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대표소송제 • 집행임원제 도입 등 상법 개정(안) 주요내용 - 상법(회사편)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
(법무부, 2006. 10.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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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 ||
1.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안 §408의 2 ~ §408의 9) | ||
※ 집행임원 : 이사회의 경영방침에 따라 회사의 업무집행을 전담하는 기관 흔히 CEO(대표집행임원)·CFO (재무집행임원) 등으로 통칭 | ||
○ 기업 내에서 업무집행을 전담하고 있는 전문경영인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내부적으로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외적으로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함. | ||
○ 집행임원은 이사회에 의하여 선임되고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 이하이며, 법인등기부에 등기하여 대외적으로 공시되어 현행 이사와 유사한 법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게 됨.
- 대규모 상장회사(자산 2조원 이상)의 경우 이사회의 1/2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함에 따라, 사외이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등기이사의 수를 축소하고 비등기임원을 다수 운용하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규율측면에서도 필요 | ||
○ 다만, 제도 도입 여부는 개별 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이사와 집행임원의 겸임을 허용
- 현행 주식회사는 "이사회 + 대표이사" 체제이나, 집행임원을 도입한 회사는 대표이사를 둘 수 없고 "이사회 + 대표집행임원" 체제로 됨. | ||
2. 이중대표소송의 도입 (안 §406의 2) | ||
※ 이중대표소송 : 현행 상법상 회사 내에서 제기할 수 있는 주주대표소송을 실질적인 지배관계에 있는 자회 사로 확대하여 모회사 주식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주주대표소송을 인정하는 제도 | ||
○ 현행 상법의 주주대표소송은 소수주주가 이사의 잘못을 추궁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건전한 기업경영을 보장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 ||
○ 이중대표소송은 기존의 주주대표소송을 모자회사관계(직접 소유 지분율 50% 초과)로 확장하는 것으로 비상장 자회사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는 주주인 모회사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모회사의 주주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줌. | ||
○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경우에 주주가 대신 추궁하는 것에 불과하고, 주주가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이익은 자회사에 귀속되므로 전체 주주와 해당 기업에 유익한 제도 | ||
○ 미국 판례법상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들간에 인정되고 있는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므로 과도하게 적용범위를 확장할 수 없고, 상법상 지배·종속관계의 판단기준인 모자회사관계로 한정 | ||
■ 참 고 * 미국 판례법상 지배·종속관계의 판단기준
- 주식소유비율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며 나아가 임원의 겸임 여부, 자금조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여부를 판단 | ||
3.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규정 도입 (안 §382의 5) | ||
○ 이사가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부당하게 유용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으로 취득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게 함. | ||
○ 현행 이사의 충실의무에 포함되는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며, 본 규정의 도입으로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 ||
○ 현행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의 한 유형으로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충실의무의 다른 유형의 하나로 회사기회의 유용금지를 추가하는 것임. | ||
■ 참 고 * 충실의무
-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 | ||
○ 미국 판례법상 형성된 개념으로 영문은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인데, "usurpation"은 통상 가로챔, 침탈 등으로 번역되며 "회사기회의 편취"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함. | ||
○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번 상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이사 책임감경제도 적용의 예외사유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와 관련된 배상책임은 책임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함. | ||
