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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영역 | 비중 | 출제 테마 |
기초이론 | 3, 15% | • 공익 • 정부실패원인 • 신행정학 |
정책학 | 4, 20% | • 무의사결정 • 정책결정이론모형 • 상향적 정책집행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
조직행정 | 4, 20% | • 관료제의 병리현상 •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 • 정부조직일반 • 공공기관 분류 |
인사행정 | 3, 15% | •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 대표관료제 • 계급제 |
재무행정론 | 2, 10% | • 예산제도의 발달 종합 • 재정성과관리제도 |
지방행정론 | 2, 10% | • 중앙과 지방의 권한배분 • 지방자치계층구조 |
행정환류론 | 2, 10%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퇴직공직자취업제한제도 |
2017년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 과목의 출제 비중은 전 영역에서 고르게 출제되었으며, 특이 상황은 보이지 않습니다. 행정학개론 과목이 학습의 범위가 넓은 편이지만 전 영역을 고르게 학습하여야 함을 수업 시간에 강조해 왔는데 이번 출제 비중에서 보듯이 특정 파트에 치우치지 않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난이도 별 출제 테마 정리]
난이도 | 비중 | 출제 테마 |
상 | 2, 10% |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중 | 3, 15% | • 정부조직일반 • 재정성과관리제도 • 중앙과 지방의 권한배분 |
하 | 15, 75% | • 공익 • 정부실패원인 • 신행정학 • 무의사결정 • 정책결정이론모형 • 상향적 정책집행 • 관료제의 병리현상 • Herzberg의 욕구이요인론 • 공공기관 분류 •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 대표관료제 • 계급제 • 예산제도의 발달 종합 • 지방자치계층구조• 퇴직공직자취업제한제도 |
⑴ 난이도 상
정책학에서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문제와 행정환류편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로 꼽을 수 있습니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문제는 개별 법령에 대한 암기를 요구하는 문제에서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출제되지 않았던 내용이 정답이 되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정답을 찾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문제에서 정답이 된 지문이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법률이 아닌 해당 법률의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수험생에게 익숙하지 않았을 것이고, 나머지 지문 또한 법률의 내용을 이해한 후 이를 응용해서 해석하여야 하는 지문이 둘 이상 포함되어 있어 소거법으로 접근하기에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행정환류편에서 출제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문제는 시대적인 중요성이 있는 법률이지만 해당 내용에 대한 암기가 선행되어 있지 않는 수험생에게는 생소한 문제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률은 향후 출제가 반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⑵ 난이도 중
조직론에서 정부조직일반에 관한 문제는 책임운영기관 제도에 대한 출제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한 수험생은 정답은 수월하게 찾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외 지문에서 법률에 대한 정확한 암기와 이해가 되어 있지 않았던 수험생이 정답을 찾기까지 고민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사전적 관리방식과 사후적 관리방식에 대한 문제를 문제풀이 시간에 다루었는데 이를 학습한 수험생은 정답 지문이 빨리 파악되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해 지문을 모두 읽으며 정답을 찾아나가는 수험생에게는 정답선택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과 지방의 권한배분에 관한 문제는 정답 지문 이외 지문이 기출문제에서 반복적으로 다루어지던 지문이었기 때문에 소거 방식으로 정답은 수월하게 찾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⑶ 난이도 하
그 외 문항은 모두 난이도 하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기본이론 수업 또는 기출문제 풀이 수업을 통해 반복적으로 다루어지는 주제들이므로 정상적인 학습을 거친 수험생은 주어진 시간 내에 정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⑷ 총평
예년에 비해 법령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와 법령 내용을 응용하는 문제가 난이도 상과 중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이번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의 특징입니다. 대학의 학부에서 다루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지엽적인 주제는 두드러지지 않았기에 착실히 시험 준비를 해온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적은 시간으로 80점까지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전년도(2016년)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내려갔으며, 전년도(2016년도) 지방직 9급 행정학개론과 유사한 수준의 난이도로 보입니다. 수험생의 평균점수가 전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선택과목에서 안정적인 득점인 조정점수 60점 정도를 얻기 위해서는 보수적으로는 90점, 여유를 두면 85점 정도의 점수가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국가직 이후 지방직 시험까지 9주의 시간이 있고 이 시간은 자신이 부족한 한 두과목의 성적을 끌어올리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우선 국가직 시험을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남은 기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지방직 시험에서는 더 좋은 결과을 얻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도 대표관료제적 임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②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③ 관료의 국민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킨다. ④ 엽관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
∥정답∥④
∥해설∥
- 바로잡기
④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엽관주의의 폐단 극복을 위한 실적주의 인사제도가 초래하는 소극적・형식적 인사운영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 인사행정의 수단으로서 대표관료제가 도입된다.
