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Health Productivity function" 개별보고서

[복지보건학부 20084194 전은준]

1. steps 1-2-3 of the law of diminishing returns?

수확체감의 법칙

→두 종류의 생산요소 중 어떤 한 개의 생산요소의 투입을 고정시키고 다른 한 개의 생산요소의 투입을 매기간 단위당 똑같은 양으로 증가시킬 경우에 총생산량은 증가하지만 투입요소가 일정량을 넘어서면 그 증가율이 점차 감소한다는 법칙.

MP(한계생산)=△TP(총생산량)/△L(노동) ex) 의사 1인 고용시 환자를 얼마나 더 볼 수 있는가?

MC(한계비용)=△TC(총 비용)/△Q(평균 비용)

AP(평균생산)=△TP(총생산량)/L(노동)

0-A'= 1st (MP=AP)

→ 노동의 평균 생산이 증가, 즉, 노동을 증가시킬수록 노동 1단위로부터 얻는 생산량이 증가하므로 이는 곧 노동의 효율이 증가함을 의미.

A'-C'= 2st (MP=0(c-d))

→ 노동의 평균생산( 즉, 노동의 효율)이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한계생산(MP)는 +의 갑을 나타내고 있다. 기업가는 노동의 증가로 인한 비용과 한계생산으로부터 얻는 수익을 비교하여 노동의 추가비용과 한계수익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노동의 고용을 결정할 것이다.

B'-C'= 3st (MP=0)

→ 기업이 생산을 하는 일을 없을 것이다. (기업이 손해를 보기 때문)

MP=0이 됬을 때만 증가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은 경제적 효율과 기술적 효율이 필요하다.

2.What standard is shortage for physician manpower?

1). PPR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

표시과목별 의원수 현황(2011년)

작년말 현재 전국 의사 수는 총 8만4544명에 달한 가운데 통계청 적용인구(5073만4284명)를 기준으로 한 인구 10만명당 의사인력은 평균 166.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241.9명)과 광주(204.4명), 대전(199.9명), 대구(192.9명), 부산(190.5명) 순으로 많았으며, 경북(118.0명), 울산(125.1명), 인천(128.7명), 충남(128.8명) 순으로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5년간(2007~2011년) 인력 및 시설현황'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전문과목별 전문의는 총 6만4461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내과가 1만1454명으로 가장 많았고, 외과(5237명)와 산부인과(5218명), 정형외과(4793명), 소아청소년과(4720명), 가정의학과(4600명), 마취통증의학과(3344명), 이비인후과(3142명) 등 순으로 3000명을 넘어섰다.

이어 영상의학과(2756명), 정신과(2744명), 안과(2578명), 신경외과(2209명), 비뇨기과(2129명), 피부과(1677명), 성형외과(1374명), 재활의학과(1282명), 신경과(1230명), 흉부외과(942명), 응급의학과(828명), 병리과(660명), 진단검사의학과(652명), 산업의학과(307명), 방사선종양학과(206명), 예방의학과(160명), 핵의학과(139명), 결핵과(80명) 등 순이었다.

전문의의 남녀 성별 현황은 전체 남성(5만1843명, 80.4%)과 여성(1만2618명, 19.6%)인 가운데 여성 전문의 비율이 높은 과목은 병리과(374명, 56.7%), 진단검사의학과(338명, 51.8%), 소아청소년과(2005명, 42.5%) 순이었고, 낮은 과목은 정형외과(39명, 0.8%), 비뇨기과(23명, 1.1%), 신경외과(29명, 1.3%) 순이었다.

이와 함께 작년말 요양기관 전체 입원병상은 57만3566개로 유형별 현황은 일반입원실(50만7758개), 정신과폐쇄(5만3038개), 중환자실(1만587개), 격리실(1841개), 무균치료실(342개)였다.

2007년 말부터 2011년 말까지 최근 5년간 입원병상은 29.6% 늘어난 가운데 지역별 증가 현황은 서울(19.0%), 부산(42.1%), 대구(24.5%), 인천(29.8%), 광주(50.2%), 대전(27.2%), 울산(20.6%), 경기(33.0%), 강원(15.5%), 충북(31.2%), 충남(35.6%), 전북(37.3%), 전남(30.8%), 경북(26.8%), 경남(25.6%), 제주(20.4%) 등이었다.

작년말 현재 적용인구(5073만4284명)를 기준으로 한 인구 10만명당 입원병상수는 평균 1130.5개이며, 서울(790.2개), 부산(1591.3개), 대구(1195.7개), 인천(969.5개), 광주(1721.5개), 대전(1349.6개), 울산(1060.9개), 경기(900.7개), 강원(1186.5개), 충북(1195.5개), 충남(1141.6개), 전북(1625.5개), 전남(1679.4개), 경북(1302.4개), 경남(1538.5개), 제주(717.7개)였다.

