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의 글

[거산]

軍을 모욕하는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다 軍 폄하(貶下)는 ‘반역행위’와 같다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세 가지 지위에 서있다. 첫째는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이고, 둘째는 행정부의 수반이며, 셋째는 군(軍)의 최고사령관(Commander-in-Chief)이다. 세 가지 지위가 모두 엄숙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노무현씨는 이 세 가지에서 완전히 실패했다. 어느 것 하나에도 자질이 없었을 뿐더러, 그 지위에 요구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생각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정확할 지도 모른다. ‘품격(品格) 제로’ 그의 가볍고 무지한 언행은 국가 원수의 격(格)을 한없이 추락시켰다. ‘ 깽판’이니 뭐니 하는 저속한 언어를 서슴지 않고 내뱉는 것도 자체가 참으로 민망한 것이다. 앤드류 잭슨이 어떻다는 등그가 입에 올린 외국의 지도자가 한둘이 아니지만 전부 그들을 욕되게 했을 뿐이다. 문자 그대로 그의 발언 하나하나가 ‘품격(品格) 제로’를 그대로 노정(露呈)시켰다. 돌이켜 보면 파격적인 그의 발언은 정치적 함축성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함축성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완전히 지쳐 버렸다. 軍 폄하(貶下)는 ‘반역행위’와 같다 지난 12월21일 민주평통자문위원회에서 행한 노무현의 연설은 ‘품격’ 경쟁에 있어 또 하나의 기록을 세웠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말을 주절주절 늘어놓았지만 그 중에도 기가 막힌 것이 군을 폄하(貶下)한 부분이다. 노씨는 “군대가서 몇 년 씩 썩히지 말고, 그동안 열심히 활동하고 장가를 일찍 보내야 아이를 일찍 나을 것 아닌가”라고 한 것이다. 국군 총사령관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군대는 멀쩡한 젊은이들이 ‘썩는 곳’이라고 했으니 도무지 이런 나라가 존재할 수가 있는 지 알 수가 없다. 그 자신도 군에 사병으로 근무하면서 ‘썩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대통령 선거 후보시절에 내세운 군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은 ‘푹 썩는 자신’의 모습이란 말인가. 대통령은 비록 민간인 신분이지만 국군의 총사령관이라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군 지휘체계(Chain of Command)의 정상(頂上)에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평소에도 군복을 입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국군 총사령관인대통령이 자기가 지휘하는 군을 이렇게 폄하하고 모욕하는 것은 반역(叛逆)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2차 대전 중 도쿄에서 미군 장병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방송을 했던 미국 여성 ‘도쿄 로즈’는 종전 후 반역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선례도 있다. 대통령은 취임할 때 헌법과 국가를 보위(保衛)한다고 선서를 한다. 국가를 보위할 헌법적 의무를 지는 대통령이 군을 폄하하고 모욕한다면 탄핵 사유가 되고도 남는다. 대통령은 취임 후 국립 현충원을 찾아 전몰장병에 대해 참배를 한다. 국가원수이며 군 총사령관인 대통령이 국립묘지를 참배하는 것은 그곳에 잠든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즉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군을 폄하하고 모욕함으로써 노무현씨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했으며, 호국영령을 한없이 모독했다. 군을 존중하는 대통령을 뽑자 닥쳐오는 2007년 대선에 우리 국민이 정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군을 존중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한다는 것이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흔히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보고 싶은 사진 몇 장을 올린다. 첫째 사진은 1983년 11월 방한 중 비무장지대를 방문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며, 둘째는 1991년 걸프 전쟁에 참전하고 돌아온 조종사들을 환영하는 조지 부시(41대) 대통령, 셋째는 1998년 11월 방한 중 미 육군 2사단을 찾은 클린턴 대통령, 넷째는 2002년 11월 오산의 미 공군기지를 방문한 부시 대통령 부부의 모습이다.           레이건은 육군 예비역으로 있다가 2차 대전 후 중위로 소집되었으나 시력이 나빠서 전쟁 중에 캘리포니아의 지원기지에서 근무했다. 부시(41대)는 필립스 고교를 졸업하고 18세 나이로 해군 조종사로 임관되어 태평양 전쟁에 참전한 전쟁영웅이다. 부시는 50여 차례 출격했는데, 일본군 포화에 타고 있던 아벤저 전폭기가 피격되자 낙하산으로 탈출해서 바다에 떠 있다가 지나가던 미군 잠수함에 의해 기적적으로 구출됐다. 클린턴은 베트남 전쟁 시절 대학생 징집연기를 이용해서 병역을 회피해서 구설수에 올랐다. 그럼에도 그는 부대를 찾으면 장병들과 조깅을 같이 했다. 부시 대통령은 공군 방위군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 마지막 사진은 2003년 현충일에 부시 대통령이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무명용사(無名勇士) 묘역(墓域)에 헌화하는 모습이다. 미국 대통령이 행하는 의식 중 가장 엄숙한 것은 무명용사 묘역 참배이다. 이 의식이 바로 미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의 글

[동남아제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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