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1학기정규 가족복지론 13주차 (한글파일)

[이병철실장]

사회적 소수집단: 이주노동자가족, 새터민가족, 국제결혼가족

1. 다문화 가족의 개념

외국인 근로자 가정

외국인 근로자인 남성과 여성이 한국에서 결혼하여 이루어진 가정 및 그 자녀

외국인 남성과 여성이 그들의 자국에서 결혼 후 한국에 이주한 가정 및 그 자녀

외국인 근로자로서 결혼하지 않고 단독으로 또는 동료와 함께 생활하는 가정

국제결혼 가정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 및 그 자녀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 및 그 자녀

새터민 가정

탈북자 출신의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가정 및 그 자녀가 한국에 입국한 경우

탈북자 출신의 남성 또는 여성이 한국에 입국 후 한국의 여성 또는 남성과 결합하여 이룬 가정 및 그 자녀

탈북자 출신으로서 결혼하지 않고 단독으로 또는 동료와 함께 생활하는 가정

2. 이주노동자가족

1) 현황

3D 업종 종사를 기피하여 단순 기능인력이 부족하게 됨에 따라 1991년 법무부 훈령이후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진출이 현저히 증가하여 1990년대 초 5만여 명에 불과하던 외국인 노동자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대하여 2005년에는 36만여 명으로 늘어났다. 국내의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은 2.2%이다.

2) 문제점

출입국 경로에 관한 문제, 주거환경 및 경제생활에 관한 문제, 직장 내 문화적 갈등에 관한 문제, 사회 내 차별에 관한 문제,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유흥업소 유입 등의 사회문제

①사회적 편견과 차별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인에 대해서는 우월의식을 갖고 냉대하거나 차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소수인은 따돌림을 당하거나 소외감과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②자녀 양육과 교육의 어려움

또래집단으로부터 소외의 대상이 되거나 교육의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③사회제도의 미흡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거나 불법체류 상태인 외국인은 문화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보 보호받지 못한다.

3) 이주노동자가족 개입

①이주노동자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 및 기본권을 지키기 위하여 이주노동자의 사회보장제도로의 편입이 필요하다. 이는 당장 현실에서 시급하게 부딪히고 있는 기초적인 사회보장 문제들에서는 이주노동자와 그들의 자녀들이 제도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이주노동자의 자녀

이주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는 안정적 체류에 대한 보장이며, 이주노동자 자녀에 대한 초,중,고등교육 의무교육과 더불어 그들에 대하여 내국인 아동의 보육 및 의료 지원 등에서 균등대우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③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의 현황과 활동

사회운동단체, 노동, 학술단체 등 여러 유형의 민간단체들이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종교단체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3. 새터민가족

1) 현황

북한 이탈주민 입국 현황 (명)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7	합계
남	294	514	468	265	422	2,019	1,054	9,706
여	289	625	813	495	961

2) 탈북의 원인

북한의 마이너스 경제성장과 식량난, 가족 단위의 탈북 증가, 북한 주민들의 외부정보 접촉, 남한 이주의 동기변화, 해외체류자 및 근로자들의 가치관 변화, 북한 내 사회기강 해이 및 사회일탈 현상 증가 등이 있다.

3) 새터민 가족의 문제점

새터민들은 북한과 상이한 남한의 사회, 경제, 문화 속에서 적응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새터민들은 특히 극심한 경쟁체제의 축소판인 남한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아이들이 좌절하고, 부모로는 남한으로 온 것이 바른 선택이었는지 반문하게 되기도 하며, 목숨을 걸고 버텼던 탈북과정보다 더 많이 상처받고 방황하기도 한다.

새로운 정착지에서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난민이주자가족이 일반가족에 비하여 더 많은 가족 갈등의 문제와 정신건강에서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4) 새터민 가족에 대한 개입

김성윤(2006)은 새터민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강점요인과 약점요인, 새로운 사회에 정착하는 데 주어지는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추출하여 강점요인을 중심으로 기회요인을 확대하여 새터민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도한 최대헌 등(2007)은 새터민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은 새터민의 특성인 적응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 또는 과도한 자신감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정보를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새터민들이 겪는 어려움과 문화적 갈등＞(조정아, 2006)

직업 선택과 취업 : 구직의 좁은 문, 직업경력의 단절 등.

