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30% |
20% |
10% | |
국가유공자 |
5.932 |
5.201 |
4.571 |
2.623 |
1.849 |
1.567 |
1.492 |
1.386 |
1.297 |
622 | |
보훈보상대상 |
3.738 |
3.084 |
2.531 |
1.875 |
1.752 |
1.470 |
1.218 |
1.112 |
1.023 |
348 |
[현행] 2013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희생률별 보상금 지급단다
구 분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30% |
20% |
10% |
국가유공자 |
2.336 |
2.203 |
2.109 |
1.875 |
1.752 |
1.470 |
1.218 |
1.112 |
1.023 |
348 |
보훈보상대상 |
1.635 |
1.542 |
1.476 |
1.313 |
1.226 |
1.029 |
863 |
778 |
716 |
244 |
작성자: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보상정책과 나치만 [044-202-5240] 제18대 국회통과 법
<별표-2> 2013년 본인 대비 유족보상 지급단가(단위:천원 %)
구 분 희생률별 % |
본인 보상금 (A) |
유 족 보 상 금 | |||||
배우자 |
미성년 자여 |
부 모 | |||||
금액(B) |
보상률 (B/A) |
금액(C) |
보상률 (C/A) |
금액(D) |
보상률 (D/A) | ||
월급여액 전국가구소비지출액 전몰순직100% 보훈대상70% |
2.649 2.336 1.635 |
2.649 1.118 783 |
100% 47.8% 47.9% |
2.649 1.297 908 |
100% 55.5% 55.0% |
2.649 1.099 769 |
100% 47.0% 47.0% |
월지급액 1급1항 100% 현행보상100% |
5.932 2,336 2.336 |
1.635 1,066 |
70% 45.6% |
1.635 1,238 |
70% 53.0% |
1.635 1,049 |
70% 44.9% |
월지급액 1급 2항 90% |
5.201 2,203 |
1.542 1,066 |
70% 48.4% |
1.542 1,238 |
70% 56.2% |
1.542 1,049 |
70% 47.6% |
월지급액 1급 3항 80% |
4.571 2,109 |
1.476 1,066 |
70% 50.5% |
1.476 1,238 |
70% 58.7% |
1.476 1,049 |
70% 49.7% |
월지급액 2급 70% |
2.623 1,875 |
1.312 1,066 |
70% 56.9% |
1.312 1,238 |
70% 66.0% |
1.312 1,049 |
70% 55.9% |
월지급액 3급 60% |
1.849 1,752 |
1.226 1,066 |
70% 60.8% |
1.226 1,238 |
70% 70.7% |
1.226 1,049 |
70% 59.9% |
월지급액 4급 50% |
1.567 1,470 |
1.029 1,066 |
70% 72.5% |
1.029 1,238 |
70% 84.2% |
1.029 1,049 |
70% 71.4% |
월지급액 5급 40% |
1.492 1,218 |
852 1,066 |
70% 87.5% |
852 1,238 |
70% 101.6% |
852 1,049 |
70% 86.1% |
월지급액 6급1항 30% |
1.386 1.112 |
778 1,066 |
70% 95.9% |
778 1,238 |
70% 111.3% |
778 1,049 |
70% 94.3% |
월지급액 6급2항 20% |
1.297 1,023 |
716 1,066 |
70% 104.2% |
716 1,238 |
70% 121.0% |
716 1,049 |
70% 102.5% |
월지급액 7급(상이)10% |
622 348 |
243 390 |
70% 112.1% |
243 565 |
70% 162.4% |
243 371 |
70% 106.6% |
형평성 잃은 상이유족 희생율 낮을수록 더 주는 본인의 44.9%-162.4% 보상금 역차별 보상
전몰순직자 희생100% 보상원칙 무시 보훈보상대자수준 본인의 47%-55.5% 상이자와 역차별
기본급 2.336천원 보상금 보다 부가적인 수당 3.596천원을 더 주는 배보다 배꼽이 더큰 기현상
거꾸로 가는 현 전사순직자 본인사망 100% 보상금 탄 상이유족 70% 보상단가 조정원칙,
국가유공자100%보상기준 보훈보상대상자70%보상기준 희생률별 균등보상 항색 밑줄친 부분과 같이 유족 보상단가 조정 제12조 관련 통계법 제3조제2항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하여 국가유공자 희생100% 보훈보상대상자 희생70% 전사순직자 본인100%기준 희생100분률 10등급체계 10프로씩 균등보상 법과원칙,
* 2013년 국가유공자 희생과 공헌에 반한 역 차별 보상사례 현황
전몰순직자 희생100% 보상금1.099천원무의탁수당274천원=월급여액1.373천원
가중치 23.1% 사망자 수당 병급 불허 유족보상으로 격하 보상 이게 말이나 될법 인가?
