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생각 공무원연금 장단점(한겨레 신문 발췌)

[저승사자]

공무원연금에 관한 진실과 오해를 한겨레 신문 발췌(14. 11.6일자) 탑재합니다.

조금 길지만 읽어보시면 가슴이 시원해집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의 장단점과 우파 언론의 갑질 비판

공무원연금수급자, 퇴직교장 양득춘

2014년 11월 3일인 오늘도 모 우파 언론에서는 ‘甲乙民國’⋯직장인 90% “갑질 당해봤다”고 대서특필하면서 자기들이 공무원연금에 대해 갑질을 하는 것은 모르고 있으니 참으로 웃기는 일이다.

기사를 인용하기 전에 결론을 먼저 말하겠다.

조선, 중앙과 동아일보는 기사와 심지어 사설을 통해 공무원(연금수급자)에게 희생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행시 수준에 맞춰 보다 많은 당신들의 연봉과 퇴직금, 대학생 자녀 학자금 혜택 4억원을 솔선수범하여 포기하겠다고 발표하고 이를 公證해줄 기자를 그 많은 기자 중에서 단 2명 (미친 기자가 혹시 1명이 있을까 봐) 이라도 구할 수 있느냐? 인간은 이기적이므로 구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의 악화 → 이를 기준으로 국민 선동을 통한 공무원연금의 악화 → 사적연금의 활성화 → 사적연금의 광고 활성화 → 조중동 등의 광고 수익 급증 → 언론사와 기자의 혜택의 확대”라는 연결고리라고 본다.

따라서 양심에 따라 앞으로 악의적인 보도를 중단하라.

국민연금을 먼저 개악하고 이제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려고 曲學阿世 하는 교수들에게 먼저 요구한다.

교수들도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혜택(?) 대상자이다. 공무원연금을 비난하기 전에 연금 혜택을 포기하겠다고 선언, 공증한 후에 글을 쓰고 방송에 출연해라. 도저히 당신들의 진심을 믿지 못하겠다. 그 어느 교수도 타당한 이유 없이 공무원의 희생을 먼저 요구할 수는 없다.

공무원연금을 비난하는 분들이여, 공무원연금을 비난하기 전에 다음 표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바란다.

회사원의 국민연금과 교사의 공무원연금의 유․ 불리한 점 비교

※ 세전 연봉 8,000만원 기준

구 분	유리한 점	불리한 점
회사원	1. 퇴직금과 자녀 학자금 혜택 합계 약 3억원 2. 이자 계산 없는총불입금 4,140만원(작년 자료 적용)	국민연금 월 90만원 (25년 기준임)
교사	공무원연금 월 320만원 (33년 기준임)	1. 이자 계산 없는총불입금 1억 1,664만원 (작년 자료 적용) 2. 퇴직수당 8,500만원으로 학자금 대부 갚으면 3,500만원
1. 총 순불입금이 2.82배 차이이고, 교사가 공무원연금을 33년에 걸쳐      7,524만원 더 많이 내었다. 2. 퇴직금과 학자금 혜택은 회사원이 교사보다 2억 6,500만원 더 많다. 퇴직수당이 최대 39%라는 실상은 사립대 두 자녀의 학자금 대부 5,300만원은 차치하고라도 명목상의 교사 퇴직수당 8,500만원을 중견기업 퇴직금 2억 3,345만원으로 나누면 39%도 안 되는 36.4%가 된다. 3. 연금은 교사가 230만원 더 많다. ※ 1과 2는 대부분의 惡意的인 언론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전혀 없고, 오로지 3만 정부와 악의적인 언론은 집중 보도하고 있다.

※ 중견기업체의 국민연금은 작년 기준 최대 25년이므로 그 기간만 계산했음

이제 나의 논리를 시작하며 먼저 다음 기사를 보자.

공무원연금개혁 내용, "연금 줄어도 재정부담 늘어난다"는 이유

머니위크 최윤신 인턴 기자|입력 : 2014.10.31 14:36

지난 28일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당론발의한 가운데 야당측은 해당 안의 내용을 따져본 결과 오히려 재정부담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같은 새누리당 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제기해 이러한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새누리당이 발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은 공무원들의 연금을 삭감하는 대신 퇴직연금을 민간수준으로 올려주는 비용이 더욱 크다는 것이다.

