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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소년 보호처분과 징역 질문이요
정재근 추천 0 조회 31 23.02.13 22:2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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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2.14 11:37

    첫댓글 여기서 '형'은 징역, 금고, 구류의 '형벌'을 말합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며, 소년에 대한 보안처분의 일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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