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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박기정 언론재단 이사장 임명거부 고려" “이사진 재구성하라” 언론-시민단체 반대도 잇따라
이호석 기자 arisan@mediatoday.co.kr
지난 23일 한국언론재단 이사회에서 현 박기정 이사장이 재선출된 것에 대해 최종 임명권을 가진 문화관광부가 거부 입장을 표면화하고 있다. 또 언론현업단체와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다.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 문화미디어국의 김재원 문화미디어산업진흥과장은 24일 박 이사장 선임과 관련 "언론재단은 그간 안팎의 개혁요구가 많았고 그에 부응해 새로운 이사장이 조직을 개혁하고 사업을 재편성하는 등 커다란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재단에서 임명 요청이 오더라도 흔쾌히 도장을 찍어줄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본인이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다면 문화부로서도 여러 카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임명 거부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박 이사장 반대라는 방침을 이미 굳힌 것으로 보인다.
언론인권센터 "박 이사장 선출은 원천무효…문화부 승인거부해야"
한편 언론인권센터(이사장 이장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재단이사의 의결권은 타인에게 위임될 수 없다"며 박 이사장의 선출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언론인권센터는 무효의 근거로 우선 "한국언론재단의 정관상 이사의 의결권을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대리행사케 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단법인의 의결기관인 이사의 표결권은 이를 위임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인격권'이라는 대법원 판결과, 상법상 주식회사와 관련하여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이사 자신이 직접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출석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이사가 타인에게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도 없는 것이니 이에 위배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언론인권센터는 "만약 한국언론재단이 그대로 임명권자에게 임원 임명을 요청할 경우 문화관광부 장관은 무효의 절차에 의해 선출된 임원의 임명이나 승인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 "이익단체간 제밥그릇 챙기기식 야합"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언론재단 이사회는 박기정 이사장을 포함한 각종 이익단체간의 제 밥그릇 챙기기 식의 합종연횡을 통해 박 이사장을 다시 선출하는 야합으로 끝났다"고 주장하고, "박 이사장을 비롯한 현 이사진은 재임 3년 동안 언론발전은커녕 재단의 발전을 위한 어떤 개혁작업도 방기한 채, 조직원들의 줄 세우기와 정실인사 등으로 내부 비판을 받아왔다"며 박 이사장을 비롯한 현 이사 전원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신문법안에 따르면 언론재단이 한국언론진흥원으로 전환되고 신문발전기금 관련 지원사업을 총괄할 것으로 예상돼 새로 선임될 재단의 임원진의 역할과 책임이 과거 어느 때보다 커질 것이 분명하다"면서 "박 이사장은 이 같은 신문법안이 발표되자 올 연말 임기 만료와 함께 자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재단 안팎에 내비친 것으로 확인돼 이번 이사회의 결정이 야합의 산물이라는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또 "23일 이사회는 법적 효력이 없는 원천무효이며 당연히 이사회를 다시 열어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사진을 다시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입력 : 2004년 12월 24일 15:47:36 / 수정 : 2004년 12월 24일 16:42:04 이호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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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네티즌 의견 (4)
4 퇴진 [2004-12-25] 이상기 기자협회장 퇴진을 기자협회장이란 자리는 무엇인가
이상기는 한겨레 출신기자로 언론재단 박기정과 야합하여 언론재단을 수구세력의 손에 3년을 더주었다 기자협회의 정신은 무엇인가 이제 기자협회는 더 이상 민주화를 외친 70-80년대의 성지가 아니다 이상기에게 묻겠다 너의 정체는 무엇이냐 이제 더이상 추악한 가면의 뒤에 숨지말고 역사의 심판과 함께 기자협회를 욕되게 하지마라 언론재단의 돈으로 지방언론사를 돌며 재선임을 받고 5억여원의 자금을 지원받고 아시아기자협회회장이 되더니 눈에 보이는 것이 없냐 한겨레 출신 선배 언론인들 에게 욕보이고 이제 차라리 조선 동아로 가라
3 하늘 [2004-12-25] 기협회장. 당신 한겨레 기자 출신 맞소 박기정을 뒤에서 온 몸으로 밀어준 인물이 이상기 기협회장이란다.
아. 한겨레 출신 기협회장이여. 한심해서 한숨도 안나오는구나.
2 ` [2004-12-24] 박기정의 똥구멍 핣는 놈이 밑에 있구만. 미친새끼
1 시민 [2004-12-24] 시민단체야 말루 진짜 개혁대상이다 이게 어디 홍위병이지 시민단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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