의사소통 문제 : 언어장벽(북한사투리), 방식의 차이(자기비판 생활방식에 따른 직 설적이고 공격적인 의사소통 방식) 등.

직무 수행과정 : 기술적 문제(컴맹, 영어맹), 그럭저럭 시간 때우기 식의 노동 규율 등.

조직(직장) 문화 : 공동체문화와 개인주의/경쟁문화의 대립.

새터민에 대한 남한 사람의 인식 : 거칠고 의존적이며 실리적이라는

인식하에 의심과 불신 팽배 등.

4. 국제결혼가족

1) 국제결혼의 특성

사회적 요인

① 자본주의 세계체계에서 나라 간의 불균등 발전과 여성의 상품화

② 가난과 실업이 만연한 송출국 사회와 자국인의 여성송출을 장려 또는 방관하는 정부정책 및 가부장제적 문화

③ 신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에서 여성을 충원하려는 유입국 사회와 그것을 조장하는 정부정책

④ 국제결혼을 성사시킴으로써 영리를 추구하는 국제결혼 중개업체

2)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는 한국의 사회적 배경

① 편중된 성비례로 인해 결혼하지 못하는 남성의수요 급증

②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여성의 증가

③ 한국 여성의 결혼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남성이 저개발국의 여성을 선택

④ 정보화, 세계화에 따라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의 변화

⑤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정책으로 외국인의 한국으로의 이주가 많아짐

⑥ 국제결혼중매업체들의 적극적인 상술과 노총각 구제 차원의 국제결혼을 독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3) 국제결혼의 현황

4) 국제결혼 과정과 배경

(1) 한국의 결혼시장과 법 . 제도

국내 결혼시장에서 배우자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결혼이민자들을 필요로 하고

다. 그리고 국내법적 측면으로서,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 및 사회복지관련법 등은

결혼이민자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2) 결혼중개자

국제결혼이주는 중개업자들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들

중개업은 신고제로 되어 있어 개업이 용이하기 때문에 일부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3) 여성 결혼이민자의 입국과정

여성 결혼이민자의 2/3정도는 국내로 입국하기 전에 사회적 연결망을 가

지고 있었으며, 다른 나라 출신 결혼이민자는 주로 친구집단이라는 사회적

연결망이 있었음에 비해 중국 동포는 혈연집단이라는 사회적 연결망을 가

지고 있었다.

(4) 국제결혼 과정

그들이 국제결혼을 하는 방법은 아는 사람의 소개, 직접 만남, 종교단체, 결

혼중개업체를 통한 네 가지 방식이었다. 종교단체를 통한 국제결혼에서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45%)이 돈을 지불하고 있어서, 종교단체를 통한 국제

결혼도 상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본국에서의 경제적 배경

본국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출신 이라기보다는 중간층 정도인 경제적 배경

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들 여성 결혼이민자의 대부분(91%)은 본국에서 취업을

한경험이 있다.

(6) 한국에서의 경제활동

그들의 종사 직업은 절반 정도(52%)는 음식점 종업원이나 주방장 등 서비스직

서 일하고 있으며, 14%는 공장에서 그리고 13%는 교사나 자영업자 등으로 일하고

있었다.

여성 결혼 이민자가 일을 하는 이유는 가족의 생계유지(26%), 생활비 보충(25%)

그리고 자녀교육비 충당(17%)이라는 경제적 이유가 대부분이었다. 여성 결혼이민

취업자가 일을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노동시간이 너무 길어서

±(21%), 자녀양육 부담±(18%)및 외국 출신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12%) 이었다.

