.7대 7.3), 영국(59.1 대 38.9) 등 상당수 선진국들은 직접세 비중이 더 높다. 조세체계에서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면 그만큼 세금의 역진성이 강화된다. 이건희 회장이든 노숙자든 같은 금액의 세금을 내는 비율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이다.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소비자들이 기름을 넣을 때마다 소득에 상관없이 똑같이 간접세 형태로 내게 되기 때문이다. 이명박정부가 대규모 감세를 단행하고 있는 종부세, 양도소득세, 종부세, 상속세, 소득세, 법인세 등이 모두 직접세다. 이처럼 직접세 비중이 줄어들면 결국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막 말로 없는 놈한테 뜯어서 있는 놈한테 몰아주기를 하는 꼴인 것이다.

결국 이명박정부의 무분별한 감세정책은 정부가 내세우는 경기부양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재정적자를 늘리고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며 물가상승 등 문제점만 더 키우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감세를 단행해 막대한 재정적자를 초래했던 레이건과 부시 행정부 때에 비해 증세를 통해 재정적자를 흑자로 반전한 클린턴 행정부의 경제 성적표가 훨씬 좋았던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향후 급속한 고령화나 경제성장률 추이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재정악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가운데 이명박정부는 무리한 감세정책과 대규모 토건사업 남발로 국가 재정을 위기에 빠트리고 있다. 나중에 벌어질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자식세대가 써야 할 몫까지 당겨와서 자신들의 쌈짓돈인양 부유층과 재벌기업 등에 마구잡이로 퍼주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정부 감세정책의 문제점은 이미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그러면서도 부족한 세수를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부가가치세와 에너지세 등 간접세 비중을 높이는 방침을 내비치거나 비과세 및 감면 조치를 축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지나치게 남발된 비과세 및 감면 조치는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지만,

부유층에 대한 대규모 감세와 재정지출을 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추진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더 큰 문제를 낳게 된다. 심각한 경기침체 상황에서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부유층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사태가 계속된다면 대규모 조세저항 운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데체 바닥이 어디메냐고? 제 생각에는 아직도 바닥까지 갈려면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한 앞으로도 1년 남짓 더욱 내려가고야 말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 한들,그 추락이 멈출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남은 카드가 있어야 하고, 카드가 있던들 별반 부양책에는 백약이 무효한 중증에 걸렸다고 봐야 합니다.

(경제여건으로 본 하락)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떠 받쳐줄 돈이 씨가 말랐다고 보아야 겠고, 부양책에 직빵은, 신용확대정책일 뿐인데,그간 너무 많은 가계에 빚을 권하다 보니, 더이상의 신용확대는, 경제 파탄을 몰고 올수 있습니다. 현실은 뽀죡한 정책을 안하는게 아니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치적인 요인)

더우기, 각종 정책저항으로 , 이제 쉽사리 정책결정을 못하는것도 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고, 수많은 잘못된 정치적 사안도 발목을 꽉~ 잡고있는 형국입니다. 향후 아파트시장의 절대강자 - 정부정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가 어찌 해주겠지? 아예 생각들 마시고, 레버리지 축소가 오직 살김임을 명심 또 명심 해야 합니다.

(심리적인 측면의 하락론)

한 일년쯤 이상태로 지나면, 우리 마음에 동시성이 확~ 박힐 겁니다. 모두가 아파트는 절대적으로 내린다~라는 생각이 마음에 각인되 버리고, 그 각인된 마음의 사념 주파수가 더욱 증폭되어, 그마음이 그려낸대로, 물질화된 현실이 도래 한다는 것! 반의 반값 아파트가 현실이 되어버린 다는 점입니다. 경제는 심리라 하지요!

(과학적인 현상이 시장에 개입하다)

그런데 심리적인 차원을 넘어서, 누구나,아파트가 더 떨어질것이라 생각하면, 이게 사념 에너지를 만들고, 이 에너지,혹은 주파수는 다수가 내 뿜는 에너지가 모여지며, 최악의 현실화가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이건 제 억지주장이 아니라, 독일의 심리학자 칼융이 동시에 많은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면, 물질로 만들어 진다는 이론을 인용 했습니다.

