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알면힘나요＞ 주차하려고 후진하다가 사고.."경적 안 울린 뒤차 2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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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알면힘나요>

주차하려고 후진하다가 사고.."경적 안 울린 뒤차 20% 책임"

실생활 유용한 법률정보

주차하려고 후진하다가 사고..

"경적 안 울린 뒤차 2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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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하려고 후진하던 앞 차량이 정차해 있던 뒤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났더라도,

뒤 차량에 20%의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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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조상민 판사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차량 수리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16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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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의 한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를 몰다가 주차구역에 주차하려 후진하던 앞차와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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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의 차는 앞선 차량이 주차하는 것을 보며 멈춰 있었다.

자신의 차를 수리한 뒤 정비업체에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지급한 A씨는,

이 사고에 과실이 없는 만큼 이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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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에게도 20%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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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당시 상대방 차량이 앞에 보이는

주차공간에 주차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A씨의 차량이 무리하게 속도를 내 상대 차량과 공간을 좁혔다며

"이렇게 공간이 좁아져 충돌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상대 차량이 주차를 위해 후진하는데

A씨는 경적을 울리는 등으로 그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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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상대가 주차하는 과정에서 A씨 차량을 충격하리라는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도 A씨는 후진하는 등으로 사고를 막기 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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