5) 국제결혼 가족의 생활 실태와 욕구

(1) 이주여성의 문제유형

① 가족폭력-상습적 구타

② 성적 학대와 인격 모독

③ 경제적 빈곤의 문제

④ 한국 사회 적응 문제

⑤ 임신 . 출산의 어려움과 육아문제

⑥ 국제결혼에 대한 한국 사회의 편견과 몰이해

⑦ 신분상의 불안 문제 - 체류 문제

(2) 결혼으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의 문제점

① 언어 부족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② 가정폭력

③ 문화적 차이에 따른 충격

④ 정보로부터의 소외로 인한 사회적 활동에의 참여

부족

⑤ 결혼회사가 합법화된 상태에서 외국인 여성의 수입과 매매가 이루어지고,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는 현실

(3) 가족생활 실태와 욕구

① 혼인 유형과 가족구조 및 가족 가치관

국제결혼가족은 초혼 가족이 62%로 일반적 한국 가족(초혼72.7%,

재혼22.3%, 2002년 기준)에 비해 재혼가족 비율이 높다. 가구 구성의 특징으로

부부가족(39%)의 비율이 높고, 시댁식구와 함께 사는 비율(19.6%)도 높다. 가족

주의, 가부장적 가치관, 이혼 및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태도 조사에서 노부모부양

의 책임은 아들, 딸 구분 없이 공평해야 하며, 남편도 가사노동을 함께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한국사회의성 역할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와 전통적 가치

관과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제결혼가족의 증가와 함께 변화되어야 할 부

분이다.

② 부부관계

결혼 혹은 동거 중인 부인들의 전반적 결혼만족도는 평균 74점 정도이다.

한국의 일반 기혼 여성의 부부관계 만족도와 비교할 때 국제결혼 부인들이 남편

과의 관계에 만족하는 비율이 더 높다. 부부관계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요인은 언어 장벽에 의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다

③ 자녀관계

전체 응답자 중 49.5%가 현재 자녀와 동거하고 있으며, 현 남편과 사이에

자녀가 있는 사람이 41%이다. 한국인과 결혼이 재혼인 여성(229명) 중 88.2%

가 전 남편과 사이에 자녀를 두고 있으며, 현재 자녀와 살고 있는 사람은 16.6%

이다. 그리고 현재는 같이 살고 있지 않지만 한국에 자녀를 데려올 의향이 있는

사람은 74.5%(144명)이며, 자녀를 한국에 데려오는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까다

로운 법적 절차(45%)를 가장 많이 지적 한다

④ 부모 . 친척관계

응답자의 58%가 한국어 의사소통,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차이 등으로 생활습

관의 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시부모의 관계에서 한국

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가장 많은 결혼이민자가 지적하고 있다. 본국에 있는

가족들과는 일주일 또는 한 달에 한두 차례 전화하는 경우가 76%로 높았으며,

거의 매일 통화한다는 응답자들도 6.5%이다.

(4) 사회복지 실태와 욕구

① 경제적 생활 실태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 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64.8이고, 소위

복지급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은 전체 소득의 0.5%에 불과한 것

으로 나타나 현재 비 국적자가 포함된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에 대해서 공적 복지

가 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5)

②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빈곤 실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절대 다수인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

은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여성 결혼 이민자 가구의 경우 절대 빈곤율은 절반

을 훨씬 넘는57.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③ 사회복지서비스

대부분의 여성 결혼이민자가 읍. 면 동사무소와 같은 공적 기관은 물론이고 사회

복지관, 이주여성상담소 등 민간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도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

났다.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된 실태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 중 절대 빈곤 하에 있는 가구 비율이 절반을 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비율이 매우 낮다.

(5) 보건 . 의료 실태와 욕구

① 기존 의료보장체계의 적극적 활용과 서비스 이용 장벽의 제기

현재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22.5%는 자신의 질환 치료와 관련된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며(특히 중국 동포가 아닌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많

게는 30% 이상의 사람들이 전액 본임 부담방식으로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거나 무료진료소를 이용하는 경우 등도 전체의 10%에

이르는 등, 전체 여성 결혼이민자의 1/3이 실질적인 의료보장체계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다.

