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쇄시기는 다가와도 정부정책은 깜깜-프랑스 지원정책은 노사정,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여 신속히 시행

[환경경영신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시기는 다가와도 정부정책은 깜깜

프랑스 발전소,협렵사,석탄 하역,항만인력 일자리 마련

지원정책 노사정,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여 신속히 시행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은 사실상 부정적이고 정부의 녹색회복을 촉진하는 전략도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태양광,풍력,수소산업등 대체에너지로의 전환도 기존의 석탄화력발전과는 현실적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하지만 석탄발전은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등을 위해서는 줄여나가야 하는 현실적 숙제가 남아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문재인정권시절 탄소중립을 목표로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일부 중단하면서 고용과 일자리 창출, 지방발전등을 저해하는 요소로 각인되었다.

2022년 국회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이 눈앞의 현실 과제로 등장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세계적 흐름이자 우리 사회가 나아갈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탄소중립은 화석연료와 이별하는 것이며, 석탄화력발전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다. 2021년 발표된 ‘탄소중립시나리오’는 2050년까지 석탄발전소의 완전한 퇴출을 포함하고 있다.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2034년까지 석탄발전소의 절반이 해체되어야 한다. 더구나 국제사회가 탄소무역장벽을 본격화해 가고 있어 석탄발전소의 폐쇄는 더욱 가속화되고 대규모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는 일자리의 상실이다. 당장에 발전소 노동자에게는 10년 안에 일터의 절반이 해체되는 것이다. 이에 피해가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못하도록 탄소중립기본법은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과 ·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는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정의롭지 못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이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에 의뢰해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86.8%의 노동자들이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 위기 및 불안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노동자의 90.4%가 정부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충분히 소통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으며,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64.1%의 노동자가 고용불안을 해소하지 못할 것이라며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위기감과 고용불안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정책은 제자리걸음이다.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노동조합이 사실상 사회적 대화에서 배제되어 절차적 정당성마저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직업 전환에 따른 고용영향을 예측하고 피해 완화를 위한 중장기적 대책 수립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고용정책은 직업훈련 정도일 뿐 고용보장 방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프랑스의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지역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프랑스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목표와 수단을 담은 ’에너지기후법‘에 따라 남아 있는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 4기의 전면 폐쇄를 추진하기로 했다.

발전소 4기 중 2기는 2022년 폐쇄했으나 코르도메 발전소와 생타불 발전소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원전 가동 중지로 불안전한 전력공급 안정화를 위해 폐쇄 시기를 2027년으로 미뤘다.

석탄발전 폐지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석탄화력발전소에 근무하는 발전소 인력을 비롯한 협렵사 인력,석탄 하역등 항만인력의 일자리 전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석탄화력발전소가 집중되어 있는 보령서천지역의 국민의힘 장동혁당선자는 1호 공약으로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산업 기반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보령시에 ‘탄소중립에너지특구’를 조성해 기업의 입지 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 있는 우량 기업을 유치하겠다. 또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폐지되는 석탄화력발전 지역에 대해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서천군의 경우는 해양바이오클러스터 완성을 위해 해양바이오 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중부권 해양바이오 집적지구’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추가로 해양 생분해성 소재부품 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하여 해양바이오 소재 확보부터 제품생산까지 전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장 당선자는 “지난 정부에서 대안 없이 진행된 석탄 발전 조기 폐쇄로 보령시 인구가 10만 명 이하로 감소하고, 연평균 40억 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발생하는 등 지역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며 “서천도 충남 도내에서 소멸 고위험 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날 만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보령서천의 산업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국가전략은 아직 초벌구이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같은 현실에서 최근 국회도서관은 「프랑스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정책」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4-6호, 통권 제78호)을 발간했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점진적으로 폐쇄될 예정인 가운데 이 보고서는 프랑스가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한 주요 정책의 내용과 추진 경과이다.

프랑스는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 「에너지기후법」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의 전면 폐지를 결정하고, 발전소 폐쇄로 인해 일자리에 영향을 받게 될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함께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다. 특히 특별휴직제도, 금전적 지원, 재취업지원서비스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사회보장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이와 동시에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따라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수립된 지역발전협약에 근거해 신산업 분야의 사업 추진에 대규모의 정부재원을 투입하는 등 지역 산업구조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프랑스의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정책에는 ▲ 그 법적 근거와 세부적인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시행한 점, ▲ 해당 지역의 근로자와 산업구조 전환을 동시에 포괄적으로 고려한 점, ▲ 관련 법안과 대책 마련 과정에서 노사정 간 협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치며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다는 점 등의 방법론적 특징이 있다.