- 해설
① 우리나라의 대표관료제적 임용정책으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장애인의무고용제, 지역인재추천채용제도, 지방인재채용목표제도 등을 들 수 있다.
② 대표관료제의 도입은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지만, 지나칠 경우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③ 대표관료제는 관료제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국민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킨다.
2.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의 핵심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① ㉠, ㉡ ② ㉡, ㉢ ③ ㉢, ㉣ ④ ㉣, ㉤ |
∥정답∥③
∥해설∥
- 바로잡기
㉠ 효율성은 신공공관리론에서 주장함, 신행정학은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함
㉡ 실증주의적 연구를 지향한 행태주의 접근에 대한 반발로서 신행정학은 가치지향적 연구를 강조함
㉤ 기업식 정부 운영은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에 해당함
- 해설
㉢ 소용돌이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적실성과 처방성 있는 행정학 연구
㉣ 신행정학은 고객중심의 행정을 지향하며, 시민참여를 위한 탈관료제와 조직인본주의를 주장함
3. 관료제 병리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규칙이나 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목표와 수단의 대치 현상이 발생한다. ② 모든 업무를 문서로 처리하는 문서주의는 번문욕례(繁文縟禮)를 초래한다. ③ 자신의 소속기관만을 중요시함에 따라 타 기관과의 업무협조나 조정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④ 법규와 절차 준수의 강조는 관료제 내 구성원들의 비정의성(非情誼性)을 저해한다. |
∥정답∥④
∥해설∥
④ 법규와 절차 준수의 강조는 관료제 내 구성원들이 공식적인 목표보다 법규 준수와 같은 수단에 집착하는 동조과잉(목표와 수단의 대치 현상)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비정의성(非情誼性)은 법규 준수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점이 아니라, 관료의 업무 처리에 있어서 개인의 감정에 의존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관료제의 특징에 해당한다.
4. 계급제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체성과 조직에 대한 충성심 확보에 유리하다. ② 정치적 중립 확보를 통해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③ 인력활용의 신축성과 융통성이 높다. ④ 공무원의 신분안정과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한다. |
∥정답∥②
∥해설∥
- 바로잡기
② 계급제 구조는 일반행정가주의를 바탕으로 하므로, 전문능력가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직위분류제에 비해 전문성 확보가 곤란하다.
- 해설
① 계급제는 폐쇄형 임용방식과 결합하여 공무원의 장기근무에 유리하며, 이를 통해 단체성과 조직에 대한 충성심 확보에 유리하다.
③ 계급제는 수평적 배치전환이 가능하므로 인력활용의 신축성과 융통성이 높다.
④ 계급제는 폐쇄형 임용・일반행정가주의와 결합하여 공무원의 신분안정과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한다.
5.「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김포시와 도로교통공단은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② 관세청장은 자체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위원이다. |
∥정답∥③
∥해설∥
- 바로잡기
③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명한다.
- 해설
①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지문 중 김포시), 공공기관(지문 중 도로교통공단)을 대상으로 한다.
② 관세청을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는 자체평가를 중심으로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 조직과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국무총리 소속의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민간위원이 아닌 정부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조정실장이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6. 정책집행의 상향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표적인 모형은 사바티어(Sabatier)의 정책지지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이다. ②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은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본다. ③ 집행현장에서 일선관료의 재량과 자율을 강조한다. ④ 안정되고 구조화된 정책상황을 전제로 한다. |
∥정답∥③
∥해설∥
- 바로잡기
① 사바티어(Sabatier)의 정책지지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은 통합적 접근방법에 해당한다.