(양자이론으로본 시장추세)

물론, 그때가지만 해도,칼융 자체가 그이론은 현상인데도, 정확히 그작동원리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요즘 종교와 철학, 그리고 과학자 특히 물리학자들이 서로간에 팽팽이 맞섰던, 그벽을 허물고 있는거 아십니까? 길게 쓸 사안은 아니고, 요점은~ 우리가 믿고 있는게, 특히 많은 사람이 믿고 있는것은 양자물리학에서는 사념에너지가 물질화를 시킨다는 것! 이게 밝혀졌기에 흥미롭게 감히 말씀 드립니다.

정신과 물질은 하나였구나가 밝혀졌다는 것! 과학적으로다가....

(양자이론과 아파트시장)

엉뚱하게 아파트시장에 대입을 하는게 뭔가 아닌듯도 하지만, 아주 좋은 실험이 될수도 있을듯 합니다. 모두가 내린다는 사념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아니라고 외치는 사람들까지도, 기실 불안감과 함께 이에너지를 무지하게 방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안 내리겠습니까? 그에너지가 물질화 되는 겁니다. 그바닥은 대충,"이 정도면 거의 내렸고,더 이상 내릴것 같지 않다"라는 컨센서스가 시장에 작동하기 시작 할때 입니다.

(소득기준의 거품론)

(전 그기준은 소득과 연관짓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GDP의 2~3배,2007년도는 10배 였으니.아파트가격이 유지되려면,소득이 왕창 오르던지..아니면,거품이니,빠지는게 당연 하겠지요~미국은 1.3배,일본은  소득이 더 내렸으니,2배정도..)

(정부개입의 변수와 개별적인 대응책)

그간은 정부가 큰변수가 되었기에, 정책 발표를 하게되면, 내리고 있었지만, 갑자기 그런 마음이 싹 가시고,오를것이야? 혹은 오를까? 오르면 어쩌지? 하는 오름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오르는 현상이 현실화가 된 것입니다.문제는 정부인데,그럴만한 정책대안이나, 장기적인 설득력있는 정책로드맵이 있냐는 것인데, 정치적으로 제코가 석자인데 없지요 없고 말고요~ 걍 정부가 그간 요술방망이 처럼 휘둘렀던, 부동산정책은 기대하지 말고, 각자 알아서 레버리지 축소건, 자기분야 기술개발이건, 자기계발이던 해야만, 자산보존이 가능한 시기가 오고 있는듯 합니다.

(장기적인 하락과 패러다임의 변화)

앞으로 인식의 변화,의식의 깨어남,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 패러다임도 많이 변화 되리라 봅니다. 변화가 다가오는데, 혹여 부동산불패만 외치다가는 손해를 많이 보겠지요~ 각자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한 시기 입니다.

 첨언:

정부의 각종 정책도 잘 될것이다!  아니면 힘들것이다!  이게 우리마음에 어느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사념에너지가 어떻게 뿜어 나가고 있느냐에 따라, 현실화가 되는 겁니다. 과연 잘 된다고 생각들을 하시나요? 결국 민심이 천심이며, 이는 그냥 막연한 바램이 아니라, 이젠 과학 입니다. 민심은 과학으로 증명된 21c 입니다. 민심을 거스리면, 천심을 거스리며, 과학을 부정하는 겁니다.^^

쓰러지는 부동산, 더 큰 '충격'이 밀려온다//주요 아파트 고점대비 20% 넘게 하락…장기하락 이어지나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85㎡(전용면적)의 실거래가가 가장 높이 올랐던 지난 2006년 10월(13억5000만 원에 거래). 시세차익을 기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이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은 최근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했을 가능성이 높다. 투자자본금과 대출금(매입액), 그리고 대출금리를 합산한 것 이상으로 아파트가 팔려야만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07년 2분기 당시 투기지역에 적용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최대 60퍼센트(10년 이상 만기 조건). 당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매입자는 최대 8억1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나머지 40퍼센트도 초기 주택 마련 당시 사용한 전세자금에 2금융권 대출금을 추가했다고 가정하면, 이 당시 강남권 아파트를 구입한 이들 상당수가 엄청난 레버리지(지렛대 효과)를 이용했음을 짐작 가능하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당시로부터 3년이 지난 올해 5월 현재 은마아파트 85㎡의 실거래가는 10억4000만 원. 약 3년 사이 손실율이 23퍼센트에 달한다. 이 기간 평균 대출금리를 5퍼센트로 가정하면, 투자자는 매년 최소 4050만 원의 대출금리를 지불해 왔다. 이자를 감안한 실질 손실액이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만약 현재의 세계적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이에 따라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은행에서 원리금 상환 압박이 들어온다면? 투자자는 최악의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는 국가경제 위기로 연결된다.

