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안내도와 다중이용시설

[이병관]

Q. 사용승인에서 건축물 관리계획서에 피난 안내도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은?

Q.용도변경과 개업시 피난 안내도를 비치해야 하는 대상은?

관련 법령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입니다.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은 "피난 안내도"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중에도 비치 의무가 없는 경우는 2가지입니다.

# 영업장의 바닥면적이 33㎡(9.98평)이하이거나

# 영업장 내부가 구획실이 없으면서 영업장 내 어디에서든지 출입구 및 비상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Q. 다중이용시설은?​

다중이용시설은 관련 법령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입니다.

'다중이용업'이란?

* 지상층의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 (지하는 66㎡이상)

>> 다중이용업에서 제외: 주된 출입구가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지상 1층,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 제공업

* 학원

- 수용인원300명 이상인 것

- 수용인원 100명~300명 미만이면서

: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

: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 다중이용업에서 제외:학원과 다른 용도 부분이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

* 목욕장업

- 하나의 영업장중 목욕시설 수용인원 제외한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 게임제공업ㆍ인터넷 컴퓨터 게임 제공업 및 복합유통 게임 제공업

>> 다중이용업에서 제외: 주된 출입구가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지상 1층,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 노래연습장업

* 산후조리업

* 고시원업[구획된 실+ 숙박, 숙식 제공형태]

* 실내권총사격장 (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도 포함)

* 가상체험 체육 시설업 (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 구획된 실을 만들어 골프운동이 가능한 시설)

* 안마시술소

*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 우려가 높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

- 소방청장은 중앙행정기관장과 미리 협의 필요 함

피난안내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문 제작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전에 관련되는 것으로 반드시 눈에 띄는 곳에 정확하게 비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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