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때 바꾼 국정원법, 대공수사권 새해부터 경찰로...“안보 우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Tw9/b4bc6b43e96d2615ec8a302b6497bad12640f0ca"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Tw9/b4bc6b43e96d2615ec8a302b6497bad12640f0ca" data-origin-width="0" data-origin-height="0"></div>文때 바꾼 국정원법, 대공수사권 새해부터 경찰로...“안보 우려” 김수경 기자 입력 2023.12.31. 20:14 업데이트 2023.12.31. 21:14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뉴스1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뉴스1 국가정보원의 주요 기능이던 ‘대공(對共)수사권’이 새해부터 경찰로 완전히 넘어간다. 대공수사권은 간첩 등 반(反)국가활동을 규제하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 등을 수사하는 권한이다. 경찰 측에서는 철저히 준비했다고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온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국정원법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부친 수사권 조정의 한 축이다. 2020년 12월 13일 해당 법률이 개정됐는데, 준비를 위한 유예기간이 지나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그동안 대공수사권은 국정원과 경찰로 이원화 돼 있었는데 개정법에 따르면 이를 경찰이 전담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구속영장 신청이 가능했던 국정원은 이제 해외 정보망 등을 통해 수사 첩보를 입수한 뒤 이를 경찰에 전달하는 역할만 하게 된다. 국내 정보 수집 활동 역시 금지된다. 한편 경찰은 전체 안보 수사 인력을 올해 724명에서 내년 1127명으로 약 56% 증원할 예정이다. 순수 대공 수사 인력은 700여명으로 종전의 400여명보다 약 75% 늘린다. 수사를 전담할 ‘안보수사단’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산하에 신설되는데, 소속 인력은 142명으로 종전 49명의 약 3배다. 내부 이동이 대부분이지만, 안보 전문가인 신규 인력도 20명 채용했다고 경찰은 밝힌 바 있다. Play Unmute Current Time 0:00 / Duration 0:00 과거 국정원의 대공수사 과정에서 벌어졌던 인권 침해를 최소화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국가 안보에 공백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정원이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때부터 체제와 공공안녕 질서를 위협하는 국보법 사건에 대해 수사해 온 만큼 오랜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내 대공 수사 업무가 대폭 늘어나는 것 또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인력 보강 규모가 원래 계획에 한참 못 미치는 데다, 예산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초 경찰은 유예 기간인 2021년부터 3년간 외부 경력자 경쟁채용을 통해 안보 분야 전문가를 121명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관련 인력을 거의 늘리지 못했다. 정보원이나 첩보 수집 협조자에게 지급하는 대가 등 대공 수사비 등 비공개 정보 예산도 소폭 늘었지만 국정원의 수사 업무를 이관하는 차원으로 보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정보 예산의 조정 권한은 국정원에 있다. 