부동산 '다단계', 파열음 내고 무너지나

한국에서 부동산 시장은 피라미드형 다단계 사업과 닮은 점이 많다. 먼저 발을 들여 놓은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구입한 상품(아파트)을 더 비싼 돈을 치르고 살 사람을 찾아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매입비용은 고스란히 손해로 남는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아파트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사람이 생겨나야만 성공을 거둘 수 있다.

과거에는 현실로 이뤄졌던 이 '부동산 불패 신화'가 본격적으로 파열음을 내고 있다. 국민은행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의 대형아파트 매매가격은 최근 13주 연속 하락했다. 석달이 넘는 기간 동안 아파트 물가는 역주행한 셈이다.

은마아파트뿐만이 아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을 이끌어온 강남권 주요 아파트 단지 대부분이 고점 대비 20퍼센트 이상 하락했다. 은마아파트와 함께 '재건축 로또'의 대명사로 불린 잠실 주공5단지 82㎡(전용면적)의 올해 4월 실거래가는 11억7500만 원. 14억7000만 원에 거래됐던 고점(2006년 11월) 대비 하락률이 20.1퍼센트다.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다. 2006년 11월 16억3000만 원에 거래되던 분당 정자동 현대아이파크 1차 173㎡(전용면적)는 올해 1월 12억3500만 원에 팔렸다. 24.2퍼센트 하락했다. 이후에는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 버블세븐 지역 가운데 하나인 안양시 평촌동의 귀인현대홈타운 81㎡(전용면적)는 올해 5월 5억400만 원에 거래됐다. 고점이던 2006년 11월(7억 원)보다 28.0퍼센트 떨어졌다.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 아파트의 실거래가 추이. 실거래가가 실선으로 연결되지 않은 것은 그만큼 거래가 드물었음을 뜻한다. 아파트 가격 상승의 진원지 대부분이 고점이었던 2006년 말 이후부터 거래량 하락세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김광수경제연구소 제공

최근 아파트 시장 침체가 예사롭지 않은 이유는 가격뿐만 아니라 거래량도 동반 하락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의 아파트 거래량 발표자료를 보면, 5월 신고된 전국의 아파트 실거래는 총 3만2141건으로 전월대비 26.9퍼센트, 2006년에서 2009년 사이 동월평균과 비교해서는 29.2퍼센트 줄어들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거래량은 전달(4월)보다 각각 30.3퍼센트, 24.2퍼센트 줄었고, 동월평균에 비해서는 무려 66.7퍼센트, 59.6퍼센트 급감했다.

투자자들은 앞으로도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 실수요자는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과 불확실한 경제여건에 둘러싸여 주택구입 의사를 잃어버렸음을 추정 가능하다.

지금의 주택경기 하강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전망하기 어렵다. 세계경제 전망이 워낙 불투명한데다, 지난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지속된 소비침체로 인해 국내 경제가 제 체력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가계부채 증가 현상이다.

한국은행 발표를 보면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내리 오름세를 유지했다. 이 때문에 올해 4월말 현재 예금취급기관(은행, 2금융권, 새마을금고)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총 336조 원까지 늘어났다. 주택거래량이 줄어드는데도 담보대출이 늘어나는 이유는 경제위기로 인해 생활비 혹은 개인사업비를 조달하려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주택 매입은커녕, 당장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얘기다.

