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 표심을 겨냥한 ‘달빛철도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는 ‘총선용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라는 비판과 정부 반대에도 여야가 합심해 통과시켰다.
반면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 등 민생 법안은 본회의 상정이 끝내 불발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재석 216인 중 211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는 6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해당 법안에 대해 “경제성이 낮다”며 반대해왔다.
지난해 12월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법안이) 11월 15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다”며 “법안소위에서 모든 걸 다 논의하고 결정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우려를 밝히기도 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특별법 외 79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등 주요 민생법안은 본회의 안건으로 오르지 못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토위에서 ‘선보상 후구제’ 방안을 담은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지만,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문제삼는 여당 반대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분양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입주 예정자들의 혼란이 커질 것이란 예상이다.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도 각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센스쟁이누룽지87
2024-01-25 16:59:52
가지가지 한다. 홍준표 전라도 마누라 고향가기 좋겠네..
갑순이
2024-01-25 16:55:52
지역감정이 극에 달한거 같은데, 이런짓거리 한다고 지역감정이 없어지나? 대구와 광주는 총들고 서로 싸워라. 이기는 지역에게 패배한 지역 사람들은 하인으로 살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