지난 28일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대표인 김세연 의원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분석을 인용한 주장에 따르면 14조 4000억원에 달하는 2014~2080년 공무원연금 정부 보전금은 새누리당 안으로 개혁시 12조 9000억원으로 1조 5000억원 줄어든다. 그러나 공무원 퇴직수당을 민간수준의 100%로 현실화하는 방안이 도입되면 연간 5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돼 즉 실제 재정부담은 오히려 연간 3조 5000억원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1. 위의 표 설명처럼 공무원연금퇴직수당이 최대 39%이다.)

또 지난 30일 정청래의원은 새누리당의 연금개혁안을 놓고 ‘꼼수를 숨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새누리당의 개혁안에 포함된 ‘퇴직수당 명목적립’을 두고 하는 말인데 앞서 새누리당 경실모 측에서 제기한 ‘퇴직수당 민간수준화’의 부담이 당장 드러나지 않도록 했으나 향후 정부에서 부담을 고스란히 안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현행 새누리당안에서는 정부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할 비용들을 명목상으로만 적립하고 실제로 적립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개혁의 성과가 나와야 할 시기에 퇴직연금 지급으로 재정부담이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퇴직금 준비금으로 매년 1/12 즉 8.33%를 적립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기업에는 강제로 하라고 하고 자기는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참 잘하는 정부다. 이래놓고 적자가 공무원퇴직자 때문이라고 철면피하고 미친 지랄을 떨고 있는 가증스러운 정부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최재식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역시 "새누리당 개정안의 퇴직수당 비용은 명목적립방식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이 설명은 앞서 경실모의 주장과 새누리당 측의 주장 간극을 메워준다. 경실모가 주장한 연간 3조 5000억원 추가비용의 행방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미뤄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의 우파 언론 기자들이여, 이 기사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만일 귀하가 근무하는 회사 社主가 회사의 사정이 조금 어렵다고 甲의 권한으로 乙인 기자들의 돈을 반강제로 돈을 빌려가면서 나중에 (앞으로 정부가 추진한다고 예고한) 퇴직연금 혜택을 주겠다고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모른 체하고 있어야 하는가? 기자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社主는 불법으로 불가능하고 제제를 받아야 하며, 공무원의 고용주인 정부는 합법으로 가능한 것이 상식에 맞다고 생각하는가?

※ 박 대통령과 그 보좌관들이 공무원연금의 불리한 점을 제대로 아는지 큰 의문이 든다. 정부의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을 폄훼하는 보도 내용과, 재벌 보험회사들의 보조와 여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순수한 학회가 아닌한국연금학회와, 회원 수와 수입 및 지출 내역이 아리송한데도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여 활동하며 자동차보험사의 지원을 받고 천방지축 날뛰는납세자

연맹이 대표적이다.

이 두 기관은 앞뒤가 맞지 않고 형편없는 계산 착오가 많은 보도내용으로 국정감사에서 야당 국회의원의 질타를 받았다. 그런데도 여당은 뛰어난 연금 전문가가 (재벌 보험회사와 투자신탁 회사 등의 보조를 많이 받는 전혀 순수한 학술단체가 전혀 아닌) 연금학회에 많다고 호도하고 있다. 아마 돈에 넘어가 학자적양심을 팔며 曲學阿世를 잘 하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대표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공무원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현 제도가 유지되는 경우 공무원연금 수급자 1명당 평생 수령하는 연금이 5억 2,700만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이중 공무원 개인이 재직 중(평균 30년) 부담하는 기여금(요율 7%) 1억　4,300만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4억원 가까운 돈　(3억　8,700만원은 내가 계산했음)이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 캐나다 한국일보)

여러분! 잠시 생각해보자. 조금만 생각해도 참으로 웃기는 내용이다. 평균 30년에 걸쳐 1억 4,30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3억 8,700만원 전부가 국민 부담이라고?