악순환 고리 끊을 수 있나

일각에서는 올해 초 이어진 전세가격의 상승을 두고 "전세가 상승이 아파트 매매가 상승을 이끌 것"이라며 주택을 저가에 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장기간에 걸친 부동산 하락기가 올 것으로 전망한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은 5일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세가가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는데, 이는 버블 붕괴 직전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라며 "일시적으로 매매가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미국과 일본도 이와 같은 현상을 겪었다. 이를 두고 '주택시장 회복'을 운운하는 것은 여론 호도"라고 지적했다.

실제 한동안 이어졌던 전세가격 상승세 역시 최근 들어 한 풀 꺾였다.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라 제시한 결과는 다소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최근 들어 수도권의 전세가는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게 공통된 평가다.

근본적으로 집값이 떨어지면 결국 전세가도 그에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다. 이에 더해 경제위기 이후 심각해진 악성 미분양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쳤다. 공급이 초과 현상을 빚는 이상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4월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물량은 11만409가구며, 서울과 수도권에는 2만5910가구다. 안 팔린 상품이 시장에 널려 있는데도 올해 수도권에 새로 공급될 예정인 물량은 총 17만1000가구에 달한다. 작년보다 1만5000가구가 더 많다. 공급 과잉이 심각해 주택가격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가격 하락이 불을 보듯 뻔한데도 주택 공급이 계속 이뤄지는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때문이다. 건설업은 자금 회전 속도가 중요한 산업이다. 주택시공에 오랜 시간이 걸리다보니 건설업체는 연달아 신규 사업을 수주해, 은행으로부터 대규모 자금대출을 받아 이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하고 분양수익으로 이를 메운다. 자금회전이 안 되면 아파트 건설 사업은 지탱이 어렵다. 계속해서 새로운 아파트를 만들어내고, 낡은 아파트는 부숴서 다시 지어 올려야만 사업의 영속성을 바랄 수 있다.

경제위기 이후 계속된 건설업 구조조정을 두고 "불을 더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경제위기 이후 건설업 구조조정을 채권단과 민간에 맡기는 이른바 '자율협약'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3년 간 내리 이어진 건설업체 신용위험평가 결과에도 정작 제대로 된 구조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중론이다.

올해 발표된 건설업 구조조정 방안을 보면, C등급 업체가 9개, D등급 업체는 7개가 지목됐다. C등급은 워크아웃 대상이며 D등급은 시장에서 퇴출된다. 제대로 솎아지지 않은 건설사가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는만큼 미분양 사례, 건설업에 대한 자금순환 경색 사태는 이어질 공산이 크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입주자들과 건설업체 사이 할인분양 논란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건설업체가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입주자들이 빚을 내 얻은 분양가보다 더 싼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은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저가 분양에 항의하며 농성을 벌이는 모습. ⓒ뉴시스

선대인 부소장은 "구조조정이 지연되면 될수록 그만큼 침체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부터 구조조정에 나서길 주저하다보니 아무도 이 후유증을 감내할 엄두를 못 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은 모든 방향이 가격 하락에 초점을 두고 있다. 수요 감소, 공급 증가, 매매가 하락, 건설업의 신용도 하락은 악순환의 고리를 단단히 만들어냈다. 3분기께가 되면 지금보다 더 큰 충격이 시장에 밀려올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업계와 주택 구입자에게 금융비용 증가로 다가온다. 자금회전력이 떨어진 경제주체들이 파산할 수 있다. 악성 연체가 늘어난다면 최악의 경우 금융권도 자금경색에 휘말릴 수 있다. 이는 심각한 경기 침체의 고리로 연결되는 전형적인 경로다.

전문가들 상당수가 입을 모아 지난 2008년부터 빠른 구조조정을 주문한 이유다. 어차피 금리 인상에 따른 후유증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산업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정부는 이를 못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악순환의 고리는 가히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얽히고 설킨 듯하다

피치 "더블딥 위험성 커지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만큼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피치는 1일 '국가신용 평가와 전망(Sovereign Review and Outlook)' 보고서에서 "세계경제와 국가신용 문제는 중대하고도 불투명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며 "거시지표는 강한 경기회복세를 나타내지만 일부 유로국가의 신용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더블딥(경기회복 후 재하강)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피치는 "올해 글로벌 경제는 3.1%로 성장하면서 지난해 2.5%보다 그 성장세가 강해질 것"이라며 "특히 신흥국 경제는 올해 5.8%, 내년 5.6%로 강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위험이 모두 있어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크고 정책오판의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했다.