최근 경찰은 예산 부족 문제로 야근과 추가 근무도 줄이는 등 수당마저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수경 기자 김수경 기자 기사 전체보기 많이 본 뉴스 “아가씨, 좀…” 친절하던 노인, 바다 한 가운데서 악마가 됐다 다시 총을 든 은퇴세대 “병력 자원 부족? 우리가 메우겠다” 갑진년 새해 0시 광화문에 뜬 ‘태양’...10만 인파 소망 빌었다 100자평141 도움말삭제기준 100자평을 입력해주세요. 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김진아 2023.12.31 20:26:12 내년 총선은 절대절명의 대한민국 선거이다. 종북주사파들에게 신분세탁할 용이점을 주어주려 하는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을 철저하게 분쇄시켜야 한다. 운동권 청산으로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한다. 정신들 단디 차려라!!!! 답글 12 352 0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Veritas 2024.01.01 02:28:41 @윤짜아장, 이찍이는 너다 개 작자야 Veritas 2024.01.01 02:27:44 적패 틀686 문재인 범죄 집단 after 2024.01.01 01:30:18 아래 윤짜아장이란 애는 중국애냐? 중국에서 한국 언론스파이들이 많다던데.. 기사조작하고.. 친중세력 양성하고.. 아래 윤짜아장.. 중국犬이냐? 윤짜아장 2024.01.01 01:05:01 2찍이 자슥들은 다 면제밖에 없는갑네 ㅋㅋ 하월영신 2024.01.01 00:18:33 ... 짜아장이 올해두 중국인 시다바리 하는구나 ~ 청공 2023.12.31 23:52:07 짜장아 문재인이 데모하다 특전사 갔다 오면 뭘 하느냐? 국정원을 간첩들 놀이터로 만들어 놓고 국정원 표지석은 간첩이 쓴 글씨로 바꾸어 놓고 국정원 원래 기능을 모두 없애 버렸는데? 그러니 문재인이 간첩이란 소릴 듣지. 능지처참을 해도 시원치 않을 놈이다. 지금도 생각하면 기가 찬다. 간첩질 한 신영복을 존경한다던 문재인. 어쩌다 나라가 안될려니 그따위가 대통령이 되어서. 무식한 국민들을 속이고 온갖 협잡질을 다했지. 청공 2023.12.31 23:49:34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건 원상태로 되돌려야 한다. 국정원을 간첩들 놀이터로 만들어 놓은 문재인의 만행을 반드시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려야 한다. 어주리 2023.12.31 22:44:48 짜장같은 간첩놈들 잡는게 기본임무인 국정원이 간첩수사를 못하게 하면 어찌하나. 국정원 전 조직을 그대로 경찰로 이관해라 윤짜아장 2023.12.31 22:40:38 부동시 면제 자슥이 안보를 걱정해? 비타민 2023.12.31 22:16:23 아니야. 국민 대다수가 쓰렉이거나 개돼지니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그러려니 한다. ^^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Usk 2023.12.31 21:57:04 역적 문재인, 무슨 생각으로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겼냐? 삶은소대가리 소리 즐으면서도 돼지한테 충성했냐??? 모지리ㅡ 발걸음 2023.12.31 21:39:51 아 그래서 위쪽 췌고조놈이 큰거 준비한다고 했구나. 고첩들 운신의 폭이 넓어졌으니 뭔가 터질거 같네. 장상화 2023.12.31 20:34:30 총선승리 후에 원복시켜야지. 안보는 정치가 아니다. 답글 1 339 0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유박사 2024.01.01 04:47:24 100% 동감입니다. 애국우파가 압승을 거두어 헌법까지 손봐야 합니다. 명왕성 2023.12.31 20:33:50 좌파놈들은 도움이 되는짓은 절대로 인하지 415부정선거로 훔친놈들 모조리 처단하시오 그 수괴놈부터 답글작성 279 0 치형 2023.12.31 20:45:16 총선에 이겨 제자리로 돌려야 할 것이 하나 둘이 아니다. 정신차려 긴장하고 바로보자. 