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9.21.(월)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2020년 제3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는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혁신성장 옴부즈만),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정진현 연세대 약학대학 교수, 한지학 툴젠 종자사업본부장 등 민간 전문가가 참석하였으며,
ㅇ ①혁신성장 정책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
②한걸음 모델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③그린바이오 융합형 新산업 육성방안,
④바이오산업 인재양성 추진방안
안건이 논의되었음
※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1.한걸음 모델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2.그린바이오 융합형 新산업 육성방안
3.바이오산업 인재양성 추진방안
붙임 1 |
| 부총리 모두 발언 |
□ 지금부터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겸 제3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ㅇ 오늘 회의에는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이자 혁신성장 옴부즈만님,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님, 정진현 연세대 교수님
그리고 한지학 툴젠 종자사업본부장님도 참석해 주셨음
<코로나 위기 이후 도약을 위한 혁신성장 지속 추진>
□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는 신속한 피해지원을 통한 위기극복과
조속한 경기회복에 정책 최우선순위를 둠.
□ 다만 비상경제 상황에서도 한국경제에 혁신의 옷을 입히고
위기 이후 도약을 위한 씨앗 뿌리는 노력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
ㅇ 정부는 ‘신산업 창출, 기존산업 혁신, 혁신자원 고도화, 혁신 친화적
인프라 구축’ 이라는 큰 틀의 혁신성장 정책을 착실히 추진중
ㅇ 5G, 미래차 등 여러 민간분야에서 의미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상반기 벤처투자가 감소**하는 등 혁신동력 약화도 우려
* 기술창업 증가세(‘20.上, 전년비 약 3,000개 증가), 세계최초 양산형 수소트럭 출시(‘20.6)
통신장비 최대 규모 수출계약 체결(‘20.9, 5년간 7.9조원)
** 신규 벤처투자(억원) : (’19.上) 19,943 → (’20.上) 16,495 (△3,448, △17.3%)
ㅇ 이에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코로나 상황, 한국판 뉴딜 등 변화된 여건하에서 향후 혁신성장을 강력 추진해 나가기 위한 보완방향을 논의
i) 지난 7월 발표한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 추진은
혁신성장 프레임의 핵심을 반영한 것
→ 신산업 창출과 연결하여 뉴딜 프로젝트들을 중점 지원, 추진
ii)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주력산업, 서비스업 모두 ‘버티고 이겨내기’를 넘어 ‘일어서고 이어 달려가기’를 위한 혁신(innovation) 작업에 속도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코로나 이후 유망분야 집중 지원 및
디지털 전환*을 통한 생산성·경쟁력 제고를 적극 도모
* 예: 스마트그린 산단 실증·확산(~‘22년 10개소), 디지털 전통시장 구축(’21년 88개) 등
iii) R&D, 혁신인재, 혁신금융 등 혁신자원 공급의 일차적 역할은 정부 몫으로 차제에 혁신자원 고도화와 관련한 그간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효율화** 도모
* 예: ‘21.上 AI대학원 석사과정 1기 수료인재 배출 예정
** 미래형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협업예산 확대 등 협력체계 구축 방안 추진(‘20.4Q)
iv) 마지막으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법, 제도,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이 지체되지 않도록 더 가속화해 나갈 필요
→ 특히 핵심규제 개혁, 갈등조정을 통한 신시장 창출 등을 통해
혁신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여 나갈 것
□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는
지난 6월 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시 상생의 갈등해결 메커니즘으로 발표한 「한걸음 모델」을 적용, 지난 3개월간 집중 협의한 결과 처음으로 상생합의안을 도출한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 관련 안건*”을 상정·논의함
* 동 안건은 과기부 소관 규제샌드박스 신청사업으로 제기되어 검토되어 온 이슈
<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파와 상생타협 노력 >
□ 혁신성장의 핵심인 新산업·新시장 창출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기존 규제장벽의 혁파와 이해당사자간 대립·갈등의 신속한 해소임
특히, 성공적 이해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대화·타협을 통해 ‘합의 가능한 상생안’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
ㅇ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걸음 모델방안」을 적용한 첫 성과로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에 대한 상생합의안이 도출되었음
- 同 이슈에 대해서는 그간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어촌 민박제도 취지’와의 상충 및 ‘안전’에 대한 우려 등으로 기존 민박업계-신규사업자 간 갈등이 있었으나, 상생메뉴판을 활용*, 이해관계자 각자가 ‘한걸음씩 양보’함으로써 상생합의안이 마련되었음.
