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남원시의회 3등급

국민권익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남원시의회 3등급지방 토착 카르텔 뿌리뽑기, 이해충돌방지법 등 제도, 운영 전방위적 점검 9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총점 68.5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에 비해 현저히 낮았고 의정활동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등 100명 중 15명이 부패·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4일 92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 시 의회 75개)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남원시의회는 3등급에 평가됐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해 지역주민 2만 명, 직무관련 공직자 7천 명, 단체·전문가 7천명 등 총 3만 4천 명의 설문조사 결과(청렴체감도) 각급 의회에서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 평가 결과(청렴노력도)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합산해 지방의회 청렴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했다. 2023년도 광역·기초시의회의 종합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68.5점 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28일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80.5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지역주민, 공직자 등 업무관련자가 직접 평가하는 청렴체감도가 66.5점에 그쳐,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청렴체감도 평균인 80.0점에 비해 현격히 낮게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종합청렴도 1등급은 4개 기관으로, 경상북도의회, 강원 동해시의회, 경기 동두천시의회, 전남 광양시의회였다. 반면, 종합청렴도 5등급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기도의회 등 8개 기관이었다. 청렴체감도 영역에서는 경상남도의회, 경상북도의회, 강원 동해시의회, 경기 동두천시의회, 전남 광양시의회로 5개 기관이 1등급을 받았다. 남원시의회는 3등급을 받은 반면, 군산시의회는 군산시청과 같은 5등급을 받았다.  이와 함께 청렴노력도 영역에서는 6개 기관이 1등급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라남도의회, 충청남도의회, 경기 구리시의회, 경기 부천시의회, 경기 양주시의회였으며, 남원시의회는 익산·전주시와 함께 2등급을 받았다. 평가결과 ‘의정활동’에 대한 부패인식이 가장 낮은 항목은 ‘이해관계 직무 회피 의무 준수(64.2점)’로 나타나, 지방의원 의정활동 과정 중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직무회피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방의회의 청렴수준이 특히 낮게 평가된 점에 주목하여 ‘지방의회 반부패 특별 대책’을 마련하여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2024년 1분기에는 국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지방 토착 카르텔을 뿌리뽑기 위해 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및 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전방위적 점검을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다. ♨출처/남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