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금연법에 관련하여 어느 사장님이 각 공기관 게시판에 올린글이라더군요.

[신승하]

현실성이 없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해서

배운게 도둑질이라고 십여년을 컴퓨터 밥만 먹고살다가 있는돈 없는돈 다 끌어모아서 올해 5월에 이곳에 자리를 잡고 PC방 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씨방을 만들면서 현재 법령에 맞도록 흡역석과 금여석의 비율을 50%로 만들어놓고 운영을 해왔으며, 그때문에 소방에 문제가 제기되어 소방시설을 한번 뜯어고쳐서 간신히 허가를 맡아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서두부터 다른 이야기로 빠지는 것이 조금 그렇지만, 약간 다른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넥슨이라는 회사가 PC방 업주들에게 엄청난 반발을 사 일부에선 퇴출이라는 이름아래 불매까지 벌어지고 있는것을 아실 것 입니다.

그 이유가 올 6월 넥슨이 일방적으로 기본의 정액제였던 상품을 정량제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정액제상품을 이용하던 피씨방에 요금제의 선택권을 주었더라면 이렇게 큰 반발을 사지는 않았을 것 입니다. 기존의 정액제를 계속 이용하던가.. 아니면 새로나온 정량제를 이용하던가 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지금은 SK Telecom으로 통합된 017의 신세기통신의경우 예전에 커플무제한 요금제라는것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가입된 2대의 전화기상의 통화 및 문자등은 100% 무료라는 타이틀로 출시된 요금제 이지요.

그런데, 그 017번호가 지금 200에서 많게는 40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그 번호가 그렇게 비싸게 거래가 되는 이유는 무었일까요? 바로 그 번호를 사용하면 기존에 가입되어있던 커플 무제한 요금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문에 그 번호 하나에 수백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 SK Telecom으로서는 손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Telecom이 가만히 있는 이유는 기존에 형성되었던 요금제가 변하더라도, 사용자가 원할경우 계속해서 그 요금제를 유지시켜주는 통신사의 서비스 정책 때문 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3년에 이어서 정부에서는 또다시 피씨방에 그어떤 선택권도 없이 일방적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라는 이름아래 굴레를 씌우려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벌일적에 실질적으로 피씨방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배제시킨체 그저 온오프라인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실제 피씨방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설문을 한번 해보싶시요. 피씨방 이용고객중 85%가 흡연고객 입니다. 그들이 전좌석 금연에 찬성을 한다면 저희도 아무말 없이 전좌석 금연에 동참 하겠습니다. 일부의 비흡연 고객들때문에 나머지 85%의 고객들이 왜 담배를 피울수 없게 만드는 것 입니까?

일부의 비흡연자들의 민원이 많아서 그렇다하면, 저희는 그 일부의 비흡연자들을 포기하겠습니다. 즉, 한마디로 나머지 85%의 흡연자들을 상대로만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것 입니다.

15%의 비흡연 고객과 85%의 흡연고객중 선택을 하라 하면 피씨방 업주로서는 당연히 85%의 흡연고객을 선택 할 것 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일방적으로 피씨방 및 만화방들에게 85%의 고객을 포기하고 15%의 고객만 받으라고 압박을 넣고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전국민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함이라는 미명하에 시행되는것이 국민건강증진법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일부 업계에만 피해를 주는 현실성이 없는 강압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방법을 모색하는것이 더욱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히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금연화를 실시를 한다면 당구장이나 노래방, 일반 음식점같은 다중이용업소들 모두가 그 대상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화방 및 피씨방에만 이렇게 굴레를 씌우는것은 헌법에서 정한 평등성에도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업계는 만약 이렇게 피씨방 및 만화방에만 국민건강증진법이 통과가 된다면 헌법소원등 온갖 방법으로 맞설 생각 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밥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2003년 1차 통과된 국민건강증진법에따라 많은 PC방들이 구조변경등을 통해서 해당법령에 마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때문에 2차적으로 소방관련법에 걸려서 벌금을 물거나 다시 큰돈을 들여서 재허가를 맡은 업장도 많습니다. 다들 속으로는 투덜댔습니다만, 나라에서 그리하라니 따라야 한다는 생각아래 많은 출혈을 감수하면서 그 규칙에 따랐습니다. 이미 피씨방은 많은 법적 규제를 떠앉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법, 정화구역법, 노동법, 국민건강증진법등 약 7개이상)

게다가 이번에 통과예정중인 국민건강증진법개정령의 또다른 현실성이 없는 문제는 무었인지 아십니까? 바로 단속 권한도 없는 PC방 업주에게 손님이 담배를 폈을경우 벌금을 물린다는 것 입니다.

청와대에서 담배를 피면 대통령이 벌금을 내고, 시청에서 담배를 피면 시장이 벌급을 뭅니까? 적어도 그렇다면 업주에게 단속의 권한을 주셔야 하는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 과도한 피씨방의 경쟁때문에 서로 타 업소에 미성년자를 보내고 신고를 하는등 많은 싸움이 일어나고있는 곳이 피씨방이란 업종 입니다. 이런곳에 아주 큰 싸움의 빌미를 제공해 주시려는 것 입니까?

성인한명 들여보내서 담배를 피도록 하고, 옆에서 카메라폰 같은것으로 그 사진을 찍어서 보건소에 신고를 한다면 벌금은 피씨방 업주에게로 나옵니다. 국민경제가 어려우니 파파라치라도 해서 돈들 벌라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직업을 선물해 주시려는건가요?

이번에 국민건장증진법 개정에 참여한 인사들 가운데, 주변에 피씨방을 하고 계시는 분과 인연이 조금이라도 있는분이 계셨으면 이런식의 법령을 만들지 못했을 것 입니다.

현실성도 전혀없는 법을 만들어, 일부에게 강제로 그 굴레를 씌우면 좋다고 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적어도 이번 법 시행령을 내리시기전에 PC방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만이라도 좀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낮에 길거리 같은데서 하는 설문이 아니라 피씨방 앞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고객을 대상으로 말입니다.

이번에 갑자기 터져나온 뉴스에 저뿐 아니라 많은 업주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가뜩이나 경쟁도 심하고, 실경제까지 나뻐서 장사도 안되는데 나라에서 또다른 고민거리까지 제공을 해주시니 다들 눈물겨워 못살겠다고 하십니다.

아마도 이번에 법령이 통과되어 시행이 된다면 IMF이후 또다시 대규모의 집단자살 사태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미 바닥에서 울분만을 삭히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발 그분들도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2만 5천여 피씨방과 그에 관련된 사람들까지 합치면 20만은 넘습니다.

정부에서 그들을 잘 헤아려 주시리라 믿습니다.

긴글 끝까지 읽어주셨으리라 믿으며 이만 줄입니다

[신승하]

pc방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현실은 알바,사장 등10만명의 고용창출과 pc방의 관련업체 인테리어, 부동산,전용선,컴퓨터 제조사등과 유통사등 그리고 게임개발 ,유통등.. 우리나라에는 주축이 된 pc방 문화이다.. 금연법은 그pc방의 존재을 위태롭게 할것이다... 실업대란..불황의 나락으로.. 님아.. 정신차려

[신승하]

시발 지금도 힘든데.. 개새끼들 엉뚱한데만 신경쓰고....

[pc방 킴]

지금은 차분하게 이문제에 대하여 생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감정이 아닌 pc방의 일관된 주장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 더 pc방 사장님들의 단합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계기로하여 pc방이 단합할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수아]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