아울러 작년말 현재 요양기관 전체 특수진료실 병상은 총 18만6028개로, 분만실(2794개), 신생아실(8856개), 수술실(1만47개), 회복실(1만178개), 응급실(9863개), 인공신장실(1만4983개), 물리치료실(12만4671개), 강내치료실(17개), 방사선옥소치료실(149개), 낮병동(4,470개) 등이었다.

한편 작년 말 현재 가임연령여성인구(15~49세, 1326만1893명)를 기준으로 해 10만명당 분만병상은 평균 21.1개인 가운데 서울(18.4개), 부산(29.4개), 대구(18.8개), 인천(15.4개), 광주(22.1개), 대전(29.7개), 울산(20.7개), 경기(18.2개), 강원(29.8개), 충북(20.4개), 충남(19.9개), 전북(28.4개), 전남(27.3개), 경북(25.3개), 경남(22.5개), 제주(18.2개) 등이었다.

http://blog.naver.com/chkwkim/110142595977

2. Average income 평균임금

http://puppuppy.tistory.com/18

3.Doctors per workload 의사 근무량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진료실 앞에서 만난 최모(38·여·서울 영등포구)씨는 영 언짢은 표정이었다. “진료 잘 받았어요”라고 기자가 묻자 “정말 황당하다” “무시당한 기분”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최씨는 2주 전 이 병원에서 ‘자궁암 의심’ 진단이 나와 각종 검사를 하고 이날 결과를 보러 왔다. 예약시간 한 시간 뒤에야 진료실에 들어갔다.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검사 결과를 확인했다. 20초 정도 지났을까. 의사는 이런저런 혼잣말을 하다가 “암 아니네”라고 말했다. 최씨한텐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질문을 하려고 하니 의사가 손으로 제지했다. 그래도 용기를 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물었다. 의사가 간호사에게 눈짓을 했고, 최씨는 간호사에게 이끌려 밖으로 나왔다. 최씨는 “다음에 또 와야 할지도 몰라 아무 말도 못했다”고 말했다.

　최씨를 진료한 의사는 이날 오전 9시~오후 3시30분 152명의 환자를 봤다. 짧은 시간에 환자를 소화하려고 두 개의 방(진료실)을 하루 종일 왔다갔다 했다. 방 사이 칸막이에 문을 만들어 그 안에서 왕복했다. 간호사가 모니터에 미리 환자 자료를 띄워 놓으면 그걸 살펴 진료한다. 짧게 진료하고 옆방으로 옮긴다. 거기에도 자료와 환자가 준비돼 있다. 모니터만 보면 된다.

　요즘 대학병원 진료실의 한 단면이다. 환부를 만지거나(촉진·觸診), 살피거나(시진·視診), 청진기(聽診器)를 대거나 두드리는(타진·打診) 등의 정상적인 진찰법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 두세 개 방을 짧게 오가는 진료 방식이어서 ‘모니터 진료’ ‘컨베이어벨트식 진료’로 불린다. 한두 달 기다리다 갔는데 대개 30초~3분 진료받는 게 고작이다. 연세대 유승흠 명예교수(한국의료지원재단 이사장)는 “환자와 의사의 교감이 매우 중요한데 그게 사라진 지 오래다. 요즘 진료실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본지 조사 결과 전국 주요 대학병원들은 지난 1일 3000~8500명의 외래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병원이나 유명 의사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어떤 교수는 하루에 200명 가까이 진료하기도 한다. 요즘 의료가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의 첨단검사장비나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검사 의존도가 높아진 것도 모니터 진료를 부추긴다.

　의사나 병원도 불만이 많다. 한 대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30초 진료하나 30분 진료하나 진찰료가 같다. 굳이 길게 환자를 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른 병원 암 전문의는 “누군들 10~20분 진료하면서 길게 설명하고 싶지 않은 줄 아느냐”며 “교과서대로 하면 병원이 망한다”고 말했다.

　의사가 보는 환자 수를 줄이고 진료 시간을 늘리면 대기 시간이 길어져 환자 불만이 커질 수도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부원장은 “대형병원-지방·중소병원 네트워크를 강화해 대형병원 환자를 줄여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려대 의대 윤석준(예방의학) 교수는 “적정 진료 환자 수를 정하고 이를 넘으면 진료수가를 깎되 입원 수가를 올리자”고 제안했다.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1183889&cloc=olink|article|default

4. Medical expenditure 의료비

국내 의료비 본인부담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우리나라 건강수준과 보건의료성과 OECD국가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대비 의료비 본인부담은 32.1% 수준으로 OECD 평균인 20.9%보다 1.5배 높다.