②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은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보는 단계주의 관점은 하향적 접근방법의 특징이다.
④ 안정되고 구조화된 정책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은 정책집행 현장에서 정책결정자의 의도 구현을 강조하는 하향적 접근방법의 특징이다.
- 해설
③ 상향적 접근방법은 집행현장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일선관료의 재량과 자율을 강조한다.
7.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작업조건에 대한 불만을 해소한다고 하더라도 근무태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본다. ② 무엇이 동기를 유발하는가에 초점을 두는 내용이론으로 분류된다. ③ 불만을 주는 요인과 만족을 주는 요인은 서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④ 욕구의 계층화를 시도한 점에서 매슬로(Maslow)의 욕구단계이론과 유사하다. |
∥정답∥④
∥해설∥
- 바로잡기
④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은 동기유발을 촉진하는 동기요인(만족요인)과 불만족을 초래하는 위생요인(불만요인)을 구분하고,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중요사건기록법 방식으로 동기요인과 위생요인의 내용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인간의 욕구를 계층 구조로 이해하는 매슬로우(Maslow)나 앨더퍼(Alderfer)의 이론과는 차이가 있다.
- 해설
① 허즈버그(Herzberg)의 이론에서 작업조건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는 것은 불만의 제거일 뿐 그 자체로 동기부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불만의 제거가 곧 근무태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본다.
② 허즈버그(Herzberg)의 이론은 내용(욕구)이론과 과정이론 중 내용(욕구) 이론으로 분류된다.
③ 불만을 주는 요인과 만족을 주는 요인은 서로 별개의 차원임을 주장한다.
8. 정부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감사원은「정부조직법」에서 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한다. ② 금융감독원은「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다. ③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④ 특허청은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이 부여되고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운영기관에 해당한다. |
∥정답∥④
∥해설∥
- 바로잡기
① 감사원은 「헌법」에 근거한 기관이다.
② 현행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부・처・청으로 하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갖게 된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설치하며,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소청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행정자치부 소속이 아니며, 징계를 담당하는 것 또한 아니다.
- 해설
④ 특허청은 중앙행정기관 형태의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중앙책임운영기관에 해당한다.
9. 공익(Public interest) 개념의 실체설과 과정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실체설은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 공익이라고 본다. ② 과정설의 대표적인 학자에는 플라톤(Plato)과 루소(Rousseau)가 있다. ③ 실체설은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④ 과정설은 공익과 사익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입장이다. |
∥정답∥③
∥해설∥
- 바로잡기
① 과정설은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 공익이라고 본다.
② 실체설의 대표적인 학자에는 플라톤(Plato)과 루소(Rousseau)가 있다.
④ 과정설은 사익과 구분되는 공익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공익을 개인이익의 총합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공익과 사익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 해설
③ 실체설은 선험적・규범적・도덕적 가치로서 공익의 실체를 인정하며, 공익이 항상 사익에 우선한다는 관점이다. 따라서 실체설을 취할 경우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10. 전략적 인적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기적이며 목표·성과 중심적으로 인적자원을 관리한다. ② 개인의 욕구는 조직의 전략적 목표달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③ 인사업무 책임자가 조직 전략 수립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④ 조직의 전략 및 성과와 인적자원관리 활동 간의 연계에 중점을 둔다. |
∥정답∥②
∥해설∥
②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는 조직구성원을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성과향상을 위한 자원(resources), 자산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개인의 욕구와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욕구가 조화될 것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조직은 개인욕구와 조직 목표 간의 조화・직장생활의 질(QWL)・일과 삶 균형 정책 등이 활성화된다.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금지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②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③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④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정답∥③
∥해설∥
③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금지 대상의 예외에 해당한다.
