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시장 유통구조개선 및 경쟁촉진 대책』

[바다에왕자(KG전남)]

	보도자료	http://www.mke.go.kr
2012년 11월 2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문신학 석유산업과장(02-2110-4890) 전동욱 사무관(5458, 알뜰주유소 및 혼합판매), 김형석 사무관(5457, 전자상거래)

『석유제품시장 유통구조개선 및 경쟁촉진 대책』

6개월 성과평가 및 향후계획

□ 지식경제부는 11.2일(금),「석유제품시장 유통구조 개선 및 경쟁촉진 대책(4.19일)」의 지난 6개월간의 성과평가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였음.

* 물가장관회의 보고(6.15일, 9.6일) 이후 알뜰주유소 전국간담회, 알뜰주유소 자문위원회, 수입사와 물류회사 등 관련 전문가 및 관련업체와 수차례 협의를 가쳐 마련

□ 알뜰주유소, 전자상거래, 혼합판매 3개 분야로 나누어 분석․발표함

➊ 알뜰주유소에 의한 가격 인하 효과가 확인되었으나, 추가적인 경쟁력 강화 대책과 자립화 기반을 마련할 필요

- 이를 위하여 가장 핵심적 사안인 非정유사 물량확대 및 자체 물류시스템 구축, 카드 혜택확대를 중점 추진

➋ 전자상거래 모니터링 결과 전자상거래에서 직접 매입한 주유소는 인센티브가 소비자가 인하에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대리점을 통해 매입한 주유소의 가격인하가 미흡함에 따라 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및 단계적 참여제한 조치 등을 시행할 계획

➌ 혼합판매는 필요한 제도 개선과 정유사 협의를 완료하였으나, 시장에서 개시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한 시점

- 향후 주유소대상 중점 홍보와 혼합판매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현장 간담회 및 합동점검을 통하여 시장 상황을 확인할 계획

□ 올해 들어 정유4사의 국내 시장점유율에 상당한 변화 ⇨ 수직계열화 완화 및 유효경쟁 촉진을 위해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지속 추진

* 지난 5년(‘06～’10)간 각사의 시장점유율 변동은 ± 0.5% 내외에 불과

(경질유 기준)	SK	GS	현대	S-Oil	계
‘11년 평균(%)	34.8	27.3	20.4	15.2	97.7
‘12.9월(%)	31.6	25.6	20.4	15.6	93.2
증감(%)	△3.2	△1.7	-	0.4	△4.5

I. 알뜰주유소 성과평가 및 향후 계획

추진 현황 : 총 주유소(12,830개)의 6.1%(10.30일기준, 785개)

* 알뜰주유소: 785개(자영 244, 고속도로 150, 농협 391개)

* 폴주유소: SK 4,234(32.9%), GS 3,057(23.7%), 현대 2,340(18.2%), S-Oil 1,998(15.5%)

성과 평가 : 소비자 편익증대와 가격 안정에 상당수준 기여

ㅇ 자영 알뜰은 전국 평균 대비 휘발유 41원, 경유 49원 싸게 판매(2월～10월)

(단위: 원/ℓ)

	자영알뜰가격	전국평균가		지역(시군구)평균가		3Km평균가 대비
휘발유	1,957.61	1,998.95	△41.34	1,994.72	△37.11	1,992.20	△34.59
경유	1,765.17	1,814.07	△48.89	1,809.05	△43.87	1,805.70	△40.53

- 자영알뜰 주변(3km) 가격 전국평균 대비 휘 6.8원, 경 8.5원 저렴(2월～10월)

ㅇ 그러나, 최근 정유사의 공격적 마케팅으로 가격격차 축소*되는 경향

* 주변지역 가격격차(휘발유, 원): 42.1(6월) → 40.7(7월) → 31.6(8월) → 32.9(9월) → 36.8(10월)

향후 계획

➊ 휘발유 직수입(10만B), 삼성토탈 물량 전자상거래 대량공급

* 공급비중(휘발유) : (그간)정유사 100% → (연말)정유사52%, 삼성토탈 30%, 수입등 18%

⇨ 현재 정유사 공급가격대비 상당수준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가능

➋ 알뜰주유소 경영상 최대 경영애로였던 화물복지카드 신규출시 및 제휴카드 종류·혜택 확대

* (현재) 개인카드 3종 → (개선) 화물복지카드 1종, 개인카드 5종, 법인카드 1종

⇨ 정유사 폴주유소 대비 카드서비스에 있어 보너스카드를 제외하고는 여타부분은 대등한 수준 가능할 전망

➌ 운영상 유연성 제고를 위한 先주문제1) 도입 및 외상거래 확대2)