② 결혼이민자 특성에 맞는 질병 관리 방안 마련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는 빈혈이 12.1%로 가장 흔했고, 알레르기 질환이

10.6%, 위 .십이지장궤양 8.0%, 천식5.5%, 자궁근종 5.1%, 고혈압 4.5%의

순이었다

③ 정신심리적 측면의 별도의 관리방안 마련

불완전한 결혼 상태일수록, 돈을 벌러 나가야 할수록, 가정폭력을 경험한 사람

일수록, 우울과 불안 증상이 흔히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이러

한 주요 결정요인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사정,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④ 모성보호를 위한 연구와 세심한 정책적 배려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불임의 빈도가 25% 정도에 육박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대하고도 예민한 모성보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다각도의 정책적 배려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국제 결혼가족의 문제

(1) 사회적 문제

한국의법과 제도에 대한 무지, 지원체계의 부족, 이혼 후의 체류 자격 문제,

이혼조정이나 재판 시의 통역문제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놓이게 되고, 국제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차별을 받는 현상으로 고통이 연

속된다고 볼 수 있다

(2) 가정적 문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과 가정을 꾸린 가족과

2세들의 문제인 만큼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나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3) 법적 문제

결혼이민자가 우리나라에서 체류하고 취업하며 생활하는데 관련되는 국내법

으로는 「출입국관리법령」과 「재외동포의출입국과 체류에 관한 법률」및

법무부의「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에 관한 체류 관리 지침」등이 있다.

7) 국제결혼가족의 복지정책과 서비스 현황

(1) 보건복지부의 지원정책

① 국제결혼가족을 위한 지원정책 (2005)

4대 사회보험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지만 별도의 적용범위와 특례규정을

두고 있어서 수혜대상이 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에서 제외되고 있어서 기초생활을 보장하는데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

② 국제결혼이주여성 지원 강화 계획

건강보험 가입의 적극적 홍보

외국인 근로자. 노숙자 무료진료사업에 포함

질병관리 및 정신 심리적 관리 방안 마련

외국인 진료병원 홍보강화

8) 여성가족부의 지원정책

(1) 결혼이민자를 위한 지원정책

①결혼이민자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여러 가지 문제로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를 위해 전문가나

도우미가 찿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②결혼이민자가족을 위한 홍보 및 정보제공

필요한 정보를 책자, 홍보물 통해 배포,

직접교육이나 기관 연결에 의해 정보를 제공

③결혼이민자 피해 구조 . 지원

이주여성 긴급전화(1577-1366)를 통해 6개국 언어로 상담

④피해 구조를 위한 지역 내 연계 체계망 구축

지부, 네트워크 형성 및 사업추진체계를 확립

⑤방문교육지도사 파견

한국어교육지도사, 아동양육지도사 파견

(2) 결혼이민자가족지원체계

여성가족부와 중앙건강가정센터, 거점센터, 시.군.구 센터의 쳬계를 가진다.

상위체계에서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사업을 총괄하고 센터 선정 및 운영안을 마련

하고 시.도별 국고지원 센터 배정 및 지원, 센터 관리기관 지정.관리, 거점센터

를 지정.관리하고 있다.

9) 국제결혼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1) 결혼이민자의 시민적 권리 보장

결혼이민자는 한국인 남편과 자녀의 행복과 직결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2) 가족해체의 예방과 다양한 문화 . 가치관의 공존 지원

기존 사회복지와 여성 관련 프로그램에 그들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

'여성 농업인 우대 정책'에 결혼이민자 가족을 포함시켜야 함. 여러 가지 가족

문제에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사회안전망과 사회복지서비스 확충

여성 결혼이민자에 관한 대다수의 조사에서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가정 폭력

등과 같은 문제가 심각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 복지

서비스의 확대는 시급한 정책 과제임이 분명해 보인다.

(4) 보건 . 의료서비스 정비

기존 의료보장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정확한 정책 지원 방안

을 찾고, 치료비를 조정(혹은 지원)해 주거나 지리적 접근성을 강화시켜 줄 수 있

는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0년도 1학기정규 가족복지론 13주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