<신설 조문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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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범위의 확대 (안 §398) | ||
○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는 회사와의 거래대상을 현행 "이사"에서 이사(집행임원 포함)의 직계존비속·배우자 또는 그들의 개인회사 등으로 확대하고, 거래요건이 공정성을 갖추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 | ||
○ 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람이므로 회사와 거래를 할 경우는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사의 친인척이나 그들이 설립한 개인 회사 등을 이용한 거래시 적정한 통제 필요 | ||
○ 이사뿐만 아니라 그를 중심으로 한 친인척 및 개인회사들을 규율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거래의 투명성 제고 | ||
<개정 조문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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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의 책임감경 규정 도입 (안 §400) | ||
○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위반, 임무해태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데, 이사가 경미한 부주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연봉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액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
- 과실이 가벼운 이사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상책임액을 감경할 수 있음. 예를 들면, 손해액이 10억원이더라도 감경대상 이사의 연봉이 1억이라면 6억원을 초과하는 4억원 부분은 면제 가능 | ||
○ 이사(집행임원 포함)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일정부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인의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함. | ||
○ 특히, 회사 내 의사결정에서 정보접근성이 적은 사외이사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을 일반이사보다 더 감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능하고 투명한 외부전문가 영입의 길을 넓혀주고 사외이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함. | ||
○ 단,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는 제외되며, 회사기회 유용금지에 해당하거나 경업금지, 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하여 그 남용을 억제함. | ||
(2) 기업경영의 IT화 | ||
1. 전자투표제도의 도입 (안 §368의 4) | ||
○ 개별 기업의 IT화 도입 정도에 따라 주주총회 의결권의 행사를 인터넷을 통해 처리하도록 하는 전자투표제의 근거 규정을 도입 | ||
○ 주주총회에 무관심한 일반 주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주총회 개최비용의 절감 도모 | ||
○ IT환경이 구축된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임의적 규정 형태로 신설 | ||
2. 주식·사채의 전자등록제도 도입 (안 §356의 2, §478) | ||
○ IT발전과 유가증권의 무권화 추세에 따라 주식ㆍ사채권을 실물로 발행하는 대신에 전자등록기관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권리의 양도ㆍ담보설정ㆍ권리행사가 가능한 전자등록 제도를 도입
* 1990년대부터 유가증권 집중예탁제도를 시행, 주식의 73%, 사채의 96%가 예탁되어 실물에 대한 수요는 미미한 실정 | ||
○ 발달된 IT환경을 기업경영에 접목시켜 주식이나 사채의 전자등록제도를 원하는 기업은 실물 발행의 부담을 덜고 전자등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
(3) 재무관리의 자율성 도모 | ||
1. 주식 종류의 다양화 (안 §344, §344의 2 ~ §344의 6, §345, §346) | ||
○ 주식발행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예외가 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주식의 종류만 발행이 허용되고 있는데, 회사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발행이 가능한 주식의 종류를 현행 규정보다 확대 | ||
○ 기존의 무의결권주식에서 우선배당조건을 삭제하고, 발행한도를 1/4에서 1/2로 상향 조정하여 기업의 자금조달 편의 도모 | ||
○ 특정사항에 관하여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 해당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주식의 발행을 새로이 허용 | ||
○ 경영권은 경영성과에 따라 주주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주식을 통해 인위적으로 경영권을 보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번 개정안에 황금주 등 인위적인 경영권 방어수단은 도입하지 않기로 함.