이 글을 쓴 부회장이라는 사람은 일부러 30년간 복리이자는커녕 이자 한 푼 없이 은행에 저금하여 연봉이 많은 은행원을 정말 이롭게 하는 멍청이인가? 평균 3년 정기적금 금리가 3%에 30년 복리라면 최소 원금의 2.5배는 훨씬 넘을 것이 아닌가?　어찌 계산을 이렇게까지 못하나?　이 연맹은 계산을 못해야 회장과 부회장이 될 수 있는 단체인가? 그런데도 우파 언론이 자주 인용을 하니 주제도 모르고 날뛰고 있는 꼴이 정말 가관이다.

또 회사원이 社主의 보조를 받는 것은 당연하고, 국민 부담인 것은 맞지만 왜 공무원은 국가의 보조를 받으면 안 되는가?　아니 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과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보다 평균 4배를 보조해도 국민들이 말이 없는가? 위 외국 5개국 국민이 바보이고, 또 그 정부도 바보라서 그런가?　또 단지 배가 아프다고 사실을 왜곡하고 惑世誣民 하는 정말 철면피인 사람들이 왜 외국에는 없는가?

이제 납세자연맹은 사주가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조를 하지 않고 목돈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할까 두렵다.　

또 조선일보,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등이 수많은 기사와 심지어 社說을 통해 국민을 선동하고 오도한 결과로 보인다.

나는 조중동 등의 우파 언론이 왜 몇 년 전부터 공무원연금에 대하여 fact를 왜곡하며 그렇게 악랄한지 잘 몰랐다. 그러다가 광고비 수입과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이 문뜩 들었다.

즉 “국민연금의 악화 → 이를 기준으로 국민 선동을 통한 공무원연금의 악화 → 사적연금의 활성화 → 사적연금의 광고 활성화 → 조중동 등의 광고 수익 급증 → 언론사와 기자의 혜택의 확대”라는 연결고리라고 본다.

우파 언론의 대표적으로 악의적인 보도 fact는 다음과 같다.

fact 1. 이 세 언론은 지금까지 공무원연금의 누적 적자가 9조 8천억원임을 누누이 강조해왔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정부가 퇴직수당을 연금기금으로 지급하는 등 떼어먹은 연금기금이 최소 32조를 넘는다고 언급한 적은 없다.

정부책임준비금, 퇴직금에 대한 사용자 책임 등 지금까지 책임지지 않은 정부가 부담해야할 금액은 현재가치로 32조 3,613억 원에 이른다. 정부의 부담금만 책임진다면 최소 7~8년은 재정적자를 걱정하지 않고 공무원 연금을 운영할 수 있다. 그동안 방기한 정부의 책임을 다한다면 새로운 논의를 시작할 시간은 충분하다. (임복균(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2014.10.28 17:56의 글을 인용)

fact 2.정부와 언론이 誤導하는 두 연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와 언론이 誤導하는 두 연금의 비교

공무원연금	구분	국민연금
말단 9급 1호봉 128,610원	작년기준 최소부담액	11,250원
141만원 (政府와 대부분의 惡意的 言論의 주장인 219만원이 결코 아님)	평균 수령액 (2013년. 20-24년 기준)	84만원
191-291만원 (공무원 전체 평균)	평균 수령액 (25년-33년까지)	기간 미달로 사례가 있을 수 없음
33년	작년기준 최고 불입기간	25년

※ 지금도 평균 수령액이 84만원대 : 141만원이 아니라, 같은 20-24년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거두절미하고 219만원이라고 우파 언론은 주장하고 있다. 참으로 집요하다. 해명을 듣고 싶다.

fact 3. 우파 언론은 불입금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 교사의 경우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공무원연금 기여금 - 교사의 경우(작년 기준, 33년간)

※ 중견기업 근무자와 교사 두 집단에 같은 연봉을 적용하였으므로 내가붉게 표시한 부분을 특히 잘 검토하기 바란다. 그리고 불입비율은 7%이다.

경력	연봉	불입액	금액
경력 6년차	271만원	월 19만원	19만원 × 12개월 × 10년 = 2,280만원
15년차	386만원	월 27만원	27만원 × 12개월 × 10년 = 3,240만원
25년차	542만원	월 38만원	38만원 × 12개월 × 10년 = 4,560만원
32년차	629만원	월 44만원	44만원 × 12개월 ×  3년 = 1,574만원
합계			1억 1,664만원

※ 정부보조금은 넣지 않았으며, 자료가 조금 미비함

중견기업 회사원의 국민연금 납부금(작년 기준, 25년간)

※ 가장 큰 차이는 불입금 상한 소득월액이 408만원으로 한정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불입비율은 4.5%이다.