[Summary]
금지 대상 | ①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등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②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ㆍ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③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④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ㆍ의결ㆍ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ㆍ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⑤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⑥ 입찰ㆍ경매ㆍ개발ㆍ시험ㆍ특허ㆍ군사ㆍ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⑦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⑧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 배정ㆍ지원하거나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⑨ 공공기관이 생산ㆍ공급ㆍ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⑩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ㆍ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⑪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⑫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⑬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⑭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⑮ 위 ①에서부터 ⑭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ㆍ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
금지대상 의 예외 | ①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ㆍ기준에서 정하는 절차ㆍ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ㆍ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ㆍ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제안ㆍ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②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③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ㆍ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또는 정책ㆍ사업ㆍ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ㆍ건의하는 행위 ④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ㆍ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ㆍ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ㆍ문의 등을 하는 행위 ⑤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ㆍ증명 등을 신청ㆍ요구하는 행위 ⑥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ㆍ제도ㆍ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⑦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12.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배적인 엘리트집단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이슈라도 정책의제설정단계에서 논의하려고 한다. ② 무의사결정은 중립적 행동으로 다원주의이론의 관점을 반영한다. ③ 집행과정에서는 무의사결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④ 정책문제 채택과정에서 기존 세력에 도전하는 요구는 정책문제화하지 않고 억압한다. |
∥정답∥④
∥해설∥
① 무의사결정론은 지배적인 엘리트집단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이슈에 대해 정책의제설정단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게 의도적인 억압과 은폐를 가하여 해당 이슈가 정책의 장에 진입되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한다.
② 무의사결정은 신엘리트 이론으로서, 엘리트 이론의 관점을 반영한다.
③ 협의의 무의사결정은 정책의제설정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되었지만, 최근에는 광의의 의미로서 정책의 전 과정에서 무의사결정이 나타난다고 본다.
13.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점증모형 – 기존의 정책을 수정 보완해 약간 개선된 상태의 정책 대안이 선택된다. ② 최적모형 – 정책결정자의 직관적 판단은 정책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③ 혼합주사모형 – 거시적 맥락의 근본적 결정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합리모형의 의사결정방식을 따른다. ④ 쓰레기통모형 – 조직화된 무질서 상태에서 어떠한 계기로 인해 우연히 정책이 결정된다. |
∥정답∥②
∥해설∥
② 최적모형은 정책결정자의 직관적 판단・영감・육감 등 초합리성을 고려한 정책결정을 주장한다.
① 점증모형은 현실의 정책결정과정은 제한적 합리성과 다원주의 사회를 전제로 정치적 합리성(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정책대비 부분적・소폭적 변화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짐을 제시한다.
③ 혼합주사모형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혼합하여 거시적 맥락의 근본적 결정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합리모형이, 주어진 방향성 내에서 수단을 선택하는 세부결정에서는 점증주의의 의사결정방식을 따른다.
④ 쓰레기통모형은 정상적인 권위구조가 작동하지 않는 조직화된 무질서 상태에서 의사결정은 어떠한 계기로 인해 우연히 이루어짐을 설명한다.
14. 다음 ㉠과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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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④
∥해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5.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쉬크(Schick)는 통제-관리-기획이라는 예산의 세가지 지향(orientation)을 제시하였다. ② 영기준예산제도(ZBB)가 단위사업을 사업-재정계획에 따라 장기적인 예산편성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계획예산제도(PPBS)는 당해 연도의 예산 제약조건을 먼저 고려한다. ③ 우리나라는 예산편성과 성과관리의 연계를 위해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④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내용과 규모를 주기적으로 공표해 조세지출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
∥정답∥②
∥해설∥
- 바로잡기
② 계획예산제도(PPBS)가 장기적인 사업과 단년도 위주 예산의 조화를 위해 단위사업을 사업-재정계획에 따라 장기적인 예산편성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영기준예산제도(ZBB)는 정부의 재정제약 속에서 예산 편성을 위해 당해 연도의 예산 제약조건을 먼저 고려하는 단년도 위주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진다.
- 해설
① 쉬크(Schick)는 1966년 「예산개혁단계론」에서 예산의 기능으로서 통제기능, 관리기능, 계획기능이라는 예산의 세가지 지향(orientation)을 제시하였다.
③ 우리나라는 예산편성과 성과관리의 연계를 위해 재정성과 목표관리제도,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④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에 대한 통제를 위해 조세지출의 내용과 규모를 예산과정에 포함하여 조세지출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16. 중앙과 지방의 권한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④ 지방자치법은 원칙적으로 사무배분방식에 있어서 포괄적 예시주의를 취하고 있다. |
∥정답∥①
∥해설∥
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둔다.
