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건설에 반대해 온 시민단체들이 고속도로 환경평가에 공동 참여키로 결정하고 '수원광명건설사업단'과 협약을 체결하는 새로운 돌파구 열었으나 2차 합의서 체결을 앞두고 견해 차이를 보이는 쟁점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광명고속도로건설추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고속도로범대위) 는 지난 4일 오후 군포시 산본에 위치한 산울교육관 지하1층 모임터에서 수도권서부(수원~광명)고속도로 건설에 반대하는 그간의 활동에 대한 설명회와 고속도로 건설 관련 강좌를 개최했다.
수원-광명간 고속도로는 수원시 호매실동에서 광명 소하리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26여Km로 건설 계획중으로 의왕시 구봉산에 1개, 군포시 수리산에 2개의 터널로 뚫고 지나가게 계획되어 있어 시민단체들은 지하수 고갈 및 생태계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고속도로범대위'는 언론매체를 상대로 이날 설명회를 열고 현재까지의 반대활동 경과보고와 함께 현재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중인 고려개발 사업단과 쟁점 상황으로 제기중에 있는 환경영향평가 공동조사 2차합의서에 대한 중간 협상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객관적 대안 찾아 한단계 높이는 시민운동 펼치겠다
이날 설명회 인사말에 나선 이대수 상임대표는 "활동한지도 4년이 되었다. 지난 93년도 쓰레기 소각장 사태 발생할 당시에도 강좌부터 시작됐다. 설명회와 강좌에서 판단과 토론을 통해 객관적으로 대안을 찾을 수 있고 이는 한단계 높은 시민운동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 인사말에 나선 고속도로범대위 이대수 상임대표 ⓒ 최병렬
이어 박은호 집행위원장(군포YMCA 사무총장)이 '고속도로범대위'가 진행해 온 활동경과와 더불어 환경영향평가 공동조사 2차 합의서에 중간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 윤기돈 녹색연합 조직국장의 '고속도로 건설, 무엇이 문제인가?' 강의가 진행됐다.
박은호 집행위원장은 "군포.의왕시를 통과하는 수원광명고속도로의 수리산 통과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공동조사 2차합의서(안) 검토 결과 고속도로범대위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쟁점 상황들이 발견돼 재수정안을 제안하고 답변이 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조사대행자 추천권, 기획평가위원 역할, 신의성실 원칙 등 3가지가 주요쟁점이라는 것.
공동조사 2차합의서 체결의 3가지 주요 쟁점
'고속도로범대위'는 각 항목별로 조사용역을 맡게될 조사대행자(조사업체) 선정을 위한 추천권의 경우 사업단은 범대위와 사업단이 각각 복수추천하자고 제안했으나 조사비용을 사업단이 지출함으로 신뢰도를 위해 범대위만 복수 추천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자체와 시의회에서 추천한 기획평가의원이 경우 사업단은 의결권을 가질수 없다는 반면 범대위는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 기획평가위원은 존재의미가 없기 때문에 범대위와 사업단이 추천하는 기획평가위원과 마찬가지로 의결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범대위 활동 설명회 및 고속도로 건설 무엇이 문제인가 강좌 ⓒ 최병렬
이는 범대위와 사업단에서 추천한 각 4명씩과 군포시와 시의회, 의왕시와 시의회에서 각 1명씩을 추천받아 모두 12명으로 기획평가위원을 선정하고 의결권을 주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동조사 결과에 대한 양측 입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진행되어야 하나 사업단 안이 일방적으로 범대위 입장도 반영하는 조항이 추가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업단(안)에서 '공동조사가 완료되어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저감방안이 마련되고 문제 및 갈등의 요소등이 해소되었을 시 범대위는 수리산 통과 반대 활동을 중지하고 조언과 감시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범대위는 '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환경문제가 발견되거나 근본적인 저감방안 마련이 불가할 경우 사업자는 즉시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철회한다'는 문안이 추가로 삽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박은호 위원장은 "재수정안을 사업단에 송부하고 사업단이 검토한 답변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답변이 오면 협의하여 협상단회의 일정을 잡기로 했다"고 밝혔다.
▲ 범대위와 사업단이 협약을 체결한 1차 합의서 ⓒ 최병렬
이에앞서 고속도로범대위와 사업단은 지난 5월 21일 환경영향 평가 공동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하고 1차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들은 공동조사 기획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으로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하고 환경부 보고서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는 1조800억원을 투입,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서 광명시 소하동을 연결하는 26.397㎞ 구간 4~6차선 도로로 신설한다는 계획으로 2002년 고려개발이 제안했으며 2005년 11월 우선협상대상자로 고려개발컨소시엄이 선정됐다.
그러나 수리산을 관통하는 148~500m의 짧은 터널 3개와 1,540m에 이르는 긴 터널 1개 등 4개 터널과 3~4개의 고가교량이 개설될 계획이 알려지자 환경훼손이 우려하는 21개 군포,의왕 시민환경단체들이 2003년 범대위를 구성해 반대하고 나서 난항을 겪어왔다.
현재 수원광명고속도로건설추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에는 군포 동래정씨 종친회, 군포문화원, 군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군포풀뿌리정치연대, 군포환경자치시민회, 군포YMCA, 대한예수교장로회 청지기교회, 민주노동당 군포시위원회,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의왕시민모임, 푸른희망군포21실천협의회, 군포시민의모임, 군포내일여성센터, 새산본교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 위성에서 본 수리산과 인근지역 전경 ⓒ 구글위성 이미지
2007-09-05 04: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