답글작성 74 0 ilwul 2023.12.31 20:42:07 문재인이를 구속수사해야 한다. 반드시. ㅎ 답글작성 73 1 fcawsaw 2023.12.31 20:55:38 스파이 활동의 중요성은 정말 국가의 존망을 가름 할 정도로 중요하다. 교각살우나 다름없다. 빈대 잡는다고 초가 삼간을 태우는 어리석은 짓이다. 문머저리는 생각할 수록 대한민국에 도움이 안되는 놈이다. 민주당 역시 대한민국의 암덩어리이다. 이런 쓰레기를 지지하는 백성이 있다는게 한국의 참담함이다. 답글작성 69 0 torimom 2023.12.31 20:51:47 좌파들이 굉장히 유능하다는 걸 깨달았다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조금씩 남한의 방어시스탬울 다 무너뜨리고 망가뜨려 작동이 불가능하개 만든 후 북한은 핵개발에 박차를 가해 이젠 미국도 위협하는 존재가 돼 있으니 말이다. 답글 1 66 1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자유통일321 2023.12.31 21:56:18 그런 걸 "유능"한 게 아닙니다. 남을 해하려는 건 사악한 짓입니다. 깡 pe를 유능한 운동선수라 하지 않는 것처럼.. PPP군 2023.12.31 20:44:34 문재인은 왜 정은이가 보낸 간첩들을 안잡고 정은이 좋아하는 일을 햇을까? 간첩을 안잡으면 누가 제일 좋아하지? 답글작성 61 0 샘슨김 2023.12.31 21:02:01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 온다는 것은 이제부터 간첩을 잡지 말자는 문재인과 민주당의 꼼수다. 답글작성 57 0 dubest 2023.12.31 20:51:38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간첩 한마리 없는 태평천국. 삶은 소대가리를 제사상에 올려야. 답글작성 56 1 선암 2023.12.31 20:48:34 북괴 앞잡이 노릇이나 한 뭉가와 그 일당을 모조리 잡아들여 북으로 추방하고, 이거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내년 선거 방향을 잡았다. 북괴는 호심탐탐 노리고 있는데 눈을 빼놓는 거나 마찬 가지다. 답글작성 56 0 곰다이버 2023.12.31 20:53:00 양산 수괴가 이뤄논 업적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 김정은의 도발이 양산 수괴 업적에 대표적인 것이 되었구나. 답글작성 54 0 어사박문수 2023.12.31 20:47:46 인원 증원만 한다고 대공수사가 잘 되나? 장기적으로 정보수집과 보안이 유지된 철저한 수사가 되어야지? 답글작성 46 0 박대령 2023.12.31 21:03:47 뭉개는 반드시 자신이 저지른 엄중한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뭉개 구속적부심 할때 고 이재수 보안사령관 처럼 이넘 손에 번쩍이는 은팔찌를 채워야한다~!!! 답글작성 22 0 불처럼 2023.12.31 20:37:24 경찰력은 절대 대공 방어를 하기 어렵다. 세계 어느 나라가 자치 경찰력이 보이지 않는 적대 세력의 국가 규모의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것을 본적이 있나? 답글작성 22 0 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3.12.31 21:08:51 내년 총선 이후 바로잡아야 할 사항중의 하나이다. 전문 정보기관이 아닌 민생 경찰로 하여금 간첩을 잡게 한다는 것은 간첩잡기 포기하는 국가적 자멸행위이자 세계적 웃음거리이다. 답글작성 21 0 ALS 2023.12.31 21:16:31 김여정 똥개 무리가 여의도를 장악하고 국정원을 물어뜯어 형해만 남겼다. 이제 서울은 간첩소굴로 변하고 대한민국은 간첩 앞마당이 돼 버렸다. 간첩이 국정원 정문앞에서 약을 올려도 경찰에 신고하는 것 이외엔 달리 취할 액션이 없다. 이스라엘 모사드가 왜 세계 3대 정보기관으로 이름을 날리나? 그들에겐 국내외를 망라하는 엄청난 규모의 휴민트가 있다. 그 그물망에 안 걸리는 비밀은 없다. 오죽하면 아르헨티나 한구석에 숨어 사는 아이히만을 산 채로 잡아다가 이스라엘 법정에 세웠을까? 그런데 한국 국정원 꼴은 어떤가? 