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상 비용 법 개정을 요약 정리해 봤습니다. 걱정이 앞섭니다.

[무제한]

(정리하면)

1. 세입자 이주 보상비용 부담 : 기존 조합에서 '해당 집주인 조합원 개인'으로 바뀜

2. 보상받을 세입자 자격요건 : 구획지정 공람 공고일 3개월 전부터 철거 때까지 거주한 세입자

3. 예상 보상비용 :  세입자당 수백만원 이상, 즉 세입자수 * 수백만원 = 수천만원 발생 가능

4. 시행시기 : 2009년 11월

5. 향후 발생 가능 문제점 : 상당수 세입자 임대차계약  재계약 안되고 빈 주택 발생 가능

---------------------------------------------------------------------------------------------

11월부터 집주인-세입자 갈등 커질 듯

재개발 지역 세입자 이주비 조합원이 부담
정부 "위장전입 막기위해 불가피"

전재호 기자 jeon@sed.co.kr

오는 11월 말부터 재개발 지역에서의 세입자 보상비용은 해당 세입자를 둔 조합원이 직접 부담하게 돼 법 시행 전 조합원과 세입자 간 갈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재개발에 대한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9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공포돼 11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세입자 보상비를 해당 세입자를 둔 조합원이 부담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재개발 지역 세입자 전원의 주거 이전비는 조합이 일괄 부담하고 그 비용을 조합원 전체가 동일하게 부담했다.

이 같은 개정안으로 일각에서는 법 시행을 앞두고 세입자를 둔 조합원이 보상비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철거 전에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주거 세입자의 경우 이주비를 받기 위해서는 구획지정 공람 공고일 3개월 전부터 철거 때까지 거주해야 하며 이주비는 세대원 수에 따라 수 백만원 이상이 든다.

전영진 예스하우스 대표는 “세입자 유무에 따라 조합원 간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달라진다면 기부채납 비율도 땅 비율만큼으로 해야 하고 국유지를 소유한 조합원의 비용도 달리하는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조합 방식의 개발이 의미가 없어지고 전세 계약 연장을 두고 조합원과 세입자 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토부는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세입자 보상을 노리고 일부러 이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별부담을 원칙으로 하면 위장전입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성스]

구획지정 공람 공고일 3개월 전부터' 라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를 이야기하는건지요? 우리는 이미 기본 공람은 발표하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해당사항이 없을것 같은데요.. 잘 몰라서요...

[무제한]

저희 한남재정비구역은 이미 공람 완료하였으므로, 공람공고일 3개월전부터 거주하는 세입자분들은 모두 해당됩니다. 즉, 저희 한남재정비구역은 이미 이 법에 적용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각 세입자와 집주인들간의 개별적인 실랑이로 사업지연이 눈앞에 비디오네요..ㅠㅠㅠ

[뉴타운]

저희 엄마가 소유한 집이 올12월 계약이 만료되는데요 . (월세) 월세도 잘안내서 내보내고 다시 월세를 놓을려고 하는데 그럼 다음에 이사올사람들 이주비를 저희집에서 내줘서 내보내야 하는건가요? 가뜩이나 속상한데 복잡하게 ㅜㅜ 월세같은 경우에는 이주비를 어떻게 책정하나요?~ ㅜㅜ

[짱짱짱]

공람이 끝났으므로 법적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나름]

음....저희는 7월말 전세만기인데 ,,,내보내야 하는건가요? 감정평가는 언제 하나요?

[클라이버]

보상금 기준이 명확하게 되야될텐데

[홀리데이]

저희 한남재정비구역은 구획지정 공람공고 한날자를 정확히 알수 있을까요?? 정확히 알고 미리 대처를 해야겠네요ㅜㅜ 외국인 세입자는 해당 안되겠지요ㅋㅋ

[한남한강]

법이라고 만들었나 정말 열 받네,,,

[다시승리]

철거시 이사하는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면 좋을거 같은데요..

[무제한]

법령을 위반한 개인들의 사적계약은 위법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상에 철거시 보상없이 이사한다는 등의 특약사항은 다 무효인 것입니다.

[또올]

아닌데요..제가 얼마전 국세청에 확인하니 일반적인 내용보다 따로 기입하는 특약이 우선한다는 답변을받았습니다..

[짱짱짱]

특약이 우선이나 그것도 법적 한도내에서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전세1년 특약조건이나 세입자가 원할시 2년 연장은 보장받습니다.

[한남한강]

이사 조건을 적었다고 잘 해결 될까요,? ㅠㅠㅠ , 법적으로 잘 된다면 용산 사태도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저먼실버]

2009년 4월에 공람공고가 나왔으니, 2009년 1월 이전에 전입한 세입자라면 집주인이 이주비를 물어줘야 하겠네요.

[잘되거라]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계약기간 2년후 다른 세입자를 구하면 모두 해결되겠네요...

[상상]

잘되거라 님 말씀대로. 09년 4월에 공고가 나왔으므로, 1월 이전에 전입한 세입자면 해당이 될터인데, 저의 경우, 올 11월이 만기이므로 다른 세입자를 구하면 해결되겠죠? 근데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만약 같은 구역에 사시던 분인데, 옆집으로 이사오는 거라하면 해당되나여? 이거 해당되면, 신규 세입자 전 주소까지 들춰봐야 하는 상황이 생길수도..넘 깊이 들어갔나?^^

[또올]

상상님 말씀이 맞는것 같습니다..공람이전에 이곳지구에 살던분이라면 한뉴의 다른곳으로 이사간다하더라도 이주금이 나온다는분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지피지기]

정말 답답합니다....저역시 전세 만기가 되었서 세입자를 내보내야하니 안갈려고 하는 세입자와 내보낼려고하는 저와의 싸움으로 4개월이 넘게 실랑이가 되고 있네요.....그런데 내보낸다 쳐도 이쪽 구역에 사는 사람이 이사온다면 완전 헛일이 되어버리니 정말 난감하기만 합니다.

[일타만파]

세입자당 이전보상비가 얼마나 될까요?. 전 전세계약만기가 8월26일인데 내보내자니 가엽게 생각되고 그대로 살게하자니 저한테 큰부담이되고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타만파]

인터넷검색을 해보니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 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4개월분을 지급하는데 2인이 8.745,230원, 3인이 11,271,730원, 4인이 13,110,930원이나 되는군요. 최소한 거주자가 4명은 될텐데 세입자를 내보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