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 농지 2.1만ha 농업진흥지역 해제… 수직농장, 농지 내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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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에 분포된 농업진흥지역의 자투리 농지 2만1000헥타르(ha)에 대한 농지 지정 해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농사를 짓지 않는 자투리 농지에 문화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등을 설치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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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 '절대농지' 규제 푼다…농지에 수직농장 설치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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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업생산 용도로만 이용 가능해 '절대농지'로 불리는 농업진흥지역의 소규모 자투리 농지에 대한 해제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도로나 산단개발 탓에 작게 쪼개져 기능을 상실한 경우 농
모든 토지이용 규제에 일몰 적용… '난개발·투기' 우려도 [비수도권 그린벨트·농지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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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의 토지
비수도권 그린벨트·농지 대못 규제 뽑는다.. "개발 우선 난개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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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대대적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농지 규제 완화에 나서 산업·연구·물류단지 등 지방권 기업 투자에 활기가 띌 전망이다. 그린벨트 규제와 농지 규제 등 개발
“옆집도 떼돈 벌었대” 전국 땅부자 확 늘까…자투리 농지 제한도 확 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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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년만에 전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대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린
출처: 땅꾼대학 원문보기 글쓴이: 황사 人-박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