1) 현재 가격으로 납입금의 5배까지 선구매 가능, 2) 품질보증프로그램 가입의무 폐지

⇨ 기름구매 자금부담의 획기적 경감(특히, 先주문제 업계 최초 시행)

➍ 석유공사 불시 품질점검, 판매가격 모니터링 지속 추진

ㅇ 알뜰주유소 간담회 및 자문위원회 정례화 및 건의사항 신속 조치

⇨ 알뜰주유소에 대한 사후 관리 및 소통 강화

참고1

알뜰주유소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은?

◈ 정유사 의존도 완화 및 공급가 추가 인하를 위하여 非정유사 물량비

중을 연말까지 석유공사 공급량의 50% 수준으로 확대

◈ 직수입 및 삼성토탈 물량 확보와 주유소 단계 배송을 위한 자체 물

류시스템 구축을 추진

非정유사 물량 확보 현황: 연말까지 10만B/월 이상

ㅇ (직수입) 10만B 품질검사 합격 및 통관 완료(10.26일)

* 페트로차이나(중국), 일본산 휘발유(60%)와 싱가폴산 납사(40%)를 대만에서 블렌딩

* 석유공사 공급 알뜰주유소(자영+도공)의 2～3개월 물량

ㅇ (삼성토탈) 내년초까지 현 공급량의 3배수준으로 단계적 확대

* 공급량(B/월): (10월) 4.3만 → (11월) 8.6만 → (12월) 8.6만 → ('13년이후) 12만B 이상

非정유사 물량 공급 계획: 11월초부터 전자상거래 공급

ㅇ (공급량) 전자상거래 통해 구입 가능토록 충분한 물량 공급

* 알뜰 휘발유 수요1)와 전자상거래 가입비율2) 고려, 월간 1,800만ℓ3) 초기 공급

1) 월 약 3,000만ℓ 2) 자영+도공 394개중 62%(245개), 가입희망포함시 90%(355개)

3) 국내 휘발유 월소비량의 약 2%, 추후 수요에 따라 조정 검토

ㅇ (가격) 非정유사 별도 가격 책정, 전량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거래

* 정유사 공급가 추이를 보아가며 일정부분 할인된 주간 고정가격으로 책정

ㅇ (배송) 알뜰주유소 전용 물류 시스템을 통하여 배송

- 수입물량은 울산에서, 삼성토탈 물량은 석유공사 기지간 스와핑을 통하여 서산․용인․곡성에서 출고

- 복수의 물류업체(3개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추후 물량 확대에 대응하여 물류시스템 단계적 개선․확충

* 현재 탱크로리 차량 13대 확보, 도색․정량정품 검증장비․추적장치 확보 예정

* 특히, 석유공사-수입사 공동 물류회사는 현재 최종협상중이며, 11월중 마무리 예상

기타 대책

ㅇ 알뜰주유소의 전자상거래 구입 물량을 석유공사 계약 물량(분기 50%이상) 인정

ㅇ 전자상거래상 알뜰주유소 공급물량에 대해 할당관세 우선 추천

참고2

제휴카드 확대를 위한 대책은?

◈ 알뜰주유소 간담회 및 자문위원회시 화물차(경유) 고객 확보를 위한

화물복지카드 필요성 강조

◈ 알뜰주유소 규모 확대에 따른 개인 및 법인 제휴카드 확대 추진

화물복지카드 출시

ㅇ 유가보조금 수령 화물차 고객 확보를 위하여 화물복지카드*가 필요

* 국토부 유가보조금 사용시 추가 할인․포인트 적립해주는 카드

ㅇ 우리은행에서 기존 정유사와 유사한 수준의 45원/ℓ 할인(주유소 15원 부담)이 가능한 알뜰주유소용 화물복지카드를 출시(‘12.11월중)

* 우리은행-석유공사 석유유통분야 협력 MOU 체결 예정(11.8일 예정)

⇨ 대형 고객 유치를 통한 알뜰주유소 경유 매출 증가 기대

* 국내 경유 소비량(1.3억B)은 휘발유 소비량(0.7억B)의 약 2배(‘11년)

개인 제휴카드 확대

ㅇ 그간 타 정유사 대비 알뜰주유소 규모의 한계로 제휴카드 활용이 제한

* 제휴카드 3종 출시되었으나, 총 6만장에 발매에 불과(연간 신규카드의 1.1%)

