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인으로 귀화하고자 할 때

[사갈 (서울 )]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인으로 귀화하고자 할 때

   F-1 비자로는 취업도 안 되고, 재산도 소유할 수 없으며, 심지어 사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어떤 권리나 자격도 주어지지 않아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귀화를 시도한다. 한국국적을 취득하여 한국인으로 귀화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합법체류자이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한국의 국적법에 의해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귀화의 조건

 ① 5년 이상 한국에 거주했을 것, 간이귀화는 2년 이상 거주했을 것

 ② 한국 민법에 의해 성년 (20세 이상)일 것

 ③ 자신, 또는 동거 가족에 의해 생계 유지 능력이 있을 것

 ④ 한국어능력 및 한국 풍습 대한 이해, 기본 소양이 있을 것

 ⑤ 품행이 단정할 것

또한 요건이 충족된다 해도 귀화시험을 통과해야 귀화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국 적 취 득 신 고 서   

성  명

한국명

(한자

성별

□남  □여

외국명

생년월일

출생지

현국적

주   소

전화

본적예정지

관계

성   명

연   령

국  적

주                          소

가       족

신  고 사 유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국적법시행령 제2조) (인지일:    .     .     . )

□재 취 득(국적법시행령 제15조)   (외국국적 포기일:    .     .     . )

□모계출생자 특례취득 (국적법시행령 부칙 제2조)

국적법시행령 제2조․제15조 또는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수수료

1인당 (수반취득자 제외)1만원

첨부 :  뒷면 참조                                    년     월    일                                                           신   고   인                 (인)                                (법정대리인)           법   무  부 장  관  귀하

접수일자

수리일자

고시 일자

고시번호

확인

                                                                            앞면

 23233 - 00311민                                                   210㎜ ×297㎜

 1998. 5. 21.승인                                               보존용지(2종)70g/㎡

                                                                              (뒷면)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국적법시행령 제2조)시 첨부서류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출생한 당시에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국적재취득신고(국적법시행령 제15조)시 첨부서류

  1. 호적등본 또는 대한민국의 국적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외국국적을 포기한 사실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모계출생자의 국적취득신고(국적법시행령 부칙 제2조)시 첨부서류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모와 친자관계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모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4. 모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대한민국 여권 사본

[자유]

국제결혼한 신부들은 모두 F-2 비자입니다.

[밝고맑은]

현재는 정확히 말하면 F-2-1입니다. 출입국사무소에 허가나 신고없이 자유롭게 취업활동이 가능한 비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