17.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치계층으로 군을 두고 있는 광역시가 있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 자치구를 둘 수 있다. ③ 자치계층은 주민공동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의 단위로서 정치적 민주성 가치가 중요시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계층 측면에서 단층제로 운영되고 있다. |
∥정답∥②
∥해설∥
②, ④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단층제로 운영하므로, 관할구역 내 자치단체를 둘 수 없다.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는 자치구를 둘 수 없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도 자치단체가 아니다.
① 광역시에는 자치구와 군을 두며, 인천광역시 강화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등이 있다.
18. 정부의 규모와 역할에 대한 행정이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X비효율성은 과열된 경쟁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과다한 비용발생을 의미한다. ② 지대추구이론은 규제나 개발계획과 같은 정부의 시장개입이 클수록 지대추구행태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손실도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③ 거래비용이론에서는 당사자 간의 협상 및 커뮤니케이션 비용과 계약의 준수를 감시하는 비용도 거래비용으로 포함한다. ④ 대리인이론은 주인-대리인 사이에 정보비대칭성이 있고 대리인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역선택(adverse selection)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정답∥①
∥해설∥
- 바로잡기
① X비효율성은 독점기업과 같이 경쟁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내부 관리상의 비효율성을 의미한다.
- 해설
② 지대추구이론은 규제나 개발계획과 같은 정부의 시장개입이 큰 상황에서 규제로 인한 독점적 이익으로서 지대(rent)를 확보하기 위한 로비 행위가 발생함을 제시하며, 지대추구행태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증가하게 됨을 주장한다.
③ 거래비용이론에서 조직과 조직 간에는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한 거래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계약 전 단계에서 탐색비용, 흥정비용 등 그리고 계약 후 단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감시・통제・권리구제 비용 등이 포함된다.
④ 대리인이론은 주인-대리인 사이에 정보비대칭성이 있고 대리인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9. 공공서비스 공급주체의 유형과 예시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준시장형 공기업 - 한국방송공사 ② 시장형 공기업 - 한국마사회 ③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한국연구재단 ④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한국소비자원 |
∥정답∥④
∥해설∥
①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분류에서 제외된다.
② 한국마사회는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③ 한국연구재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해당한다.
20. 재정성과관리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사후예산제도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추구한다. ② 통합재정수지는 재정건전성 분석, 재정의 실물경제 효과분석, 재정운용의 통화부문에 대한 영향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다. ③ 총사업비관리제도는 시작된 대형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관리해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도모한다. ④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제도이다. |
∥정답∥①
∥해설∥
- 바로잡기
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사전적 재정관리제도에 해당한다.
- 해설
② 통합재정수지는 보전재원을 제외하고 작성하므로 통합재정수지를 통해 재정건전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며, 경제적 분류(경제성질별 분류)로 작성하므로 재정의 실물경제 효과분석과 재정운용의 통화부문에 대한 영향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다.
③ 총사업비관리제도는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사업기간에 대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며, 매년 당해연도 예산안에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개요 및 지출예정액을 첨부서류로 포함하여 지출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진다.
④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시 사전에 사업의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도이다.
[Summary] 지방재정관리제도의 내용
주체 | 사전예산관리 | 사후재정관리 | |
중앙정부 | 재정, 예산관리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매뉴얼) | 지방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
중기지방재정계획 (√) | 지방재정 위기 사전 경보 시스템 | ||
지방재정투융자심사 | 지방교부세 인센티브제 | ||
국고보조사업 운영지침 | 지방교부세 감액제 | ||
지방채 발행 한도 초과 시 통제 |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 | ||
|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 ||
| 감사원 감사 및 국회의 국정감사 | ||
정책관리 | 성인지 예산제도 | 행정자치부 합동평가 | |
성별영향평가제도 | 국고보조사업 평가 | ||
참여예산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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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 프로그램 예산제도 |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 |
성과관리계획 | 재정사업 평가 | ||
지방채 발행 한도 내 지방의회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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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 주민 참여예산제도 및 주민 감시 | 주민소송, 재정운영 상황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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