ㅇ 알뜰주유소 확대에 따라 제휴 카드 추가 출시(외환은행․롯데카드, 11월중)

* 특히 통신비, 영화예매, 하이패스할인 등 주유이외 부가서비스도 확대

구분	신규		기존
카드사	외환	롯데	우리	우체국	농협
출시일	11월중	11월중	12.2월	12.3월	12.5월
최대혜택	할인150원 적립200원	할인100원	할인150원 적립200원	할인100원	할인150원 적립200원

알뜰주유소 우대 법인 주유전용카드 출시

ㅇ 법인등 대형수요처의 알뜰주유소 이용 유도를 위하여 알뜰주유소 우대 법인 주유전용카드 출시(외환은행, 11월중)

* 포인트적립: (일반주유소) 리터당 5점, (알뜰주유소) 리터당 7점

⇨ 한국전력등 공공기관 중심으로 안정적 수요기관 확보 추진

참고3

석유공사의 非정유사물량(삼성토탈, 직수입)은 품질에 문제가 없는가?

◈ 석유공사의 비정유사 물량(삼성토탈, 직수입)은 석유관리원의 엄격한 품질검사를 통과하여 품질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확인

구 분			A社	B社	C社	D社	삼성토탈 물량	석유공사 수입물량
등급 시험항목		1호
옥탄값(리서어치법)		91이상 ~94미만	92	92	92	92	92	91
증 류 성 상	10%유출온도(℃)	70이하	54	54	53	55	56	51
	50%유출온도(℃)	125이하	82	79	80	82	86	93
	90%유출온도(℃)	170이하	143	143	130	141	147	148
	종말점(℃)	225이하	188	175	189	201	193	195
	잔류량(부피%)	2.0이하	1.0	1.0	1.0	1.0	1.0	1.0
물과 침전물(부피%)		0.01이하	0.01미만	0.01미만	0.01미만	0.01미만	0.01미만	0.01미만
동판부식(50℃, 3h)		1이하	1	1	1	1	1	1
증기압(37.8℃, kPa)		44~82 {여름용:44~65(44~60), 겨울용:44~96}	54	54	57	56	53	64
산화안정도(분)		480이상	480이상	480이상	480이상	480이상	480이상	480이상
세척현존검(mg/100mL)		5이하	1미만	1미만	1미만	1미만	1미만	1미만
황분(mg/kg)		10이하	6	4	4	4	4	5
색(육안식별)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
납 함량(g/L)		0.013이하	0.001미만	0.001미만	0.001미만	0.001미만	0.001미만	0.001미만
인 함량(g/L)		0.0013이하	0.0001미만	0.0001미만	0.0001미만	0.0001미만	0.0001미만	0.0001미만
방향족화합물 함량(부피%)		24(21)이하	11	16	8	9	16	16
벤젠 함량(부피%)		0.7이하	0.4	0.4	0.3	0.5	0.6	0.6
올레핀 함량(부피%)		16(19)이하	11	13	12	14	13	7
산소 함량(무게%)		2.3이하	1.9	2.1	2.2	0.8	0.5	0.0
메탄올 함량(무게%)		0.1이하	0.1미만	0.1미만	0.1미만	0.1미만	0.1미만	0.1미만

II. 전자상거래 성과 평가(7~9월) 및 향후계획

추진현황: 인센티브 시행(7.1) 이후 월평균 거래량은 35배 증가, 경유 가격은 정유사 월간공급가 대비 60~103원/ℓ 인하된 것으로 나타남

성과평가: 인센티브가 경유 소비자가 인하에 상당부분 반영

➊ 인센티브 합계: 할당관세 적용, 수입부과금 면제 등 53원/ℓ

➋ 경유 수입: 전량 일본산이나, 수입단가가 수출단가보다 평균 2.3$/B 낮아 일본경유를 비싸게 사오는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7월 5$, 8월 5$, 9월 △3$)

➌ 가격: 정유사공급가보다 60~103원/ℓ 더 낮게 형성

⇨ 전자상거래 거래가격이 인센티브보다 낮게 형성된 것으로 평가

➍ 소비자가: 전국평균 대비 2.79~13.05원/ℓ 추가인하 추정

* 직접매입 주유소: 13.05원/ℓ 추가인하(전자상거래 물량비중을 반영하여 인센티브 53원/ℓ를 환산한 15.26원/ℓ의 85.5% 반영)

