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청소 용역업체 선정 시 예산을 사유로 상한가를 공고할 수 있는지
청소 용역업체 선정 공고를 하면서 입찰내용에 입찰금액을 현재 우리 아파트 청소 용역금액 예산
범위 내에서 각 업체가 정해서 제출하라는 의미로 공고했는데 이러한 공고 내용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에 해당하는지. <2022. 8. 16.>
회신: 입찰가격 상한 공고 시 전문가 확인 등 필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4조 제5항에서 ‘관리주체는 입찰공고 시 해당 입찰과 관련한
3개소 이상의 견적서,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검토결과,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 관계전문가(해당 입찰
과 관련된 전문가가 해당된다)의 확인, 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자문 검토결과로
입찰가격 상한을 공고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예산을 사유로 상한을 공고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을 알린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2.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