세계경제 부문의 브라이언 쿨턴은 "피치의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유로존의 국가부도 우려가 커지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더블딥 리스크를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로존과 관련, 중기적으로 유로존 체계가 붕괴할 위험은 낮다고 피치는 평가했다.

신흥국과 선진국의 국가 신용등급도 점차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상반기에 신흥국으로는 인도네시아와 레바논, 아제르바이잔, 파나마의 등급이 상향된 반면 그리스와 포르투갈, 스페인은 등급이 하향조정됐다.

 

골드만삭스가 올해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11.4%에서 10.1%로 하향 조정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일 보도했다.

골드만삭스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통화 긴축 정책 등을 언급하며 하반기 실질 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8%나 그 이하로 미끄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년 GDP 성장률은 10%로, 변경하지 않았다.

골드만삭스는 또 올해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인플레이션율을 3.5%에서 2.4%로 낮췄고, 내년의 경우도 2.8%에서 1.3%로 하향 조정했다.

골드만삭스는 "6월부터 월간 인플레이션이 현저히 완화될 것"이라며 "정책 입안자들이 정책 스탠스를 완화하지 않는다면 3분기에 단기간 디플레이션이 나올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 경제가 냉각 조짐을 보이는 등 '글로벌 더블딥' 징후가 날로 뚜렷해지자, 국제유가와 금값이 폭락하고 있다.

1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2.68달러(3.5%) 내린 배럴당 72.95 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는 지난 4거래일 연속 하락 행진중이다. 런던 ICE 선물시장의 8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3달러(4.0%) 하락한 배럴당 72.01달러에 거래됐다.

PFG 베스트의 댄 플린 애널리스트는 "내일 발표되는 미국의 실업 통계가 시장의 향배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며 "만일 좋지 않게 나온다면 유가는 배럴당 65달러선을 향해 곤두박질 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경기 침체가 뚜렷해지면서 이날 뉴욕 외환시장에서 미 달러화는 1유로에 1.2479 달러에 거래돼 전날의 1.2247 달러에 비해 가치가 크게 하락했다. 6개국 주요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도 1.43% 하락한 84.79를 기록했다.

달러가치가 하락하자 금값도 동반 급락했다. 8월물 금 선물은 39.20달러(3.2%) 내린 온스당 1,206.70 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지난 2월 4일 이후 최대 낙폭이다.

 

실업자 증가, 제조업지수 부진 등 더블딥 징후가 뚜렷해지면서 1일(현지시간) 미국 주가 6일째 하락하고 유럽 주가도 급락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 종가보다 41.49포인트(0.42%) 하락한 9,732.53으로 장을 마감하며 연중 최저치를 또 경신했다. 다우지수는 이날 장중에 150포인트 이상 떨어졌다가 장 막판에 그나마 회복했다.

S&P 500 지수도 3.34포인트(0.32%) 내린 1,027.37을, 나스닥 종합지수는 7.88포인트(0.37%) 하락한 2,101.36을 각각 기록했다.

가장 큰 악재는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실업자 증가.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가 47만2천명으로 한 주 전에 비해 1만3천명 증가, 전문가 예상치 45만2천명을 크게 웃돌았다고 밝혔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가 발표한 6월 제조업 지수도 56.2로 전달 59.7보다 하락한 것은 물론, 작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사전 예상치 59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미국의 제조업 경기 확장세가 둔화됐음을 보여줬다.