* 대리점 매입 주유소: 2.79원/ℓ 추가인하(전자상거래 물량비중을 반영하여 인센티브 53원/ℓ를 환산한 5.65원/ℓ의 49.4% 반영)

⇨ 인센티브 일부는 소비자가 인하에 반영되었으나, 일부는 대리점․주유소 마진으로 흡수된 것으로 평가

⇨ 특히, 소비자가 인하가 미흡한 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

향후 계획

➊ 대리점의 판매자료 제출을 의무화하여 분기1회 주유소 판매가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가격인하가 미흡한 대리점․주유소는 단계적 참여제한 조치

➋ 수입사-주유소 공동물류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리점 및 협의상대 매매 거래비중을 낮추고, 주유소 직거래 및 경쟁거래 비중 확대

➌ 정유사들에게 `수직계열화 비율이 93%인 상황에서 석유제품 가격결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유사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계속 설득

참고1

전자상거래 가격(경유)이 적정한 것인지?

󰊱 일본 경유를 비싸게 사서 일본 정유사만 혜택 보는 것 아닌지?

ㅇ 저렴한 물류비로 인해 수입경유가 전량 일본산인 것은 사실

ㅇ 일본 경유를 비싸게 사오는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

* 7～9월 對日 수입단가는 對日 수출단가에 비해 약 2.3$/B 낮은 수준

< ‘12년 경유 일본 수출입 현황 비교(FOB 기준) >

(단위: 천Bbl, 천$)

월	수출			수입			단가차(A-B)
	물량	금액	단가(A)	물량	금액	단가(B)
1월	564	72,642	129$/B	40.77	4,730	116$/B	13
2월	181	24,039	133$/B	37.61	5,116	136$/B	△3
3월	328	45,574	139$/B	71.74	9,056	126$/B	13
4월	517	69,495	135$/B	98.40	12,643	128$/B	7
5월	720	90,378	126$/B	80.49	10,079	125$/B	1
6월	836	93,191	112$/B	205	24,797	121$/B	△9
7월	891	105,359	118$/B	533	60,385	113$/B	5
8월	1,088	141,811	130$/B	851	106,357	125$/B	5
9월	127	16,649	131$/B	932	124,500	134$/B	△3

* 자료: 페트로넷 * 운임 등에 의한 가격차를 배제하기 위해 FOB 기준으로 비교

󰊲 전자상거래 가격이 일반 가격보다 싼 것인가?(인센티브가 전자상거래 가격에 반영되었는가?)

ㅇ 전자상거래 인센티브는 경유 기준 약 53원/ℓ*

* 관세 3% 면제, 수입부과금 16원/ℓ 환급, 바이오디젤 혼합의무 면제

ㅇ 전자상거래 평균가격이 정유사 공급가에 비해 60~103원/ℓ 저렴

⇨ 전자상거래 거래가격이 인센티브보다 낮게 형성된 것으로 평가(매도-매수호가 시스템에 의해 낮은 가격에 체결될 수 밖에 없는 전자상거래 특성에 의한 수입사들간 가격경쟁 결과로 분석)

< ‘12년 경유 월평균 도매가격 비교 >

(단위: 원/ℓ)

월	정유사공급가(A)	전자상거래(B)	차이(B-A)
6	1,607	1,592	△15
7	1,643	1,572	△71
8	1,705	1,645	△60
9	1,748	1,659	△103

참고2

전자상거래 인센티브의 소비자가 인하효과가 있는지?

	< 소비자가 인하효과 분석 방식 >
◈ (비교대상) 전국평균가격 vs. 거래주유소 판매가격 변화 비교 ◈ (비교기간) ‘11.1～’12.6월 평균가격 vs. ’12.7～9월 평균가격 * 전자상거래 본격화 이전 18개월과 비교(상승기, 하락기 특성이 함께 반영) ◈ (표본) 직접거래 주유소 84개1), 대리점2) 27개(대리점 구입주유소 252개3)) 1) 총 195개사 중 KRX, 석유공사 자료간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된 84개사 분석 2) 거래 물량이 큰 27개사 분석 3) 27개사 중 출하증빙이 확인된 252개

󰊱 직접매입 주유소의 가격인하 효과

ㅇ 인센티브 상당부분 소비자가 인하에 반영 추정

① 전국 평균대비 직접매입 주유소 판매가격 차이 : 13.05원/ℓ

② 인센티브 전체(53원/ℓ) 판매가 반영시 가격인하분: 15.26원/ℓ

* 직접매입 주유소의 전자상거래 물량 비중 = 전자상거래 물량 ÷ 총판매물량 (28.8%) (1,113만ℓ) (3,868만ℓ)

