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남해안 `명품 관광코스`로 여행가요! 투자활성화 대책 살펴보기

[아름다운 그녀(서울)]

 

지난 27일 정부는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우리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수출 회복세를 견고하게 유지·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 생활 밀착형 산업 투자여건 개선, 고령사회 유망산업 육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총력대응방안을 함께 살펴볼까요?

볼거리 가득한 남해안의 관광코스가 더 풍부해집니다.

남해안 광역관광 활성화

먼저 우리나라 해안지역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지역 특화자원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을 갖춘 남해안 8개 시·군을 시범 권역으로 선정해 세계적인 관광지로 육성합니다.

 * 8개 남해안 시범 권역 : (전남) 고흥군?여수시?순천시?광양시, (경남) 남해군?하동군?통영시?거제시

남해안 시범 권역으로 선정된 지역에는 개별적인 도시관광이 아닌 남해안 일주관광 등 남해안 지역의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맞춤형 광역관광루트를 개발하고 남해안 단일 브랜드를 만들어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죠.

수요 유형에 따른 테마별 코스 예시(순천·여수/하동·남해)

청소년 해양관광 코스

순천만 국가정원→순천만 습지→와온해변→해양레일바이크→오동도(해상케이블카)→향일암→해양수산과학관

친구·동료 문화예술 코스

문화의 거리→웃장→순천만정원→고소동 천사벽화 마을→진남관→이순신 광장→향일암→무슬목 유원지

중장년 단체 힐링 코스

선암사→낙안읍성→순천 드라마세트장→신기항→금오도 비렁길→향일암→돌산공원

하동·남해 봄 코스

쌍계사→십리 벚꽃길→화개장터→최참판댁→장평소류지 튤립→다천 다랭이마을→두모마을 유채꽃밭→나비 테마파크

또한, 남해안 해안도로의 끝단을 드라이브 코스로 연결하는 국가해안관광도로(쪽빛너울길(Blue Coast Road), 483km)을 조성하고 도로를 따라 바다 풍경 등을 조망할 수 있도록 전망대와 공원을 설치할 예정이죠.

벤치마킹 사례 - 노르웨이 국립관광도로와 전망대, 미술관

관광지역에서 즐길 거리도 빠질 수 없겠죠? 이를 위해 섬진강 물길루트 양안에 문화예술벨트를 조성하고, 역사자원 연계·생태체험·어촌마을 등 체감형 관광상품을 개발합니다. 이외에도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숙박·휴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폐교·폐조선소 부지 등의 관광시설 전환을 지원합니다.

케이블카 관광콘텐츠 육성

이번 대응방안에서는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케이블카 산업을 육성하는 안도 마련됐습니다. 먼저, 규제완화를 통해 신규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on e-stop 승인심사 시스템을 구축하죠.

케이블카 관광콘텐츠를 육성합니다.

또한, 안전한 케이블카 설치·운영을 위해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종사자 교육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시설관리 실태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이 큰 시설은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중점 관리할 예정이죠. 또,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를 구체화하고 삭도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규정 미이행시 벌금ㆍ과태료 등 부과 규정을 신설합니다.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추진

이번 대응방안을 통해 앞으로 시장 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되는 친환경차를 위한 충전 인프라 시설을 대거 확충합니다. 이를 위해 충전소와 휴게기능을 융합한 복합휴게소를 조성해 재정 부담 없이 충전인프라를 조기 구축합니다. 또한, 고속도로·국도·순환도로 등을 중심으로 배치해 수요자 접근성을 높이고, 상업시설 운영이익으로 투자자금 회수할 예정입니다.

친환경차를 위한 충전 인프라 시설을 대거 확충합니다.

또한, 현재 영업용 전기차의 경우 등록기준·차량연한 등에 대한 우대가 적용되고 있으나 수소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 영업용 등록·안전기준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기되어 왔는데요. 이번 방안을 통해 수소차 등록기준ㆍ차량연한 등을 완화하고 수소버스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합니다. 이외에도 친환경차 활성화를 위해 전기·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추진, 충전기 점용료 완화, 안내표지 개선 등 정책지원을 강화합니다.

수제 맥주를 집 앞 마트에서도 구입하고 등산·캠핑도 더 자유롭게!

등산ㆍ캠핑

최근 캠핑을 떠나는 분들 많으시죠?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캠핑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에 1,660여 개 야영장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2016년 기준) 이번 대응 방안을 통해 캠핑이 대중적인 여가활동으로 정착되도록 다양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규제완화 및 관리 사각지대 해소 등을 추진합니다.

먼저 등산·야영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 인근 산림 및 국립공원 내 야영장을 확충하고, 주민 및 야영객의 등산 환경 조성을 위해 등산로를 지속 정비하고, 고지대 대피소 수용능력 확대하며 환경을 개선합니다.

캠핑이 대중적인 여가활동으로 정착되도록 다양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규제완화 및 관리 사각지대 해소 등을 추진합니다.

