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교정학 2022 핵심 요약집 266 페이지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여기서 말하는 그 형이
보호처분인가요?
징역, 금고 또는 구류 인가요?
첫댓글 여기서 '형'은 징역, 금고, 구류의 '형벌'을 말합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며, 소년에 대한 보안처분의 일종입니다.
첫댓글 여기서 '형'은 징역, 금고, 구류의 '형벌'을 말합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며, 소년에 대한 보안처분의 일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