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위자료 2,000만원 성공사례

[엄세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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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제3자가 배우자가 있는 자와의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상간녀소송(상간남소송)이라 칭하는데요. 성인이라면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상간녀들이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기 위해 '유부남인줄 몰랐다'거나, '이미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있어 피고의 부정행위와는 상관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상간녀소송 2,000만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사례입니다. 쉽지 않은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법률사무소 화해의 성공사례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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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원고와 남편 A씨는 1998년경에 혼인하여 약 25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부부로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당시 남편은 회사 때문에 주말마다 집에 오는 주말부부로 지내왔는데요. 그런데 남편이 언제부터인가 부부관계를 피하고, 주말에도 출근을 해야한다며 외박을 하는 날들이 잦아졌습니다.

원고는 자연스럽게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는데, 의심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원고의 자녀가 남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놀다가 피고와의 외도 증거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증거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고와 A씨가 단둘이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서로에게 전송한 내역

✔ 피고가 자신의 전신사진 및 상반신 사진을 A씨에게 전송한 내역

✔ 피고와 A씨가 '사랑해', '자기'라고 칭하는 내역 등

외도가 발각된 이후 결국 원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화해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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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사무소 화해의 솔루션

대구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들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와 A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교제당시 이미 파탄되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원고가 수집한 외도의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원고와 A씨의 부부공동생활이 피고의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증명하였습니다.

✔ 피고는 단순한 연인관계를 넘어 A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점

✔ 피고는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미안해하기는 커녕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는 점

✔ 원고와 A씨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부정행위가 있기 전 약 25년간 원만하게 지속되고 있었던 점

✔ 그러나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는 결국 파탄에 이르러 A씨와 협의이혼을 하게 된 점 등

무엇보다 원고는 3명의 자녀가 있음에도 피고의 부정행위로 결국 원고의 부부관계가 깨지게 되었고, 그럼에도 피고는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기에만 급급하다는 점을 들어 그에 상응한 위자료를 인정해줄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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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건결과

법원은 법률사무소 화해의 주장 및 입증자료를 받아들여, 피고는 A씨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적으로 만나면서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A씨와 이성적으로 교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A씨의 부부공동생활이 위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녀소송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고도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늘어난 상간녀소송의 영향으로 피고 역시도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며 소를 기각시키거나, 위자료 감액을 위해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소송경험으로 노하우를 갖춘 대구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률사무소 화해는 엄세연 변호사, 김혜령 변호사, 김혜지 변호사까지 가사 및 이혼을 전문으로 하는 3명의 변호사가 관련 사건을 함께 검토하고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의 이혼 및 상간녀소송 전략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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