경력	연봉	불입액	금액
경력 6년차	271만원	월 11만원	11만원 × 12개월 × 10년 = 1,320만원
15년차	386만원	월 15만원	15만원 × 12개월 × 10년 = 1,800만원
25년차	542만원	월 17만원	17만원 × 12개월 ×  5년 = 1,020만원
합계			4,140만원

※ 회사보조금은 넣지 않았음

즉 교사는 월 불입액이 19 → 27 → 38 → 44만원으로 급격하게 뛰는데 비해, 회사원은 11 → 15 → 17 → 17만원으로 불입금 상한 소득월액 408만원 때문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동결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우파 언론에 비판적 안목이 전혀 없이 誤導당하여 자기들이 오히려 불입금이 더 많은 것으로 오해하며,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있다. 참으로 황당하다.

불입기간 25년과 33년의 기간은 차치하고라도공무원연금을 비난하는 사람들이여,이 사실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 최종 稅前 연봉이 8,000만원에 35년간 근무했다고 하자. (교사는 상대적으로 근무기간이 길다고 신문에 보도되었다. 35년 근무기간을 시비 걸지 말기 바란다. 위에서 근무연수까지를 감안한 연봉이 84.5%이다.)회사원의 퇴직금은 8,000 / 12개월 = 월 667만원에 근무연수 35년을 곱하면 2억 3,345만원이다. 중견기업에서는 대부분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공짜로 보조해주고 있는데 공무원에게는 이 혜택이 없다. 이것을 5,000만원이라고 하자. 그러면 혜택의 합계 금액은 2억 8,345만원이 된다. 교사의 퇴직수당은 8,500만원 정도 되지만, 2명의 자녀가 대학에 다니며 학자금 대부 5300만원 정도를 갚으면 실질 퇴직금은 3,200만원 정도가 된다.

즉 교사의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수당은 회사원의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보다 2억 정도 적다.

퇴직금이 최대 39%의 실상은 사립대 두 자녀의 학자금 대부 5,300만원은 차치하고라도 명목상의 교사 퇴직수당 8,500만원을 중견기업 퇴직금 2억 3,345만원으로 나누면 39%도 안 되는 36.4%가 된다.

이제 종합적으로 살펴보자.

회사원의 국민연금과 교사의 공무원연금의 유․ 불리한 점 비교

구 분	유리한 점	불리한 점
회사원	1. 퇴직금과 자녀 학자금 혜택 합계 약 3억원 2. 이자 계산 없는총불입금 4,140만원(작년 자료 적용)	국민연금 월 90만원 (25년 기준임)
교사	공무원연금 월 320만원 (33년 기준임)	1. 이자 계산 없는총불입금 1억 1,664만원 (작년 자료 적용) 2. 퇴직수당 8,500만원으로 학자금 대부 갚으면 3,500만원
1. 총 순불입금이 2.82배 차이이고, 교사가 공무원연금을 33년에 걸쳐      7,524만원 더 많이 내었다. 2. 퇴직금과 학자금 혜택은 회사원이 교사보다 2억 6,500만원 더 많다. 3. 연금은 교사가 230만원 더 많다. ※ 1과 2는 대부분의 惡意的인 언론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전혀 없고, 오로지 3만 정부와 악의적인 언론은 집중 보도하고 있다.

※ 중견기업체의 국민연금은 작년 기준 최대 25년이므로 그 기간만 계산했음

나는 악의적인 보도를 하는 우파 언론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묻는다.

귀하들은 행정고시 출신과 능력이 비슷하다고 치자.

그런데 귀하는 행시 출신에 비해 연봉이 35% 정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귀하들의 퇴직금과 대학생 자녀 학자금 혜택이 행시 출신에 비해 3억 5천만원 가까이 많다.

사설이나 기사를 통해 공무원(연금수급자)에게 희생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행시 수준에 맞춰 보다 많은 연봉과 퇴직금 혜택을 솔선수범하여 포기하고 공증을 해줄 기자를 단 10명이라고 구할 수 있느냐?