2020년 7월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근로자 지원에 관한 법률명령>이 공포되고 2021년 상세하게 규정한 두 개의 시행령이 공포되었다.

주요 내용은 폐쇄에 따른 일자리 전환과정에서 해당 근로자가 인근 경제권내에서 영구적인 일자리로 이동하도록 생계유지, 재교육 및 재취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그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또한 일자리 전환에 필요한 제원을 확보하기 위해<예산법>에 예산과목을 신설했다.

▲일자리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복지사업 예산을 배정하고▲석탄발전 폐지지역의 지역발전협약에 근거한 산업구조의 전환을 지원하는 지역활력증진사업 예산을 배정했으며▲지역의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되면 에너지 전환 정책에 부합한 해당 지역의 산업구조 전환 실행 계획도 담았다.

좀더 세부적으로 보면 발전사 본부 인력에 대해서는 ▲ 재원 분담에 관한 사항은 국가와 고용주 간 협약▲ 지원내용은 직무전환 휴직급여를 위한 추가수당(휴직 수락전 12개월간 평균임금의 13% 이내▲12개월의 특별휴진 시행(고령자는 18개월)▲직무전환 휴직전 12개월간 평균임금의 65-70%▲조기취업시는 신규 고용주의 지급액 10-20% 분담 조건으로 휴직▲지급예정 총액의 50-80%를 받고 휴직 조기종료를 하는 내용이다.

항만인력(116명)에 대해서는 ▲ 지원 신청자에 한해 24개월의 특별휴직 즉시 부여 및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고령자는 최대 30개월 휴직 사용 가능)▲지급액은 지난 24개월 중 상위 12개월분 평균임금의 78% 지급▲조기 재취업시 신규 고용주의 지급액 분담 조건으로 휴직 혜택 유지를 한다,

폐지 예정 발전소에 6개월 이상 상시 배치된 협력사 인력은 발전소와 체결한 항만서비스 계약이 시행령 발효전 12개월간 매출액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250인 이상 사업장이나 50% 이상을 차지하는 250인 미만 사업장의 실직위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원 신청자에 한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재취업지원서비스는 발전소 폐쇄 후 1년 이내 운영중단한 협력사이어야 한다.

석탄발전 페지지역 지역발전협약의 주요 내용은 가르단협약(2020.12.22.)의 경우 ▲목재,순환경제,미래에너지,청정 이동수단의 4개 분야 중심으로 신산업 제시▲석탄기금이 지원될 3가지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현재는 지역난방사업,청정수소,재생합성연료 생산발전소 내 바이오메스 발전플랜트 제가동을 수반하는 침엽수 제재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수전해 설비 사업은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

생타볼협약(2020.1.6.)은 ▲지역경제 산업부흥,양질의 서비스 제공,지역 경쟁력 강화, 주민건강 증진등 4개 분야 중심으로 2억 5천만 유로 지원 제시▲실직위기 근로자 재취업에 유리한 사업을 우선 지원▲발전소 폐부지를 활용한 바이오메스 플랜트,친환경 화학 플랜트 사업을 진행중이나 청정수소 생산시설 사업은 검토중이다.

르아브르협약(2020.1.13.)은 ▲항구도시의 특성을 살려 지역풍력발전산업 구축등에 4억 2천만 유로 규모의 사업 제시▲지엔스 가예사의 해상풍력 회전날개 제조 및 나셀 조립공장 2세대 바이오 연료 생산사업이 진행중이며 수소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코르드메 협약(2020.1.17.)은 ▲생나제르 항구를 중심으로 해양재생에너지분야 선도기업 유치▲풍력발전기 80기 설치▲물류산업 육성등에 2억 7,500만 유로 사업 제시등이다.

에너지 전환은 국내외에서 석탄발전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산업 등 여러 산업으로 점차 확장되며, 대규모의 일자리 전환과 산업구조의 전환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일자리 상실, 세수 감소, 지역경제 위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석탄발전산업을 시작으로 국내에서도 해당 지역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생계 지원과 재교육ㆍ재훈련프로그램, 신산업 사업 전략 등을 담은 종합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 장계순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