- 다만, 벤처기업 등 소규모 기업에서 저평가를 감수하더라도 경영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원시정관 또는 총주주의 동의"를 요건으로 제한적인 거부권부 주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함. | ||
■ 참 고 * 황금주
- 다른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배척할 수 있는 정도로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거나(거부권부 주식), 다수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복수의결권 주식)을 말함. | ||
2. 최저자본금제도의 폐지 (안 §329) | ||
○ 현행 5,000만원인 최저자본금제도는 주식회사의 설립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회사의 신용도는 재무상태를 통해 파악되므로 채권자보호에 큰 실익이 없어 창업 및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폐지 | ||
○ 주식회사 설립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최저자본금 제도를 폐지하여 소규모기업의 창업과 경제활성화를 지원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예외가 인정되고 있으나, 상법에서 폐지함으로써 모든 기업이 적용을 받게 됨. | ||
■ 참 고 *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자본금액 (2005 World Bank Report)
- 한국 308%, 아시아 지역 117%, OECD국가 평균 28% | ||
3. 무액면주식제도의 도입 (안 §329) | ||
○ 현재는 100원 이상 균일한 액면금액의 합계로 자본을 구성하는 액면주식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회사의 선택에 따라 모든 주식을 액면주식 또는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하거나 현재의 모든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 | ||
○ 무액면주식은 자본금과의 관계가 간명하여 기업의 자금조달 및 자본감소·합병·분할 등 구조조정 기타 자본운용에 용이
* 무액면주식은 주권에 액면금액이 표시되지 않으므로 회사의 자본금을 총 발행주식의 수로 나눈 금액이 주식의 형식적인 가치임 | ||
4. 사채제도의 개선 (안 §469, §470, §480의 2) | ||
○ 회사의 순자산액 4배 미만으로 한정된 사채의 발행총액 제한을 폐지하여 사채 발행의 자율성 도모 | ||
○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등 상법에 규정된 종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사채를 발행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 | ||
○ 수탁회사의 권한 중에 사채관리기능 부분을 분리하여 사채발행회사가 임의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사채관리회사제도를 신설 | ||
5. 법정준비금제도의 개선 (안 §460, §461의 2) | ||
○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사용용도 구별을 폐지하고, 자본금의 150%를 초과하는 법정준비금(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은 주주총회 보통결의를 통해 배당 등 자본결손 보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현행 자본준비금은 적립한도가 무한정이며, 이익준비금의 적립한도는 자본금의 1/2로 과다한 실정 | ||
○ 미국·영국은 법정준비금의 적립제도가 없고, 일본은 자본금의 1/4, 독일·프랑스는 자본금의 1/10을 적립한도로 하는 것에 비하여 과다하게 적립될 수 있는 법정준비금의 사용제한을 완화하여 회사의 재무관리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주주에 대한 배당을 활성화 | ||
6. 회계규정의 정비 (안 §446의 7, §447, §447의 4) | ||
○ 근래 기업회계기준의 지속적인 변화·개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기업회계기준과 상법의 회계규정 사이에 괴리가 발생 | ||
○ 상법의 회계규정을 대폭 삭제하고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의한다"는 원칙규정만 둠으로써 구체적인 회계기준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는 근거를 마련
- 삭제규정 : 제452조(자산의 평가방법) 내지 제457조의 2(연구개발비의 계상) | ||
7. 현물배당의 인정 (안 §449의 2, §462의 4) | ||
○ 회사 경영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재무관리에 관한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금전배당 이외에 현물배당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실무상 수요를 반영하고,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배당에 관한 결정권한을 이사회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
8. 소수주식의 강제매수 허용 (안 §360의 24 ~ §360의 26) | ||
○ 주식회사의 주주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보유하는 지배주주가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고 소수주주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수주주가 지배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수주주 보호방안을 마련함. | ||
(4) 새로운 회사형태의 도입 | ||
※ 상법상 규정된 4가지 회사형태 중, 주식회사가 95.2%, 유한회사가 3.3%, 합명·합자회사가 1.5%(2004년 국 세청 통계)로 우리나라는 소규모 기업조차 주식회사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소규모 기업 이 선택할 수 있는 회사형태를 추가함. | ||
1. 합자조합(LP)의 도입 (안 §86의 2 ~ §86의 9) | ||
○ 합자조합(Limited Partnership)은 민법의 조합과는 달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과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있는 조합으로서, 현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사모투자전문회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창업투자조합 등 특별법에 도입된 형태를 상법에 수용하여 기본적 법률관계를 규율함으로써 더욱 활발한 이용을 기대 | ||
2. 유한책임회사(LLC)의 도입 (안 §287의 2 ~ §287의 45) | ||
○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는 조합적 요소에 유한책임을 가미한 회사형태로서, 현행 유한회사에 비하여 지분양도가 자유로운 등 사적 자치가 강화되어 있으므로 벤처기업 등 사적 자치가 중요한 소규모 기업에 많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