상이1급1항 희생100% 보상금 2.336천원+간호수당 2.097천원+노령수당 97천원 +중상이수당 신설 1.402천원+월급여액=5.932천원 가중치100% 수당 병급지급
보훈보상대상자<상이자 일반유족> 1-7급 희생70%-10%까지 보상금1.066천원+무의탁수당 274천원= 월급여액 1.340천원 가중치 22.5% 수당 병급 불허
<상이자 각종 수혜> [월 현금지급 외 개호비용 국가별도 보상금 지급]
병의원 입원 치료비 약값 간호비용. 보철구 무료지원, 가스차량 구입 국공채 특소세, 취, 등록세, 감면, 가스사용료 감면, 자여학비. 취업보호, 국공립 시설 무료. 주차장 도로통행료 시설이용 무료, 시청료, 전기, 전화, 인터넷, 사용, 항공, 기차, 전철, 버스, 선박 이용료 면제, 동행1인 50%감면, 기금 3.000천억 운영‘정부사업 수의계약 이권개입, 예금, 적금 3천만원 세제 특혜 제외
[개선사항]
<전사순직자> 희생이 제일 큰 본인 사망으로 유족이 어쩔 수 없이 보상금 수령하는데 본인 보상을 유족연금으로 잘못 인식 현행 보상체계 개정 안 법 제12조제5항 의안 제1903231호 국회정무위 조의섭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객관적 판단 국가유공자 전사순직자 희생과 공헌에 따른 100% 보상 1차수권자 100% 보상원칙 제시
[조의섭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2조 제4항의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가계소비지출액은
위와 같은 지정통계를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항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서도 보상금의 산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2조제4항에서
는 비록 명시적으로 위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액수의 상한 또는 하한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전몰순직군
경의 유족들을 포함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구체적으로 산정
하기 위한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내재적인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
명히 예측할 수 있는 대강의 기준은 제시하고 있다할 것이다.
별표-1 국가유공자의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 관련]법과원칙 보상금 지급원칙
의 사상자 예우법 100% 독립유공자예우법 100% 재산권보상법 100% 보상 함,
1}. 전투 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역차별
2}. 국가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교육훈련 중 공무로 사망자 상이자 역차별 본인 대비 상이유족 162,4% 보상
별표-2 상이등급 구분 표 [제4조 제2항 관련]
상이자 신체적 희생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 상이유족 본인 대비 유족162.4% 지급 하는 반면 신체적 희생이 제일 크다 할 전몰순직자 본인 희생100% 보상을 해야 할 사람을 상이6급[한손5지손실 한눈실명]수준 전몰순직군경 47% 역 차별 보상
별표-4 국가유공자 보상금 [제12조 시행령 제3조 관련] 보상체계 개정 법과원칙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 [2013년기준]희생100분률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원칙
<개정>전몰순직자 희생100% 1.373천원 상이1급1항 희생100% 현재 월급여액 5.932천원 중 수간호수당 2.097천원 제외 3.835천원 전사순직자 희생100% 보상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하여 군 사병 사망자 1차수권자 실질적 보상금 지급 법적보장 [부사관이상 일반 공무원 국방부 별도 보상금 지급]
[참고[의사상자보상법제8조제2항, 독립유공자예우법제12조제6항 군인연금법제66조
재산권보상법 제23조제3항 손실100%이상 보상 법적보장]
# 대륙연구소: 1992년) 전사순직자 희생과 공헌에 따른 100%보상원칙이 보훈심사위원회의를 거쳐 국무총리 재가를 얻어 결정이 난 사항 인데도 법 시행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 각종수혜,,,,, 국무총리실 기록.