유럽 주가도 급락했다. 이날 영국 런던증권거래소의 FTSE 100 지수는 2.26% 내린 4,805.75,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의 DAX 30 지수는 1.81% 하락한 5,857.43, 프랑스 파리증권거래소의 CAC 40 지수는 2.99% 내린 3,339.90으로 거래를 끝냈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자 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더블딥 우려를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

미 노동부는 1일(현지시간) 지난 주(6월21일∼6월26일) 신규로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47만2천명으로 한 주 전에 비해 1만3천명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45만2천명을 크게 웃도는 것이어서, 정부의 신규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란 경기부양책이 끝남에 따라 다시 미국 경제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또하나의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계절적 변동요인을 제거한 수치인 주간 신규 실업자의 4주 이동평균치도 46만6천500명으로 한 주 전에 비해 3천250명 증가했다.

기존에 실업수당을 수령하던 사람을 합친 전체 실업자 수 역시 4만3천명 늘어난 462만명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2일 노동부의 6월 고용상황 지표 발표를 앞두고 시장 전문가들은 지난달에 11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했다. 이런 예측대로 숫자가 나오면 이는 올해 들어 매달 일자리가 늘어나던 상황이 처음으로 중단되는 것이어서, 실업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시장 전망보다 악화된 고용지표가 나오면서 1일 개장한 미국주가는 큰 폭의 하락세로 거래를 시작하고 있다.

 

'글로벌 더블딥'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임기 후반부에 접어든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긴장이 되는 대목일성 싶다.

"미국, 더블딥 빠질 확률 70%"

우선 미국의 경우 30일 2분기 거래를 마감한 뉴욕주가가 분기별 기준으로 리먼브러더스 사태 발발후 최대 급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S&P500 지수는1,030으로 거래를 마감하면서 1,000선 방어가 위태로워진 것은 물론, 기술적으로는 대폭락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월가에서는 1차 방어선이 900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기도 하다.

미국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확률이 70%로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70%면 거의 더블딥이 확실하다는 의미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경기순환조사연구소(ECRI)가 매주 발표하는 경기선행지수는 올 봄 피크를 기록한 뒤 급락하고 있다. 1967년부터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선행지수가 5%이상 크게 하락한 시기는 열번 있었다. 그 중 70년, 74년, 80년, 82년, 90년, 2001년, 2008년 등 일곱번은 그후 실제로 경기후퇴기로 들어섰다. 이에 기초할 때, 이번에 나타난 ECRI 지수의 대폭적 저하는 미국경제가 더블딥에 빠져들 확률이 70%로 높아졌다는 게 <로이터> 분석이다.

다른 지표들도 마찬가지다. 신규주택 구입시 주던 세제혜택이 끊기면서 5월의 신규주택 판매는 전월보다 32.7%나 격감하며 1963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280만건에 달했던 주택 압류는 올해 그보다 더 많을 전망이다.

여기에다가 중국이 대체통화로 달러 대신 금을 선호하게 되면 달러 가치가 폭락하면서 미국경제가 더 심각한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국, 3분기·4분기 더 나빠질 것"

중국경제 침체 신호도 뚜렷히 잡혔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중국제조업구매관리지수(PMI)가 6월 52.1을 기록, 전달보다 1.8포인트 낮아지면서 2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1일 발표했다.

세부 지수별로는 생산지수가 55.8로 전달보다 2.4포인트 내려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신규주문지수도 52.1로 2.7포인트 떨어져 공장주문이 줄고 있음을 나타냈고, 원재료재고지수는 49.4로 1.6포인트 하락하며 기준치를 밑돌아 기업들이 생산감소에 대비해 원재료 구입을 줄이고 있음을 보여줬다. 생산품재고지수는 51.3으로 1.5포인트 올라 2008년 12월 이후 처음 기준치를 넘었다. 이는 생산품들이 잘 팔리지 않아 창고에 쌓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 상무부차관 출신으로 현재 국책연구기관인 중국국제교류센터 비서장을 맡고 있는 위건국(魏建國)은 1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중국의 무역흑자는 전년도 1천960억달러에서 500억달러대로 급감하고, 2분기에 10~11%까지 올라갔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긴축정책 여파로 3분기에는 8~9%, 4분기에는 7~8%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더블딥, MB에게 최대 복병될 수도...

