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의 유보통합 여론수렴 절차 진행 관련,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7.4(목)]

[둥근조약돌]

[경찰청의 유보통합 여론수렴 절차 진행 관련,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7.4(목)]

○ 지난주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과 관련,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서를 통해 유보통합 진행상황에 대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여론수렴 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에 대해, 
경찰서로부터 질문을 받거나 의견이 있는지 물어올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의견을 피력하시면 되겠습니다.

1. 6월27일 복지부 보육업무가 이관되어 어린이집은 교육부 소관이 되었는데, 재정 관련 부처간 이견이 크고,
법개정이 선행되는 부분이라며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지원이 미루어지는 상황이라 학부모와 교사, 운영자 모두 불안해 함

2. 보육교사자격 전환 교육 관련, 유치원 노조의 강경한 입장으로 인해 보육교사들의 어린이집 이탈이 예상되어
보육교사 채용 어려움이 예상됨

3. 그동안 어린이집은 0~2세, 3~5세, 0~5세반의 형태로 운영되였는데  유치원의 요구는 0~2세와 3~5세 두 단계로 분리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운영자의 운영권 박탈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축소시키는 것이라  어린이집은 반대하고 있는 입장임

4. 유치원 노조는 부처통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유보통합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유보통합 추진 일정이
연기되거나 늦추어져서는 안됨

5. (유치원 영아반 운영 관련) 지역 내 영유아와 수요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보육 인프라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유치원에서의 영아반 운영 시행 시기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함

6. (현직 보육교사의 통합교원 자격 전환 관련) 통합교사 자격 구비는 ‘전문성’ 기반 유보통합 실시를 위한 필요불가결한
요건인 만큼 현직 교사의 적극적 참여에 의한 전환이 실현되는 환경조성이 필요함
   이에, 현직 보육교사의 참여 및 교육효과성 증대가 담보돨 수 있는 ‘통합자격요건 충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을 요구함
   특히,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운영방식은 현 실태를 최대한 반영한 방식으로 개발되도록 추진 필요함

7. (어린이집과 유치원 건 비용지원 격차해소) 동일한 지원 비용 체계 마련을 위한 법 개정,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 등을
통해 조기 격차 해소 방안 마련 반드시 필요함
  - (조속한 법 개정 필요) 어린이집 영유아도 유치원 유아와 마찬가지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특별회계법
또는 지방교육재정교부세 관련 조문 개정 추진
  - (법 개정 이전) 법 개정 이전까지 방치할 것이 아니라 선도교육청, 지역 내 특수사업 등을 통해 영아 급간식비 추가지원,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하여 조기 격차해소 지원 필요

* 기타 사항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참고하여, 지역과 분과에 필요한 의견을 개진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