또한, 유형별 캠핑 활성화를 위해 렌터카 업체의 캠핑카 구매에 대해 기금으로 융자를 제공하고, 지역별 야영장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합니다. 이외에도 야영장 입지제한을 완화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야영장 입지에 관한 지자체 조례를 일괄 정비해 미등록 야영장의 양성화 및 등록을 유도할 예정이죠. 또, 글램핑, 야영용 트레일러 등 신종 야영시설의 세부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기관의 전기·가스 안전점검 실시합니다.

주차 공유

주차장 확보율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공간은 여전히 부족해 주민갈등·상권침체·교통불편 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은 주간(9~18시)시간대에 활용되지 못하고 유휴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대응 방안을 통해 3분기부터는 만성적인 주차난 해결을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설 주차장의 유료 개방이 허용됩니다. 부설주차장 개방 여부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 관리 규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죠.

주차난 해결을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설 주차장의 유료 개방이 허용됩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로 인해 보행자 교통사고 증가, 소방차 등 긴급차량 진입 지연, 교통혼잡 유발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단속 후속 조치 매뉴얼을 마련하고 공익제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주류산업

주류산업은 원료, 제조기법, 지역별 특성 등을 활용해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산업인데요. 그러나 탈세방지와 국민 건강을 위한 주류산업 규제로 인해 변화하는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키는 데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맥주·와인 등 다양하고 차별적인 풍미를 지닌 해외 주류의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번 대응 방안을 통해 주류의 생산·유통 분야 규제를 완화해 품질 제고, 투자 확대 등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먼저,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할인마트·슈퍼마켓 등에서 다양한 소규모 맥주를 판매하도록 소규모 맥주의 소매점 유통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합니다.

주류의 품질, 식품위생 등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주류의 원료 및 첨가물을 확대합니다.

또한 주류의 원료 및 첨가물을 주종별로 제한하고 있어 소비자 선호의 다양화·고급화를 반영한 새로운 주류 개발이 곤란했는데요. 이번 대응 방안을 통해 주류의 품질, 식품위생 등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주류의 원료 및 첨가물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다양한 선호를 충족하는 제품의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죠.

고령친화산업, 장사서비스 등 고령사회 유망산업을 육성합니다.

고령친화산업

기대수명 상승 등으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연관 산업의 시장규모가 확대될 전망인데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었죠. 이에 고령사회 유망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먼저, 고령자 가구의 소득수준 및 가구 형태 등을 반영해 공공·민간부문의 고령자 대상 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합니다. 공공부문은 고령자 친화주택의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고령자 친화형 면적ㆍ시설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죠.

고령사회 유망산업을 육성합니다.

민간부문에서는 헬스케어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 조성할 예정입니다. 인근에 대학병원 등 대형 병·의원 등이 있는 부지는 우선적으로 시니어 뉴스테이 시범사업 부지로 검토하고 고령자 편의를 위한 무장애 설계 주택, 세대 혼합형 거주를 위한 세대 구분형 주택 공급 시 주택 기금 인센티브 지원을 검토합니다.

또한, 건강한 60세 이상이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복지시설 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수급 여건을 개선합니다. 현장 수요를 반영해 노인복지주택의 운영기준을 정비하고 입소자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인복지주택 내 왕진 서비스 이용 시 건강보험 적용할 예정이죠.

노인생애체험센터 내 고령친화 우수제품 전시 홍보관 / ⓒ 정책공감

고령친화용품 개선방안도 마련됐는데요. 고령친화우수제품 제도의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우수한 고령친화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지정제 도입을 추진하죠. 또한 재가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재가급여 한도를 초과해 재가서비스 이용 시 그 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양로시설 입소자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재활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국공립병원 등 공공기관의 로봇 구매실적 제출 제도를 도입하고 의료용 재활로봇에 대한 국내표준(KS) 마련할 예정입니다.

장사서비스

최근 화장문화의 정착, 웰다잉 확산에 따라 자연장 선호가 높은데요. 하지만 자연친화적 자연장지 조성이 부족하고 소비자 편의·권익 보호가 미흡해 선호 대비 이용이 저조했습니다. 이에 민간참여와 국유림 활용 등을 통해 양질의 자연장지를 확대하고, 자연장지 관리와 소비자 편의·보호를 강화합니다.

양질의 자연장지를 확대하고, 자연장지 관리와 소비자 편의·보호를 강화합니다.

먼저 제도 개선으로 국유림 임차주체·임차기간 확대 및 국립묘지 내 자연장지 조성을 추진하고, 무연분묘 등의 자연장지 전환을 유도합니다. 또한, 자연장지가 기존 국유림 및 주변 생태와 조화되도록 자연성을 확충하고, 유지·보수 적립금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장지의 자연성?생태관리 강화할 예정이죠.

장례 준비에 도움 되는 정보로 가득한 'e-하늘'을 이용해보세요.

이외에도 표준 약관을 제정하고, 장사정보시스템 ‘e하늘장사’를 통한 정보제공 강화 및 죽음·자연장에 대한 인식개선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상조업체 회계감사 결과를 공시해 재무투명성을 높이고, 공제조합 담보비율을 상향조정해 소비자 구제여력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 밀착형 산업 투자여건 개선, 고령사회 유망산업 육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투자활성화 대책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우리 경제에 더욱 활기가 돌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