세계최대 소비시장인 미국이 더블딥에 빠질 확률이 70%라는 의미는 세계경제도 마찬가지 위기에 직면했다는 의미다. 현재 유럽 상황은 미국보다 더 엉망이고, 세계최대 수출국인 중국도 소비시장이 열악해 아직 미국경제 영향권하에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1분기와 2분기에 우리경제는 발군의 성적을 거뒀다. 그러나 세계경제가 다시 더블딥의 늪으로 빠져든다면 수출에 목을 걸고 있는 우리도 용빼는 재주는 없다. 벌써부터 경기선행지수가 5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어두운 징후가 읽히기 시작했다.

글로벌 더블딥 징후가 뚜렷해지자, 오바마 미 대통령은 재정긴축 속도를 늦추기로 하고 상원은 신규주택구입시 감세 혜택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위기대처에 나섰다. 불과 며칠전 G20 정상회담에서 3년내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던 합의와 다른 움직임이다.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대부분 국가의 재정이 파탄 직전인 상황에서, 이런 발등의 불끄기식 대처가 언제까지 가능할 것이냐다.

글로벌 더블딥이 현실로 나타나면, 세계 각국 정치지도자들의 리더십은 크게 타격을 입을 게 분명하다. 다른 나라보다 빠른 경기회복을 거의 유일한 업적으로 내세워온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게다. 더욱 지금은 임기 후반부로 들어서면서 권력누수가 시작된 시점이다. 더블딥은 임기 후반의 이 대통령에게 최대 복병이 될 수도 있다.

 

현재 시장을 객관적으로 이야기 하는 전문가는 없어 보입니다.

미국에 속한 사람이냐 유로권에 속한 사람이냐 아시아 권이냐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세계는 공조 체제 하에서 개별체제로 나아가고 이에 대한 휴유증인 체제붕괴를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간단히...이제 배 부르니 갈 길을 가자는 것이지요. 브레우튼 체제는 소로스의 패배로 상쇄가 되어 딥을 만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그가 입은 금전적인 손실과 추종세력들의 손실은 적어도 1천만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시장의 쇼킹한 자금들이 완화되었다는 것이지요..여기에는 유로국의 정치적 동맹이 크게 작용을 하였습니다.

정치적 동맹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황은 분명 경제 용어이지만 공황장애는 정치 용어로 분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제란 것은 그대로 놓아두면 장애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극단적인 천재지변 외에는 말이지요..가장 많은 돈을 움직이는 소로스 조차도 커진 글로벌경제 앞에서는 맥을 못추게 되었습니다. 떠들던 명사들이 잠잠해 졌을 때..그들은 그들의 실패를 인정하고 반성 중인 것이지요. 이런 투기와 전혀 무관한 사람들은 아주 불행하게도 너무 잘 나서 국가기관에 들어가게 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버려야만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크루그먼이겠고..닥터 둠이나 그 몇 명을 제외하고는 ..

완연하게 미국의 편을 들고 있는 중입니다. 즉..오바마가 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게 이론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지요. 경제인들의 권력이 대통령의 권력보다 막강했던 1930년 대..그 대공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루즈벨트를 미워한 모건 할배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뉴요커들의 커피 한 잔은 금융권을 쥐고 있던 모건이 사실상 기업가인 록펠러와 카네기를 위협한 것이고 내용은 자신의 주식을 금요일 날 전부 빼겠다고 한 것입니다. 당연히 이들은 자신들의 지분을 팔아제끼기 시작하였고 ..

피크가 월요일 날 오게 됩니다.. 이 것이 세계를 먹구름 속으로 집어 넣게한 가장 유명한 공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은..루즈벨트의 반격으로 미국사회야 어떻게 되었던 간에 신자유주의를 버리고 루즈벨트로 하여금 반자본주의를 택하게 하여..루즈벨트의 시대가 가기 전에 망하거나 형편없이 재산이 줄어 들거나 영향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1960년 대 들어 와서는 이의 반대급부를 받은 신흥재벌들의 출현으로 공황을 둘러 싼 모든 전쟁은 막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흑인과 이방인들의 지위를 연방정부가 자꾸 올려주는 것에 반발하여 생긴 KKK단은 근본적 불만이 재산의 강탈에 있었기 때문에 과격하였던 것입니다.

