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신보]"인터뷰"사정사회 FY2005 사업계획과 전망

[AJ 훈]

 [인터뷰]협회 FY2005 사업계획과 전망  

분쟁 조정창구 마련 추진, 실손보상 확대 좋은 기회

대표적인 보험전문 자격 중 하나인 손해사정사(이하 사정사). 최근 들어 ‘주가’가 부쩍 올랐다. 실손보상 상품의 확대로 기존 손해보험사는 물론 생명보험사로부터도 ‘러브콜’을 받고 있다. 사정사들의 모임인 한국손해사정사회의 김명규 사무총장을 만나 FY2005 사업계획과 전망을 들었다. (황현산 기자)

◆새 사업연도의 최우선 해결과제는
－현행 사정사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 이를 위해 제2종 사정사를 제외한 전 사정사를 대인사정사와 대물사정사로 구분하는 방안을 금융감독원과 협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정사 제도는 보험종류별 구분과 사고별 분류가 모두 사용되고 있어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이에 따라 손해 내용별로 통합해 대인․대물 단 2가지로 단순화 시킬 필요가 있다.
 금감원 역시 사정사회 의견에 공감하고 있으나 개선 시점을 2008년으로 잡고 있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당장 올해부터 제4종 사정사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존 3종 사정사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사정사 제도 폐지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은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8월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를 통해 로스쿨 교육과정에 손해사정을 포함시키고 향후 사정사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엔 변호사의 직무범위에 사정사 등 5개 유사자격인의 직무를 포함시킨 변호사법 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자신들의 업무 영역 확대에 매우 적극적이다.
 변호사가 넘쳐나는데다 법률시장 개방까지 앞두고 있어 업무 다각화 차원에서 꾸준히 다른 자격을 넘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방어책이 요구되고 있다. 사정사회는 이미 변리사회 등 타 전문자격사 협회와 보조를 맞춰 변협의 무리한 법 개정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대내적으론 무슨 사업을 하나
－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정사의 회원화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정업무 확립을 위해 손해사정업무기준의 세부기준을 제정, 실천할 예정이다. 회원과 보험사 사이에서 손해사정 분쟁 건을 해소하는 조정창구를 열 계획도 갖고 있다.

◆보수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나
－보수교육은 사정사의 질을 높여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올해도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연수원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해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강사진은 윤리․법규 교육의 경우 모두 금감원 관계자로 구성되며, 직능교육도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사정사의 현황은
-사정사 수요에 비해 신규 자격자의 유입 속도가 훨씬 빨라 일부 독립사정사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실손보상 상품 판매를 앞두고 있는 생보사로부터 곧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예상된다. 사정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새로운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일각에선 벌써부터 스카우트 얘기가 나오고 있다. 현재 사정사의 숫자는 총 4172명이다.

◆향후 전망은
-보험산업의 확대와 맞물려 사정사의 앞날도 밝을 전망이다. 사회가 선진화 될수록 보험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이 분명하며 이에 사정사를 찾는 일도 늘어날 것이다. 특히 생보의 실손보상 영역이 확대되고 있어 희망을 더해주고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 사정사 1만명 시대가 열릴 것이다. 대물 사정사 쪽은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어 대인사정사 쪽이 더 유망하다고 본다.

2005-03-28  보험신보 '인물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