* 경유 인센티브 (53원/ℓ) × 0.288 = 15.26원/ℓ

ㅇ 다만, 유통마진도 함께 증가(18.13원/ℓ ↑)

⇨ 전자상거래 가격(△60~103원/ℓ)이 인센티브(△53원/ℓ)보다 컸던데 기인

< 직접 매수주유소의 판매가격 및 유통마진 변화 >

구분		'11.1～'12.6	'12.7～'12.9	증감
판매가격	전국 평균(A)	1772.94	1,782.75	9.81
	참여주유소(B)	1756.77	1,753.53	△3.24
	차이(B-A)	△16.17	△29.22	△13.05
유통마진	전국 평균(A)	118.54	66.86	△51.68
	참여주유소(B)	98.78	65.23	△33.55
	차이(B-A)	△19.76	△1.63	18.13

󰊲 대리점을 통한 가격인하 효과

◈ 대리점 경유 물량은 관련 정보의 한계로 정밀한 모니터링에 한계

⇨ 대리점의 판매정보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제도 구축 필요

◈ 아래에서는 이러한 한계 내에서 개략적으로 추정한 결과임

① 전자상거래참여 대리점과 거래한 주유소의 전국 평균대비 판매가격 차이: 2.79원/ℓ

② 인센티브 전체(53원/ℓ) 판매가 반영시 가격인하분: 5.65원/ℓ

* 표본대리점의 전자상거래 물량 비중 = 전자상거래 물량 ÷ 총판매물량 (27.7%) (3,540만ℓ) (12,799만ℓ)

* 거래 주유소의 표본대리점 비중 = 표본대리점 구매물량 ÷ 총판매물량 (38.5%) (2,991만ℓ) (7,770만ℓ)

* 경유 인센티브(53원/ℓ) × 0.277 × 0.385 = 5.65원/ℓ

⇨ 인센티브 중 일부는 대리점과 주유소의 마진으로 흡수된 것으로 추정

< 대리점 경유 매수주유소의 판매가격 변화 >

구분		'11.1～'12.6	'12.7～'12.9	증감
판매가격	전국 평균(A)	1772.94	1,782.75	9.81
	참여주유소(B)	1,754.60	1,761.62	7.03
	차이(B-A)	△18.34	△21.13	△2.79

* 대리점 판매는 가격정보가 없어 유통마진 산정 불가

< 대리점 경유 판매 주유소의 유통 구조 >

III. 혼합판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추진 현황

□ 혼합판매 주요 쟁점*에 대해 정유사 협의를 완료(8.1일)하고 시장에서 시행 가능함을 발표(9.6일)

* 혼합판매 표시, 물량 확인, 제조물 책임, 인센티브 차등, 유․무채권 주유소

□ 그간 정유사 차원 교육과 주유소 대상 홍보를 실시하였으나, 주유소간 눈치보기와 정유사의 소극적 대응으로 혼합판매 실적이 없는 상황

ㅇ 주유소는 초기 혼합판매 시행에 따른 정유사 협상 부담과 관행적 혼합판매(약 15% 추정) 양성화 우려로 소극적

⇨ 주유소들이 혼합판매를 對정유사 계약협상용으로 활용하는 사례 관측

ㅇ 정유사는 실적 유지 차원에서 혼합판매 신규계약에 소극적

향후 계획

□ 대한통운등 對정유사 협상이 가능한 기름 다소비 업종(택배․물류회사) 소유․운영 주유소를 상대로 혼합판매 계약 변경 협의중

⇨ 혼합판매가 시장에서 촉발될 수 있는 시발점을 마련

□ 주유소가 정유사의 소극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혼합판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마련

(例示) 전자상거래를 통한 저렴한 물량 공급, 알뜰주유소용 화물복지카드 혜택 추가 등

⇨ 혼합판매 주유소의 가격 경쟁력 확보 및 영업환경 개선 유도

□ 전국 주유소 대상 혼합판매 설명회1)를 통한 주유소 의견수렴 후, 제기된 사례2)중심으로 공정위와 합동 현장점검(11월중)

1) 주유소협회 주관하 대구․부산(10.19일)旣실시, 대전․광주(11.7일) 예정

2) 혼합판매 비율 합의 회피, 전량구매계약 위반 및 관행적 혼합판매 묵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