어느 독점적 지위를 누리지 못하게 한 루즈벨트는 역사에 기리남는 대통령이 되었고 미국인들의 자존심이 되었던 것이지만 그의 제국주의는 본디 신자유주의적인 대 개발론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재벌들의 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때..착각했던 게 모건이고..그로 인해 기리 남는 루즈벨트가 만들어 질 수 있었던 것이지요..그냥 강탈을 해 갔으니까요..화가 난 루즈벨트가 모건을 불러서 한 첫 마디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당신의 재산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공항들이 있었지만 이들 역시 헤지펀드를 악용한 미국 때문에 발생한 것이 대 부분입니다. 1970년 대 초의 유가공황이나.. 지난 모기지 사태에서 촉발 되었던 1차 공황..그리고 유가 때문에 생겼던 2차 공황 역시 미국의 역정책 때문에 오게 된 것이고 후기 공황 때 집권했던 부시는 중국을 파괴시키기 위해 국세청의 도덕성마저 팔아 버리게 됩니다. 헤지펀드를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부터 유태계 자금들이 유정과 유가를 공격하게 되는 게 모기지 이후 약해진 미국의 모습이었고..이 때 전 세계 정상들이 단결하여 세금제도를 가지고 발 붙일 나라가 없게 만들자..

타협과 협상을 통해 유가를 30 달러 선 까지 낮춰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미국의 십년 군비 중 일부를 할애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결론은 대통령이라는 게 나옵니다. 미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펼치는가에 따라서 큰 공황이 오게 되는 것이고 그 것이 더블 딥이라는 것이지요. 미국의 주식시장을 돌아나오는 돈이 일 5조 달러를 넘어 가고 있어서..유로+아시아를 합쳐야나 어떻게 좀 해 볼까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국가 공황을 제외하고는 미 대통령의 양심에 그 현상이 전적으로 걸렸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월가를 강하게 비판하기 때문에 오는 주가의 하락이지만..이 것을 버텨내면 미국은 더 이상 공황이 없게 됩니다.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가 15%까지 치솟았다가 9%대로 주저 앉은 고용시장이며..이 시장은 7%대까지  낮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소득이 줄고 있는데 부의 분배가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조세가 환시장을 끌고 가는 모습이 갖추어져 미 항모는 정상적인 엔진이 가동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제도가 이렇게 만들고 있을까요..

그 것은 오바마 텍세이션으로 명명이 되는 철저하게 서민위주의 조세제도 때문인 것입니다. 그 누진제도로 인해 일시적인 반발을 만나고 있지만 더 많은 노동력이 시장에 배가되고 근로의욕이 고취되기 때문에 산업생산성이 아주 높아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그러므로 미국은 가장 난제였던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블 딥은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이 어려워 져야 발생하는 경우의 수이기 때문이지요..미국은 시장 점유를 중국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속적으로 저 달러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 것이 미국의 의도대로 갈지..중국이 커버링을 할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합니다. 중국이 힘 쓰는 거 같더니 매가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아직은 아닌 듯 합니다..중국이 아무리  많은 달러를 보유하고 금을 쥐고 있어도 주식시장의 규모가 형편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 보다 수십 배 큰 FX시장을 이야기 하지만 그 자금들은 공백을 가질 여유가 없을만큼 자연적이고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공황 유발인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매개는 되겠지만..그러므로 판단이 안 설 때는 미 대통령의 경제철학과 도덕성에 근걸르 하여..

미래를 보시면 됩니다.. 아시아 권에 대한 질투나..국방정책 등은 고려대상에서 제외시키고..본질적으로 자기 나라를 통치하는 스타일을 읽어 내시면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건보싸움도 종지부가 찍힌 마당에 미국이 걸릴 일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이지요..뭔..청와대에 시민과 서민을 가름하는 부서를 만들고 얼마나 더 감시망을 구축하려 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그럴수록 용산이고 강남이고 정신을 못차리게 될 것입니다. 4대강에 집중할수록..빈익빈 부익부는 벌어질 것이고 정권을 향한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 질 것입니다. 독재를 행할수록 외국자본들은 이탈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