* ➊해커톤, ➋국민참여, ➌협업관계 형성, ➍이익공유, ➎자체상생기금 조성, ➏시범·한시 적용, ➐사업자간 규제형평, ➑사업 조정, ➒부담금 부과, ➓보조적 재정지원 (밑줄 8개 활용)
- 구체적으로 신규사업자는 희망하는 사업범위 대비 제한적인 조건*을 수용하고, 마을기금 적립 등 지역주민과의 상생 노력을 약속
* (실시지역) 5개 시군, (사업물량) 50채, (영업일수) 연 300일 등
- 기존 민박업계는 민박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안전 교육, 컨설팅 등 지원과 연계하여 실증특례를 수용
- 정부는 안전한 농어촌 숙박환경 조성, 민박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안전교육, 컨설팅 지원 등 ‘21년 예산안 25억원 반영)
☞ 정부는 “상생과 혁신의 선순환”을 확산하기 위해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간 갈등의 신속한 해소를 통한 신사업 활성화를 지속 지원해 나가겠음
<금일 혁신성장전략회의 주요 논의>
□ 오늘 회의에서는
①혁신성장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②한걸음 모델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③그린바이오 융합형 新산업 육성방안
④바이오산업 인재양성 추진방안을 상정 논의
□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음
□ 세 번째와 네 번째 안건은 「그린바이오 융합형 新산업 육성방안」과 「바이오산업 인재양성 추진방안」으로, 그간 ‘범부처 바이오혁신TF’가 제시한 ‘바이오산업 혁신 10대 핵심과제*’ 시리즈 대책중 일부로 동 TF를 중심으로 수개월간 관계부처가 검토해 온 결과임
* 총10개 과제(➊빅데이터, ➋R&D, ➌인력, ➍핵심규제, ➎금융, ➏해외진출, ➐클러스터, ➑K-뷰티, ➒그린바이오, ➓화이트바이오)중 ➊빅데이터 구축(7.2일) ➍핵심규제 개선(1.15일)은 旣발표
ㅇ 특히 금번 코로나 K-방역 성과에 따른 ‘코리아 프리미엄’에 힘입어 실제 ‘K-바이오’의 수출·투자도 증가*하는 등 우리 바이오산업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는 상황
* (수출) 상반기 바이오헬스분야 수출 60.2억불(전년 동기 대비 40%이상 증가)
(투자) 1분기 의료·바이오분야 VC신규투자 2,244억원(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
☞ ‘K-바이오’를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경제 ‘일등 브랜드’로 확실히 자리매김 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가속화할 필요
□ 우선 「바이오산업 혁신방안(Ⅲ):그린바이오 융합형 新산업 육성방안」은
그린바이오가 우리경제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부상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全단계를 적극 지원하고
5대 핵심분야*를 중점 육성하는 전략을 담고 있음
* ➊마이크로바이옴(장(腸), 토양 등 특정 환경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총체적 유전정보),
➋대체식품·메디푸드, ➌종자산업, ➍동물용 의약품, ➎생명소재
ㅇ 구체적으로 금년중 핵심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농생명 슈퍼컴퓨팅센터(‘23년, 기상청 슈퍼컴 관리전환) 및
연구데이터센터 설치(’21년) 등 빅데이터 활용 인프라를 구축
ㅇ 또한, 5대 핵심분야가 그린바이오산업 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의 전문인력·장비를 활용한 컨설팅 지원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사업*과 수요가 높은 공공데이터 개방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
* 종자기업의 생명연구기관 전문인력·장비 활용 컨설팅 지원(‘21년 20억원) 등
** 식품영양성분·효능에 대한 공공데이터를 산업계 및 공공급식 등에 개방(~‘22년 30만건) 등
□ 마지막 안건 「바이오산업 혁신방안(Ⅳ) :바이오산업 인재양성 추진방안」은 양적 인력공급은 적지 않으나 기업에서 곧바로 활용 가능한 인재는 부족한 바이오산업의 ‘質적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고,
데이터·AI 등 신기술 활용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임
ㅇ 우선, 한국형 NIBRT* 교육프로그램 도입 및 바이오 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20년 설계~’24년 개소)을 통해 연 2,000명의 기업 수요 맞춤형 현장인력 양성
* 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Research and Training(나이버트) : 첨단바이오
공정시설을 활용해 인력 교육·연구 솔루션을 제공하는 아일랜드 국립 교육기관
** 바이오 全공정에 대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수준의 시설·장비를 갖춘 실습센터
ㅇ 또한, 데이터·AI 활용한 신약개발 교육(‘20~’25년간 1,800명), AI·정밀의료 분야의 해외 연구기관 연수생 파견 확대 등으로 신기술 활용 전문인력 확대를 추진하는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필수인력도 적극 양성되도록 지원해 나갈것임
붙임 2 |
|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
구분 | 담당부서 | 담당과장 | 담당자 | |
한걸음 모델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 기재부 | 서비스산업혁신팀 | 김태훈 과장 (02-6050-2506) 최동일 팀장 (02-6050-2510) | 김민규 사무관 (02-6050-2538) 최혜진 사무관 (02-6050-2502) |
농식품부 | 농촌산업과 | 김보람 과장 (044-201-1581) | 김동남 사무관 (044-201-1590) | |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 | 농식품부 | 농산업정책과 | 송남근 과장 (044-201-2411) | 유대열 사무관 (044-201-2415) |
기재부 | 신성장정책과 | 이상규 과장 (044-215-4550) | 박정주 사무관 (044-215-4551) | |
바이오산업 인재양성 추진방안 | 복지부 | 보건산업정책과 | 이상진 과장 (044-202-3720) | 방영식 서기관 (044-202-2903) |
기재부 | 신성장정책과 | 이상규 과장 (044-215-4550) | 박정주 사무관 (044-215-45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