상이1급부터7급까지 100분율 10등급체계 균등하게 희생률별 보상체계 정립
상이1급1항 월급여액 5.932천원 중 간호수당 2097천원 제외 [보상금3.835천원 383천원 희생100분율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 법과원칙 현행 법 유지
보상금 [지급수준]통계법 제3조제2항 전국가구소비지출액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 전사순직자 100% 보상 법안 제1903231호 정무위원회 계류 중인 제12조제5항 조속처리 촉구부탁 드립니다,,
동법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전사순직[사망]자 기준 상이1급부터-7급까지[상이]자 희생100분율 또는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자 70%기준 순 보상금 지급체계 희생률별 보상과 예우 현행 보상체계 전사순직자 희생100%
별표-1 같이 위임입법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명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적근거: [국가유공자100%] [보훈보상대상자70%] 법 개정 2012.8.23.제6974호
보상체계 정립 국회통과 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전사순직자 희생 100% 보상원칙
현행 2013년도기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희생률별 보상금 지급단다
구 분 |
1급1항 100% |
2항 90% |
3항 80% |
2급 70% |
3급 60% |
4급 50% |
5급 40 |
6급1 30% |
2항 20% |
7급 10% |
국가유공자 |
5.932 2.336 |
5.201 2.203 |
4.571 2.109 |
2.623 1.875 |
1.849 1.752 |
1.567 1.470 |
1.492 1.218 |
1.386 1.112 |
1.297 1.023 |
622 348 |
보훈보상대상 |
3.037 1635 |
2.423 1.542 |
1.808 1.476 |
1.313 1.313 |
1.226 1.226 |
863 1.029 |
778 863 |
716 778 |
480 776 |
244 244 |
작성자: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보상정책과 사무관 이재복 [044-202-5245]제18대국회통과
별표-4 2013년 본인 대비 유족 보상금 지급단가 개정 안(단위:천원%)
구 분
희생률별 % |
본인 보상금 (A) |
유 족 보 상 금 | |||||
배 우 자 |
미성년 자여 |
부 모 | |||||
금액(B) |
보상률 (B/A) |
금액(C) |
보상률 (C/A) |
금액(D) |
보상률 (D/A) | ||
사망월급여액 전몰순직군경100% 보훈보상대상 70% |
2.336 1.635 |
2.336 1.635 |
100% 100% |
2.336 1.635 |
100)% 100% |
2.336 1.635 |
100% 100% |
상이월지급액 1급1항보상100 보훈대상자70 |
5.932 2,336 1.635 |
2.336 1.635 |
100% 100% |
2.336 1.635 |
100% 100% |
2.336 1.635 |
100% 100% |
전사순직자 1차수권자100% 유족보상금 통계법 제3조2항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하여 국가유공자100%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1 정립됨에 따라 보상금 단가 위와 같이 지급원칙
전몰순직군경 사병부모유족 보상법안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이주영의원 전부장판사 신기호의원 전판사 김관영의원 전변호사 등 여 야 의원18명 2013.1.2.입법발의 의안번호 제1903231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 제19대 국회 정무위원회 계루중 법안 여 야 의원님께 조속처리 촉구 부탁드립니다,
다른 법률 보상법[군인보상법 제66조, 의 사상자 보상법 제8조제2항, 독립유공자예우법 제12조제6항, 재산권보상법 제23조제3항, 손실100%보상]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보상체계 상위법 우선의 원칙 무시 군 사병이 죽으면 국민들 입에서 개죽음 했다고 합니다, [부 사관이상 일반 공무원 국방부 별도 보상] [상이자 개호비용 자여학비 자여취업 국가 별도보상] 외 보상금 역 차별 국가유공자 보상법 균등보상 촉구
상이1급1항 월급여액 5,932천원 가중치100% 전몰순직자 월급여액 1.373천원 가중치 23.1% 같은장소 같은사고 부상지100% 사망자 23.1%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반한 역차별 보상체계 개정 안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이주영의원 전부장판사 서기호의원 전판사 김관영의원 전변호사 무소속 강동원의원 등 여 야 의원 18명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 입법발의 2013.1.2. 의안번호 제1903231호 국회 제315회 2013년4월15일 상정심사 정무위 법률심사소위원회 계류 중 제19대 국회 전사순직자 희생과 공헌에 따른 100%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기준 군 사병부모유족 보상법 조속한 처리를 촉구 합니다,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귀관의 건승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 합니다,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장 044-202-5240
2013. 12. 17.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http://cafe.daum>net/sooik
보병제5사단 GOP부대 희생장병21명 유족 대표 엄순상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