구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악의적인 보도를 즉시 중단하라.

또 묻겠다. 교사처럼 월 연금을 300만원 받고 싶으냐? 경제에는 공짜가 없다. 또 선택에는 희생이 따른다고 경제학원론에 되어 있다. 그럼 교사와 같은 대가를 지불하라.

먼저 1) 교사와의 불입금 차이를 메우기 위해 매월 최대 18만원이 아니라 110만원을 앞으로 불입기간 33년과 25년의 차이인 8년 동안 불입하라.

2) 귀하들이 퇴직금과 대학생 자녀 학자금 혜택이 4억 정도 된다. 이 혜택금 모두를 돈 한 푼 구경하지 말고 즉시 퇴직연금에 넣어라. 그러면 300만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아 배가 많이 아프지는 않을 것이다.

교사는 이런 두 가지 희생을 치르며 월 300만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달빛다락방]

이 글의 본질과는 방향이 다르지만.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자고 하는 것은 우파적인 사고 방식이 아니라 좌파적인 사고방식 아니가요? 그런데 왜 이 내용을 좌파 언론들은 침묵 내지는 공무원 입장을 옹호하고, 우파 언론들은 국민들 입장에서 들고 나서는지....

[그저그런사이]

제가 생각하는 우파와 좌파의 개념과 전혀 다른 것이라 머리속으로 많은 생각이 드네요.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어떻게 좌파적 사고인가요? 우파, 좌파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아서 보수와 진보로 단어를 바꾸어 쓰게씁니다. 보수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늘리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국가에 의한 복지정책또한 보수의 마인드이기 보다는 진보의 마인드이지요. 그렇다면 지금의 공무원 연금을 바라보는 보수의 시각은 어떨까요? 공무원연금은 고용주인 정부와 비고용자인 공무원이 기여금을 내는 시스템입니다. 고용주가 정부이기에 그돈은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고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보수의 측면에서 세

[그저그런사이]

금이 늘어나는 것은 자신들과의 정책기조 및 정체성과도 맞지 않는 것이지요. 작은정부를 지향하고, 복지를 싫어하는 보수는 공무원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죠. 경쟁에서 뒤 쳐질 경우 마음껏 잘라낼 수도 없고, 세금들여서 먹여살려야 할 존재밖에 안되니까요. 내가 우파를 좋아한다고 해도 우파가 나를 좋아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임금이 비약적으로 상승했던 시절도 우리나라에서 좌파라고 비판받았던(저는 우파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정부시절 아닙니까?

[우리희망교육]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자고 하는 것은 우파적인 사고 방식이 아니라 좌파적인 사고방식 아니가요? 이건 무슨 궤변인가요!!!

[달빛다락방]

지식이 짧아서....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을 맞추자고 하는 것은 공무원 연금이 상대적으로 일반 국민들보다는 높으니까 수준을 맞추어보자는 보편적 복지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보편적 복지는 좌파의 중요 모토로 알고 있는데요.

[큰소나무]

문제의 본질은 좌파나 우파, 진보나 보수에 대한 편견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균형적인 연금이 되도록 하자는 의도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악의적인 보도로 인해 당사자들이 국민세금을 빼먹는 벌레정도로 여기는 지금의 상황에 대한 황당함과 불쾌함을 나타내고 있는것입니다.
공정한 보도가 언론의 기본 사명임을 안다면 편향된 시각으로 보도하면 국민들은 객관성을 잃고 국민들간에 이간질 하는 역할만 하게되는것이 되고 말지요.

[큰소나무]

따라서 본 글을 국민 모두가 읽고 판단할수 있는 근거로 제시해야함이 객관성면에서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연금수급권자의 양해를 구하려면 그 태도 또한 걸맞아야 하겠지요.
지금처럼 공무원을 세금벌레취급하면 양해를 구하는 태도로 매우 부적당한 태도지요.
그리고 위의 본문글에서 언급하지 않은 더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야합니다.
단순히 연금수급자수명이 길어졌다는 는 이유외에 공무원연금이 어떻게 관리되어 왔기에 현재 연금고갈 상태가 되었는지 반드시 언급되어야 후세에도 반면거울 삼을 수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