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교회에 다니는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백골 상태로 발견된 시신을 두고 '살인'과 '자살' 주장이 맞섰지만, 법원은 이 남성이
휴대전화로 살해 정황을 의심케 하는 검색을 한 점 등을 들어 살인이 맞는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018년 3월 29일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손모(4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18.4.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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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씨는 2015년 9월 내연 관계인 A(44·여)씨와 함께 경기 가평·양평 일대를 여행하다 말다툼
끝에 살해하고 시신을 포천의 한 야산으로 옮겨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사건 한 달 전 A씨에게 600만원을 빌리고 이를 24회에 걸쳐 갚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
성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백골시신' 숨긴 40대 기독교 신자 남성 징역 20년 확정.."살인 맞다"
유족 측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통화 내역, 당일 렌트 차량의 동선을 추적한 끝에 2016년
12월 A씨 시신을 찾았지만 이미 백골이 된 상태였다.
정확한 사인이나 살인 방법을 규명하기 어려운 탓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는 살인죄
성립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검찰은 손씨가 동거하던 다른 여성
에게 A씨와의 내연 관계가 들통나고 교회 지인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범행을 저질
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사건 이후 손씨가 스마트폰으로 '사체 부패 시간', '증거 없는 재판' 등을 검색했고,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살인 혐의를 받게 된 남성을 소재로 다룬 한 영화를 알아본 점 등이 살해
정황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손씨 측은 시신을 숨긴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술을 마신 손씨가 잠시 차
에서 잠들었다가 일어나보니 조수석에 연료 2개가 피워져 있었고 A씨가 숨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살인 vs 자살' 두고 국민참여재판..대법,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판결 유지
배심원들은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살인,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냈다. 평의
에서 배심원 중 6명이 징역 20년, 나머지 3명은 징역 25년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1심은 "손씨가 시신
발견을 지연시켜 유족이 A씨의 생사를 알지 못한 상태로 오 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2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연합뉴스2018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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