우리나라의 공공재원의 비중은 2000년 48.6%에서 2010년 58.2%로 증가해 우리나라 본인부담 비중은 2000년 41.5%에서 2010년 32.1%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공공재원 비중은 OECD평균 70.1%보다 낮은 3분의 2수준이었고 OECD 평균 GDP 대비 본인부담 비중역시 OECD 평균보다 1.5배 높은 수준이다.

공공재원 비중은 의료비에서 조세와 사회보험료와 같이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며 본인부담 비중은 의료비에서 공공재원과 일부 민간보험과 같이 사전적으로 집적된 재원을 제외하고 가계에서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의 비중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김혜련 보사연 연구위원은 “낮은 공공재원 비중과 높은 본인부담 비중은 의료서비스 접근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어 의료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형평성과 접근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전한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고액중증질환자와 6세 미만 아동, 희귀난치성환자의 본인부담 인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등 본인부담비중을 줄이기 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해왔지만 장기적 목표와 원칙의 수립없이 단기적인 정책 도입에만 치중하면서 뚜렷한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공공재원 비중은 적고 본인부담 비중이 높아 미충족 의료수준이 높고 재난적 의료비 발생가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저소득층의 고액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보장성 강화정책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뿐만 아니라 발생빈도가 높아 저소득층의 가계부담을 높이는 질환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정교한 보장성 강화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20412

[우리나라-OECD 의료비·약제비 현황 분석]

우리나라 약제비와 이에 따른 국민 의료비 증가율이 연평균 10%대에 육박해 4.3%에 불과한 GDP 증가율을 두 배 이상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비 증가가 경제성장으로 인한 증가를 배 이상 추월하는 것으로, 특히 이 중 건강보험 약품비 증가율은 연평균 13.5%에 이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최병호)는 심사평가 데이터와 OECD 보건의료 통계자료를 이용,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비·약제비 현황 분석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연평균 약제비 증가율, OECD의 2.3배 =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 간 우리나라 약제비 증가율은 10%에 육박한 9.7%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인 4.2%의 2배를 웃도는 수치다.

의료비 지출 증가율도 이에 비례했다.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9.3%로 OECD 3.4%와 비교해 2.7배 높았다. GDP 증가율의 경우 4.3% 수준으로 OECD 평균 2.8%보다 1.5배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경제성장으로 인한 증가분보다 의료비 증가가 빠르게 증가되고 있어 결국 경제 부담 가중을 초래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노인인구 증가율은 5% 선이었다. OECD 평균이 1.8%임을 감안할 때 2.8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고령화 가속도를 반증하는 대목이다.

◆약제비 비중 24.7%…의약품 의존도 높아 = OECD 보건의료 통계지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의료비와 약제비를 분석한 결과 2007년의 경우 1인당 의료비는 OECD 평균의 0.6배, 조제료 등 행위료를 포함한 1인당 약제비는 0.9배 수준이었다.

GDP 대비 약제비 비중도 1.1배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보건의료비 규모는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셈이다.

그러나 의료비 가운데 약제비 비중에 24.7%를 차지해 OECD 평균의 1.4배에 달했다. 보건의료 서비스 중 의약품에 의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9.9% 수준으로 OECD 평균 14.7%의 0.7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약품비 증가율 해마다 13.5% 이상 폭증 = 여기서 조제료 등 약국 행위료를 제외한 약품비 규모와 총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약품비 비중을 분석한 결과 해마다 1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4조8000억원이었던 총 약품비는 2009년 들어 11조6000억원으로 약 2.4배 증가했으며 총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25.2%에서 29.6%로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하고 있었다.

이 기간 내 총 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해마다 10.9%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약품비는 연평균 13.5% 이상 폭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증가 경향을 분석해 보면, 2005년 이전까지 진료비 증가율에 비해 약품비 증가율이 매우 높았으나 이후 진료비와 약품비 증가율이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약품비의 경우 2006년 이후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증가율 '고공행진' 약품비, 지출 감소 감소 대책 시급 = 경제성장과 노인인구의 증가로 건강보험 지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의 지출 규모에 대해 심평원은 지속적 상승요인을 내포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평균수명과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약제비 증가 규모의 지속적 파악과 관리강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심평원은 "약제비 절감을 위해 약가관리와 의약품 사용량 관리 강화, 곤본적 질병 발생 감소를 위한 예방 서비스 확대, 노인인구의 건강관리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http://blog.naver.com/ah20go?Redirect=Log&logNo=120131387202

3. How to increase Health productivity?

1) 생산요소의 대체 (Replace the factors of production) - input subsititution

의료인력 서비스에 대한 생산성의 증가는 투입되는 생산요소의 더욱 효율적인 사용을 통하여 가능하다.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은 값비싼 의료 인력을 다른 보조인력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혹은 인적 생산요소를 대신하여 자본재를 사용하여 동일한 비용으로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생산할 수도 있다.

