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소방] 119 대국민 호소문.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도청 홈페이지..자유게시판..펌

[영동아줌마.]

등록일	2007-12-01 15:11:13	작성자	김철우

소방관의 비번날 딴짓..

119’ 대국민 호소문 
-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 전국 3만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100만 소방가족은 비통한 마음속에 2명의 소중한 소방인을 가슴속에 묻으며 하늘나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참 재롱을 피울 어린 딸과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하고 떠나시는 故 최태순님과 내년 2월이면 결혼으로 신혼의 단꿈도 피워보지도 못하고 영영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떠나시는 故 윤재희님의 영전에 애도와 함께 유족여러분께 심심한 조의를 드립니다. 저세상으로 떠나보내는 후배들을 보며 비통한 심정에 차마 눈물이 앞을 가려 이 자리에 서있기 조차 선배로서 부끄러운 심정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그 근본적인 해결책엔 모두 무관심한체, 소방공무원의 숭고한 희생은 일회성 관심 속에 묻혀버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소방공무원들은 목숨을 담보로 재난현장에 뛰어들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온 공직자로서, 선배로서 그리고 한사람의 시민으로서 분노와 비통함을 참을 길이 없다 할 것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의 희생은 마땅히 우리 국가, 사회와 공직자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로 존경받아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희생정신은 국민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것과는 너무도 다르게, 공직사회에서 힘의 논리에 무참히도 짓밟히며 헌신짝처럼 취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소방발전협의회 대표 저 박명식은 오늘 최태순, 윤재희대원의 영결식을 맞이하여 작은 힘이나마 그들의 뜻을 기리고,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헛되지 않토록 하기위해, 그리고 그 유가족에게 일면의 책임의식을 통감하여, 이 자리를 빌어, 소방의 현실을 낱낱이 고하고자 합니다.  

  2007년 행정자치부에서 소방공무원의 3교대 실시를 위해 각 시&8228;도 자치단체에 수십억의 지방교부세를 지급하였으나, 각 시&8228;도는 지방교부세를 다른 용도로 전용했을 뿐 아니라, 부산시의 경우는 단 한명의 소방공무원도 증원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보도되었고, 또한 경기도의회에서는 2007년 11월 9일 그것도 소방의 날에 제228회 경기도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위원회의 회의에서, 소방공무원의 3교대 실시는 시기상조라는 경기도의원의 발언이 있었으며, 경북의 경우는 총액인건비를 이유로 경북도와 노조가 합심하여 소방공무원의 증원을 동결하고, 또한 올해 공무원 충원이 없다고 방송에서 떠들더니 11월29일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안건 중 지방공무원조례 개정안에서 관광진흥본부 등 1본부, 5팀, 2과, 1단의 행정기구를 새로이 설치하고 29명을 늘렸으며, 소방고유의 핵심부서업무까지 넘보는 것이 오늘 소방의 현실이며, 어찌 그들에게 오늘 순직한 동료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또한  이와 같은 분위기는 비단 각 시&8228;도 뿐 아니라 2007년 소방방재청 국감에서 들어났듯이, 중앙에 근무하는 전체 인원 333명 가운데 소방직은 22.5%인 75명에 불과한 정부조직에서 서자취급을 받는 것이 소방조직의 현실이며, 이 같은 현실이, 현장에서 피땀 흘린 소방공무원들에게, 그리고 오늘 가족을 뒤로하고, 비통하게 생을 마감한 순직자들에 대한 대우이며, 소방전문 조직에 대한 홀대란 말입니까? 
   
  또한  일반공무원 등은 자신들의 일반적 고충과 처우개선을 직장협의회나 노동조합을 통하여 개진하고 있으나, 소방공무원은 2006년 3월과 2007년 6월에 국제노동기구인 ILO에서 우리정부에 소방공무원의 근로와 관련한 기본권의 보장하라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직장협의회 마저 구성할 수 없는 실정이며,  
 주40시간의 주5일근무제가 시행이 된지도 벌써 3년째 접어들었고 있으나 소방공무원의 대다수는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를 하여 주84시간을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근로의 제공과는 다르게 수당도 제대로 지급되지도 않는 현실이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흘린 피의 대가란 말인가요?  
오늘 이 같은 인재에 법률입안자 또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며, 2007년도 총액인건비제도를 시행하면서, 소방관 정원을 일반행정직과 함께 묶어 운영하도록 하여, 소방관 한 명을 늘리려면 일반직 한 명을 줄여야 하는 제도로 말미암아 정원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일반직 행정부서와 공무원노조는 자신의 이익에 사로잡혀 소방직 정원 증원을 반대하고 있는 현실이 오늘과 같은 비통한 현실을 초래하였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국의 소방장비의 노후도는 40%를 넘어 소방차 10대중 4대는 내구연한을 넘기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예산을 부서별 실링제로 운영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방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제도가 오늘의 희생을 낳았으며 상기와 같은 열악한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앞으로 소방관의 희생은 계속될 것이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과 그리고 국민은 이들이 죽음으로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똑똑히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어찌 오늘 이와 같이 기자회견이 생을 달리한 영령들을 위로 할 수 있겠는가마는 제2, 제3의 희생자를 미연에 방지하고, 그들의 희생이 제대로 평가되기 위해 작은 힘이 되길 소원하며, 다시한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순결하게 희생하신 고인의 넋을 기리며, 아래와 같은 사항이 신속히 이행되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1. 소방공무원이 주축이 되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현장대응 전문기관인 독립소방청으로 국가소방청과 지방소방청 조직개편을 단행하라. 

2. 소방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과 공무원정규근무시간에서 정한 주40시간근무에 준하는 교대근무를 보장하라. 

3. 정부는 소방특별재원및 소방조직법을 조속히 제정, 시행하여 소방조직 자율화를  보장하라. 

4. 현 행자위에 심의중인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구성 법안을 즉시 통과시켜라. 

5. 소방공무원 증원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의 사용에 대해 각 시&8228;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라.  

6. 허울뿐인 자율방재단을 즉각 해체하고, 소방의 중추조직인 의용소방대를 적극지원 육성하라. 

  2007년  11월  30일 

   소 방 발 전 협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