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4. 9. 국회의원 후보 초청 사회복지정책 토론 간담회 패널참석 ( 남양주사회복지협의회 )

[섬김이]

.9총선. 남양주] 후보 초청 사회복지 정책간담회 열려

2008-04-03 05:32

[4.9총선] 남양주지역 후보 초청 사회복지 정책간담회 열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남양주지역 후보자 초청 사회복지 간담회가 2일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3층 대회의실에서 남양주 갑구 통합민주당 최재성 후보와 한나라당 심장수 후보, 남양주 을구 민주노동당 김창희 후보 등 3 후보와 이정호 남양주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이종길 남양주장애인복지관 관장, 복지 관계자, 장애인, 주민 등 약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당초 을구 통합민주당 박기춘 후보와 한나랃 김연수 후보가 초청될 예정이었으나 두 후보는 일정 관계로 참석치 못했다.

본격 과제가 제시되기 전 진행된 각 후보 별 사회복지정책 뱔표에서 민주당 최재성 후보는 " 현 정부는 교육 및 복지 정책에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등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며 "사회복지 정책은 철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최 후보는 "민주당은 약자의 편에 서서 복지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나라당 심장수 후보는 "경쟁력이 없어 도저히 자립할 수 없는 사람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복지정책"이라며 "현대적 복지는 먹고 자는 것만 돕는 게 아니라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심 후보는 생산성 없는 복지정책은 약화된 복지정책으로 유럽에서 후퇴되고 있듯이 큰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며, 선 생산 후 복지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은 민주노동당 김창희 후보는 저상버스 이용 편의 등 남양주시지역의 복지 편의 정책이 실질적으로 수혜자들에게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사회복지는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인간의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종길 관장을 비롯한 4명의 패널이 20개 과제에 걸쳐 질의를 폈다.
노인복지분야 ( 양희재 )/ 아동,청소년분야 (마재권)/ 보육분야 (배종숙) /기타복지분야( 박창규)

장애인 분야 (외국인복지 분야(이정호) 각 분야 패널 질의에 대한 후보자 답변

  요지)1.  사회복지 보조금에 대한 조례제정으로 불합리한 부분 시정 (아동,청소년분야)

            (참가 후보 / 통합 민주당, 한나라당 후보 모두 상위법이 없어도 충분히 조례 제정 가능하다)

   모든 복지분야를 어렵다고 다 조례제정 할 수 없지만 불합리한 부분은 충분히 조례 제정할 수 있다.

  요즘 교육이 보육을 포함하여 공교육으로 가능 마당에 보육,아동,청소년은 의무가 아닌

  국제적인 경쟁력이다.

         2. 지방 자치체 예산에만 의존 할 것이 아니라 지방 기업들과 협업이 필요

                 ( 고용창출 효과와 예산 확보 )( 보육분야)

             남양주 전국 시단위  30위에서 29위 기록 최상위는 아니더라도 중간정도까지는 노력이 필요  3. 특별히 남양주 그린벨트 규제로 시설운영이 너무 어렵다.

                        최저임금이 장애인은 제외되어 있다         (장애인 분야)

             오염에 빈도가 적은 병원,장애인시설,복지시설 설치 규제는 시급히 규제를 풀어야 한다 

             -- 2010이후 수도권 이전과 더불어 수도권 완와 정책도 실시될 것이다

4. 복지시설 이용 너무 어렵다. 대형화 정책에는 답이 없다

                                         남양주 대중교통 버스노선 연결 너무 시급하다 

   5.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 전면 사면문제와 복지사각지대 제기---

        기업들과 채용적인 면에서 전면 사면은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 차별은 시정되어야 된다

                                ( 남양주 타임즈 일부 보도 글 인용  요지 요약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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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 정책 토론회 전에 준비하는  패널들의 모습및 협의회 임원및 회원

[섬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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