(2) 구조적 변화 (Structural changes)

의료서비스 생산구조의 변화를 통해서도 생산성의 증가는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대두되는 안으로는 종래의 단독개업 형태를 집단개업의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다.

(3) 의료인력의 질의 변화 (Quality of medical personnel)

생산성의 증가는 투입되는 인력요소들의 질의 제고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아쉽게도 인력의 질에 관한 뚜렷한 개념이 없을 뿐더러 질의 측정 또한 실제적으로 난해한 문제여서 이론적으로 거론은 되지만 실증적 연구에서는 다루어지지 않는 부분이다. 앞으로의 생산성 연구에서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 중의 하나이다.

(4) 기술의 변화 (Technological Changes)

어떤 질병에 대한 치료기술이 개발되어 있지 않는 저기술 단계와 어느 정도 개발된 중간기술 단계, 혹은 백신까지 개발된 고도의 기술 단계에 따라 일정 생산요소 투입에 따른 산출량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4. Tell me for case studies of Health productivity function?

1. Rein hardt, VE(1975)

Q = a,Hi x Ki x[L-d(L)²+Ds]

( i - 1, 2, ......., N)

i : N개의 자료수를 가진 표본의 i번째 의사를 지칭

Q : 의사 1인의 서비스 산출량

Hi : 의사 1인당 주당 근무시간 수

Ki : 의사 1인당 사용되는 치료 설비 및 장비

Lj : 의사 1인당 의료서비스에 소요되는 보조 인원들 ( 간호사, 기술자, 사무원등등)

Ds: 개업의의 개업성격이나 위치등을 나타내는 변수, 즉 단독 혹은 집단 개업(D1), 도시혹은 농촌(D2) , 면허취즉 연수 (D3), 개인병원 혹은 병원근무 여부 (D4) 등

이 생산함수는 의료서비스 생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를 일부 변형 함으로써 만들어진 생산함수이다.

1) 의사 서비스는 보조 요원( Li)들의 도움이 없이도 생산이 가능하므로 Li가 0이더라도 필수 투입물인 Hi,Ki만 있으면 Q가 생산되는 기술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2) Hi의 한계생산성이 H의 크기에 따라서 양 혹은 음의 부호를 택할수 있으며 또한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도 있음을 말한다.

3) Li와 Di는 생산에 부수적으로 쓰이는 투입요소를 나타내며 d(L)²이 포함된 것도 보조요원의 한계 생산성이 계속하여 증가하거나 감소하는것이 아닌 때에따라 변화한다는것을 의미한다.

2. Evans (1973)

의사의 생산성 제고를 제도적 변화로서 집단개업이 유효하리란 가정아래

집단개업에 속한 의사들은 단독개업보다는 첫째,고가 자본설비의 공동이용 둘째, 보조요원들의 세분화된 노동력에 의한 규모의 경제성 셋째, 노동시간의 효율적 이용 등을 통하여 의료 서비스의 산출을 늘릴수 있으리란 이론적 가정을 기초로 하였다.

3. Kim Jong In (1992)

Q=A(WM)a(RN)b(AN)c(Bed)ded1 gd2 hD3

Q : 사업실적 효과 RN : 간호사의 수 D : 이동서비스의 유무

A : 상수 AN : 간호조무사의 수 WM : 조산사의 수

Bed : 병상의 수

공공 모자보건서비스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의사는 조산사에 비해서 중요한 요인이 되지않음.

생산성에 주요 요소로 조산사 수, 병상 수, 이동서비스의 유무로 내세울수 있다

6. Describe to the economy as a graphic for MC&AC

AC (평균비용) & MC(한계비용)

AC = 평균비용 : 총비용/총생산

MC = 한계비용 : 한사람을 돌보는데 들어가는 비용

TC = 총비용 : The lowest cost point a,b,c,·· → 가장 낮은 지점으로 이어짐.

MC < AC : 초기에는 한계비용보다 평균비용이 더 큼

MC > AC : 평균비용보다 한계비용이 더 커짐

MC : AC의 최저점을 반드시 지나가는 지점

a : AC= ME

AC와 MC가 만나는 지점

평균비용의 최저점에서 만남

출처

김종인 교수님 수업 강의 노트 필기 내용

보건경제학 나남 출판 양봉민 저자

[Prof. Kim Jong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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