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패스트트랙 기소는 정치질이다!

[뉴익(포천)]

추미애 장관의 임명 당일 검찰이 늑장을 부리고 있던

자한당 패스트트랙 방해 사건에 대한 기소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독립적인 수사권한이 있으나

주요 사건은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취임 당일에 이같은 주요 사건을 기소한 것은 상부기관인 법무부와 

여전히 기싸움을 벌이겠다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기소 내용은 더 가관입니다.

    

자한당 의원 24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 중 14명에 대해서는 정식 기소가 이뤄지고

10명은 재판 없이 벌금등이 부과되는 약식기소, 37명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의원 5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 중 4명이 정식 기소 돼고 1명은 약식 기소, 31명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황교안 자한당 대표 등은 

의안과 사무실과 사개특위, 정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서

다른 당 의원들의 법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 됐습니다.

나경원 의원등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및 공동 퇴거 불응 혐의로 기소 됐습니다.

민주당은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의원이 정식 기소 됐는데,

혐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자한당의 점거를 뚫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입니다.

자한당에서는 민주당 의원에 비해 자한당 의원이 더 많이 기소됐다며

야당유죄 여당무죄를 부르짓고 있지만, 이것은 애초에 접근부터가 잘못된 말입니다.

자한당 의원이 기소된 이유는 야당이어서가 아니라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국회 선진화법을 어기고

물리력을 동원해서 법안 발의를 강제로 막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자한당의 여상규 법사위원장이나 김도읍 의원은 기소되지도 않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여상규의원과 김도읍 의원이 각각 판사, 검사 출신이고

법사위에서 공수처법을 막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검찰의 기소 직전에 갑자기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건가요?

자한당과 검찰은,

민주당이 제 살 깎아먹는 선거법을 끝까지 통과시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선거법 통과 없이는 공수처법도 통과되지 않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경찰이 초동 수사를 거의 다 마쳤다는 패트 충돌 사건을

9월에 가지고 가서는 석달 넘게 뭉개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국회에서의 거의 모든 장면이 생중계되면서 영상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임명된 날 묘한 내용으로 기소를 함으로써

검찰이 법무부와 청와대를 상대로 실력 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검찰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렬 총장이 목을 길게 빼고 청와대가 내리 쳐 주길 기다리는 모양인데요.

상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입니다.

윤총장이 과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순교자로 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장 기가 막힌건 폭행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민주당은 2일 논평을 통해

“비례와 균형을 기계적으로 적용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여당 의원까지 대거 기소한 것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폭력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전반의 과정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폭력 고발 건을

의도적으로 키워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를 8명이나 기소한 것은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4명 의원 대부분 법사위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명백한 보복성 기소라고 여겨진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과 관련해 여상규, 김도읍 의원 등

한국당 의원 5명이 제외된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박범계의원도 강하게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회 과방위 회의장 문 앞에서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과

박범계 의원을 포함한 사개특위 위원들이 회의장에 진입하려는 것을,

한국당 보좌진과 당직자들이 온몸으로 강력하게 막아서는 과정에서,

그 문을 열기 위해 실갱이를 벌였을 뿐 주먹의 가격이나 멱살 잡기 등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박범계 의원은 “오늘은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이 임명되는 날이”라며

“검찰 조사 없이 경찰 조사만으로 본 의원을 기소한 그 시점과

수사방법의 오묘함에 대해 혀를 찰 경지”라고도 말했습니다.

검찰의 기소가 지극히 정치적인 행위라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기소된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있지도 않은 폭행죄를 적용해 검찰 개혁에 대해 보복하는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검찰개혁에 앞장선 분들이 마치 콕 집어낸 듯이 기소됐습니다.

보복성 기소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라고 같은 주장을 했고

이해찬 당대표도

“비로소 ‘늑장기소’를 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정말로 검찰이 개혁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라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역설했습니다.

지금 검찰은 대통령과 민주당을 잘못봐도 한 참 잘못보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지도부 대부분이 독재에 항거했던 사람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목숨을 걸고 5.18의 참상을 알렸던 사람이고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사람입니다.

검찰이 알량한 권력을 휘두른다고 겁을 먹을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리고 있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자한당은 지금 독재정권에 억압당하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자한당은 박정희, 전두환을 배출한 정당 이며

당대표는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둔갑시켰던 공안검사 출신입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어떤 판사였습니까?

1980년 고문수사로 간첩 혐의를 뒤집어썼던 석달윤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판사가 바로 여상규 자한당 의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변호사였습니까?

간첩조작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의

누명을 벗겨준 변호사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고문을 당하고 간첩으로 몰렸던 신귀영씨 일가의 재심 사건을 맡아

장장 29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아낸게 바로 변호사 시절의 문재인입니다.

그런 대통령을 독재자로 둔갑시키고 자신들은 억압받는 피해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소가 웃을 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자한당의 피해자 코스프레에 속아 넘어갈 만큼 어리숙하지 않습니다.

검찰과 자한당이 모두 제 무덤을 파고 있는 만큼

각자가 그에 합당한 대가를 돌려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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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팬 정관 서문] 중에서 ...

인간 문재인의 생각과 말, 행동을 배우며 동행하는 자발적인 사람들로서 ...
서로의 주장에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우리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어가는 문재인공식팬카페이다.
우리는 문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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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회탈(안동)]

ᆢ사실에 기인한
천만번 공감합니다
머잖아
때가 왔습니다
한 일전입니다
반드시
기필코
촛불의 빛이
어둠을 몰아낼것입니다

[뉴익(포천)]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번 총선이 여러 의미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블루다(대전)]

무능한 검사보다 정치검사들이 더 나쁜놈들 입니다..정치검사퇴출!!!!!!!

[뉴익(포천)]

명박이때 생각나네요~ 부패해도 유능한게 낫다고들 했었죠.
부패한 정권이 국민들의 이익을 지켜줄꺼라고 생각한것 자체가 코미디인줄 몰랐던 사람들이 그땐 많았던 듯 합니다.
지금와서 부패한 검찰이 무능한 검찰보다 낫다는 사람은 혹시 없겠죠?
이명박근혜 정권이 정말 많은걸 가르쳐 줬습니다.

[햇볕창가(경기오산)]

무식한 국민들에게 언론이 쇠뇌 시켰죠.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은 서로 언론이 써 준대로 떠들어 댔죠. 생각해 보면 한심했었네요

[뉴익(포천)]

그러고 보면 정의로운 데다가 유능하기까지 한 우리 달님이 새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