오히려 북한의 조종으로 움직이는 남조석 똥개들에 의해 그간 쌓아올린 노하우와 첩보원이 허무하게 허물어지고 남은 것은 허울 좋은 대외활동 뿐이다. 간첩 연결고리는 국내와 국외를 가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에 대항하는 한국 정보기관은 국내외로 양분돼 있다. 검거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 없다. 이게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개돼지들은 아직도 꿈속에서 옹아리를 하고 있다. 답글작성 20 0 형병욱걸 2023.12.31 20:57:08 떠블간첩당놈들 인권침해 같은 잡소리하고 자빠졌네 간첩 못잡게 하려는 수작 다알고 있다 답글작성 18 0 다리꺼리 2023.12.31 21:14:23 이것은 미친짖이다 경찰청장 못한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라 그 책임 뒤집어쓰고 비난받을짖 왜 하는지 모르겠다 답글작성 17 0 myoungkkim 2023.12.31 20:57:06 ？W재인은 공산주의 공산주의자! 답글작성 17 0 이사금 2023.12.31 20:40:38 멍청한 경찰에게 ㅠㅠ 갑첩에게 나라를 맡겼으니 답글작성 17 0 black blue**** 2023.12.31 21:19:09 문재인 빨걍이가 아직도 양산 에서 호강하며 살고 있다는게 정말 어이가 없다! ... 윤대통령은 문재인의 국가보안법 위반의 수사를 못하는 분명한 이유를 밝혀라! 답글작성 15 0 은하수 2023.12.31 21:16:59 민족의 반역자 쩝쩝이를 구속수감하라! 답글작성 15 0 Freewolf 2023.12.31 21:06:32 문재인을 국가파괴죄로 처형해야 한다. 답글작성 11 0 royce 2023.12.31 21:38:01 우리의 생존을 위해 내년4월 우파에 과반을 줘 반드시 원위치 해야만 한다고 본다. 죽느냐 사느냐. 선택 내년4월. 답글작성 10 0 마동동 2023.12.31 21:12:28 나라가 걱정이다. 수사능력도 없는 경찰이 대공수사를 한다고? 곧 좌파간첩 세상이 되지않을까 걱정된다. 답글작성 10 0 알파맨 2023.12.31 21:07:37 문재인이 자기네편의 간첩활동을 도우려고 작정을 한짓인데... 답글작성 10 0 Gurkha 2023.12.31 21:03:40 문재인과 그 일당을 하루 속히 처단하라!!! 답글작성 10 0 남산의 부장들 2023.12.31 21:38:19 일선서에 정보과 없는 곳도 많은데 간첩하고 좌익에들 어떻게 잡을려고 그러냐. 답글작성 9 0 자유민주주의 2023.12.31 21:34:34 먼저 문재인이 처단 부터다 단디 해라 내년 총선 정신줄 꽈 잡아라 답글작성 9 0 시민 2023.12.31 21:26:21 종북좌익에 물든 인간들이 맘 놓고 설치게 만든 법이 아닐 수 없다. 북은 적이다. 정은이도 교전상대국이라 하지 않는가... 문재인과 그 일당들은 흠모하는 지상천국이겠지만.. 답글작성 9 0 DXYB 2023.12.31 21:28:03 문재인이 개판쳐서 빠알개진 대한민국. 어서 원취치해야지 불안해서 못살겠다. 답글작성 8 0 중나무 2023.12.31 21:20:27 역적이 정권을 잡더니 큰일이야 정말 큰일이야 답글작성 8 0 더보기 많이 본 뉴스 1 “아가씨, 좀…” 친절하던 노인, 바다 한 가운데서 악마가 됐다 2 ‘미친 아이디어: 70년 후’ 머스크가 X에 올린 한반도 위성사진 3 손흥민, 새해맞이 축포 쐈다 4 다시 총을 든 은퇴세대 “병력 자원 부족? 우리가 메우겠다” 5 대낮 러 도심에 미사일 ‘쾅쾅’... 우크라, 보복 타격 나섰다 6 갑진년 새해 0시 광화문에 뜬 ‘태양’...10만 인파 소망 빌었다 7 평당 1억 5000만원에...태영 워크아웃 내몬 ‘성수동 그 건물” 8 이재명보다 ‘한동훈과의 설전’ 내세웠다... 민주 의원들 홍보물 보니 9 김정은 “핵 무력 포함, 남조선 영토 평정 위한 대사변 준비” 10 시작은 좋았는데… 40대 ‘트럼프 대항마’의 추락 [UPDATE 2024] 오피니언 정치 국제 사회 조선경제 스포츠 건강 컬처· 스타일 조선 멤버스 DB조선 조선일보 공식 SNS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개인정보처리방침 앱설치(aos) 사이트맵 Copy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