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특목고 폐지는 또 다른 좌,우 이념대결의 전초전인가,

[김기만 /11]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부장관을 내정하는데 한 달이 걸렸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낙점한 사람이 김상곤이었다. 하지만 김상곤은 인사권자가 처음부터 교육부장관으로 점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감지되기도 했으니 여론의 눈치를 살피느라 시간을 끌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김상곤은 그가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을 때부터 심하게 경도(傾度)된 좌파본색의 정치적 언행을 유감없이 보여준 정치교수였고, 경기도 교육감 시절에는 무상급식을 주창했을 뿐 아니라, 교사의 인권보다 학생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면서 좌파본색을 확실히 드러내기도 했으니 김상곤의 교육부장관 내정은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 성격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김상곤에게는 교육부장관을 수행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하자(瑕疵)가 있었고 그 내용과 질도 매우 나빴다. 막상 교육부장관 내정자로 김상곤의 이름이 발표되자 엄청난 논문표절 의혹이 고구마줄기처럼 주렁주렁 나오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교수노조위원장으로 있었던 2005년에는 국가보안법 폐기를 주장한 사실도 드러났고, 2006년에는 자신의 논문표절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 김병준 교육 부총리의 사소한 논문표절에 대해선 비난성명까지 발표하여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했으며, 2008년 한신대 교수로 재직할 때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를 주장했던 사실과 교수겸직까지 위반한 사실이 한 언론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김상곤의 장관 임명만은 반드시 저지하여 교육계가 정치이념의 논쟁이 침투하지 못하게 막아야 할 것이다. 야당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이처럼 하자와 흠결이 많은 교육부장관에 왜 하필이면 김상곤을 내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비록 가정(假定)이기는 하지만, 김상곤의 교육부장관 내정은 서울의 조희연 교육감과 경기도의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전국의 좌파교육감과 재야 좌파원로들이 카르텔을 형성하여 압박을 가한 결과가 아니었을까,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와 교육부장관 내정자 김상곤과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경기도 교육감 이재정 그리고 지방의 좌파교육감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목표 중에는 교육의 획일적인 하향평준화를 이루기 위해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시켜야한다는 공통분모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흔히 좌파교육감들이 외고와 자사고를 폐교시키고자 하는 이유 중에는 이들 학교가 우수 학생을 싹쓸이한 탓에 일반고가 황폐화되었고, 고교를 서열화해 사교육을 유발하는 데다 초등학생까지 경쟁으로 내몬다고 주장하며 이 학교들이 학생 선발권을 갖고 있어 우수 학생을 독점하고 학비를 일반고의 3배씩 받아 부유한 학생들만 갈 수 있다는 논리를 들고 있지만 이 논리는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내놓은 견강부회일 뿐, 좌파정권이 특목고를 없애겠다는 진짜 목적은 특목고는 돈 많은 부모들의 자식들이 가는 기득권의 부속물로 격하시켜 일반 학부모들로부터 분노심리를 유발시킨 후 전시효과가 큰 적폐대상물로 만들어야만 교육하향평준화를 추진하는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 때도 별 탈 없이 유지되어 왔던 특목고를 기껏해야 5년에 불과한 한시적 정권이 폐교하겠다는 것은 자신들의 자녀들은 이미 다 졸업을 시켰으니 다른 학생은 빅 엿이나 먹으라고 하는 좌파특유의  놀부근성도 한몫 했을 것이다. 더구나 외고나 자사고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일반고교에 비해 정부의 지원보다는 자율적인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다 30년 이상의 전통을 지닌 학교가 상당히 많은데도 이런 학교를 폐교 하겠다는 것은 학생들의 자유의사에 의해 선택할 수 있는 학습권을 박탈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평등권을 강요하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도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니 학부모 단체인 자학련과 특목고 관련 단체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지난 18일에는 전주 상산고를 비롯한 원조 자사고 5개교가 반대 성명을 냈고, 21일에는 서울 지역 23개 자사고들의 모임인 서울자사고연합회까지 나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사고 폐지 정책은 진영 논리에 입각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정면으로 반박을 했으며, 어제는 1653개 초,중,고 이사장들의 단체인 한국 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에서도 반대성명을 냈고, 전국 1610개 사립, 중,고 교장 모임인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에서도 강력한 반대성명을 냈으며, 전국 31개 외국어고교장협의회에서도 각 학교 동문회와 공동으로 실력행사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이들이 반발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자신들의 권리행사에 속하는 일이다. 수십 년 간 아무런 이상 없이 잘 유지되어온 멀쩡한 학교를 뜬금없이 폐교를 하겠다는 것은 마치 멀쩡한 미국대학생 웜비어가 북한에 갔다 오자 갑자기 사망한 것과 연관되기도 하니 참으로 묘한 현상이다. 문재인 정권에 참된 교육철학이 있다면 외고나 자사고를 폐교할 것이 아니라 특목고 설립에 어긋나게 운영한 학교에 대해서는 특목고 설립에 맞게 운영하도록 바로 잡으면 될 것이고,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해 일반 고교의 경쟁력을 높여 이들 특목고와 경쟁이 되게끔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교육지도자라면 응당 해야 할 일인데도 누구를 때려잡을까하고 정치싸움에만 골몰하고 있으니 교육부 상공에 전운(戰雲)만 잔뜩 몰려오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다. 특목고 폐지를 비롯한 교육문제는 결국 여당과 야당 사이에 건곤일척의 정치, 이념싸움으로  전개될 소재로 변한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한국사 국정교과서 파동때도 그것을 증명을 해 주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