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편입 논란에 지역 정부, 중앙정부는 어디를 가고 있는가?
지역자치제가 때로 지역 균형발전, 지방 경제 활성화 등 고루 잘 살고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데 장애가 되기도 한다. 이런 몫을 하라고 중앙정부가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 중앙정부는 그 역할을 하기에 부족함이 민망할 지경이다.
성냥갑처럼 지어 놓은 아파트가 평당 1억을 넘는 서울은 이미 비정상의 극치다. 한 국가의 절반이 넘는 인구가 몰려 사는 서울공화국(수도권)은 한국의 건강한 발전에 장애물이다. 한국이 어디 서울뿐이던가?
지역소멸, 지역해체 뉴스는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마저 돈으로 포장된 허영의 한국 사회는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다. 그 지점에 정확히는 서울공화국이 자리하고 있다. 서울, 경기, 인천의 지역 자치는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보고 자라나는 독버섯과 같다. 중앙권력은 돈과 권력에 찌들어 뻔히 보이는 것도 보지를 못한다.
지역(지방)은 오후 6시만 되면 대중교통이 끊긴다. 한두 명을 태우고 갈 버스는 없다. 사람이 없다. 악순환의 반복이다. 지역 균형발전, 지방 경제 활성화 등 모든 정책은 입으로 하는 공허에 지나지 않는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지역 정부가 앞장서고, 집값과 땅값이 오르기만을 탐하는 돈에 걸신들린 사람들의 이해와 요구가 합장한다. 재벌 자본은 땅 짚고 헤엄치기다. 언론은 재벌 자본의 충실한 나팔 꾼으로서 소임을 다한다.
서울은 지금도 인프라가 넘친다. 24시간 흥청망청한다. 택시는 언제든 손님을 태우려 대기하고 있으며, 복잡하지만 심야버스를 탈 수도 있다. 이런 곳에서 GTX, GTA 등등 온갖 서울공화국만의 돈 잔치가 대중을 기만하고 속이며 자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특정한 계급, 지역의 사회가 아니라면 이제라도 서울공화국을 키우고 높이는 모든 정책은 그쳐야 한다. 그 돈과 정책은 오롯이 지역 균형발전, 지방 경제 활성화에 놓여야 한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지역 정부는 나무만 보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중앙정부는 국가의 존재와 지향에 대해 종합적이고 철학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서울 블랙홀에 한국 사회가 모두 빠져 죽는 김포 어쩌고 하는 바보 같은 짓은 그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