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고정계약 (에너지비즈) 태양광 장기입찰제 개선 나선 정부…사업자 달랠 묘수 나올까 RPS 탄소인증제 모듈 기존·신규 사업자 분리입찰 SMP하락

[트라이]

(에너지비즈) 태양광 장기입찰제 개선 나선 정부…사업자 달랠 묘수 나올까 

3·4월 중 상반기 입찰공고 예정
정부 재생E 정책 역량 심판대 올라
기존·신규 사업자 간 분리입찰 추진 방침
분리시점 지정 중요 사업자 목소리 들어야
입찰물량 배정도 심각하게 논의해야

(21.01.29)

[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지난해 하반기 태양광 장기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이 종료된 뒤 태양광 발전업계의 분위기는 한층 어두워졌다. 최근 현물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에 더불어 계통한계가격(SMP)까지 동반하락하면서 태양광 사업자들의 수익성이 바닥을 치는데, 장기계약 입찰까지 탄소인증제 배점으로 인해 혼란스러워졌기 때문이다.

탄소인증제 도입 이전에 이미 발전소를 설치한 사업자들은 미인증제품으로 분류되고 10점 만점인 탄소인증제 배점에서 1점의 점수밖에 획득하지 못했다. 그 결과 가격점수에서 크게 뒤처지면서 평균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적어내고도 낙찰에 실패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태양광 사업자들의 여론이 크게 악화됐다. 현물시장 가격이 급락하면서 사업성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 대안으로 제기되는 장기계약시장으로의 진입장벽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올해 상반기 장기계약 입찰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이미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측에서는 방향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입찰의 세부적인 사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입찰은 3~4월 중 공고될 예정이다.

이번 입찰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역량에 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태양광 시장을 확대하면서도 그 안에 지난해부터 도입한 탄소인증제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입찰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뒤집힌 민심을 가라앉힐 수 있는 반전카드를 내놓을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존·신규 사업자 분리 성공할까= 정부는 이번 장기계약입찰부터 탄소인증제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신규 사업자 간 분리입찰 추진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태양광 기존 사업자 대부분이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탄소배출량 검증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신규 사업자와 달리 기존 사업자에게는 모듈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 지금 와서 장기계약입찰에서 10점을 받겠다고 모듈을 교체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한번 꺼내 든 탄소인증제 카드를 도로 집어넣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탄소검증제품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한 사업자들의 불만이 높아질 수 있을뿐더러, 정부가 탄소인증제를 통해 거두고자 하는 탄소세로 인한 무역장벽 해소, 국산제품 보호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쉽게 포기할 수도 없다.

결국 기존·신규 사업자 분리를 통해 입찰과정에서의 불공정한 상황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입찰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역시 이 같은 방향을 중심으로 입찰제도를 손질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분리과정에서 다양한 상황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먼저 분리 시점에 따라 기존 발전소와 신규 발전소의 차이가 갈라지는 만큼 가급적 많은 사업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시점을 지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발전사업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

또 기존 사업자 파이는 정해져 있는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입찰에 참여하는 발전소의 절대적인 숫자가 줄어들게 된다. 그런 만큼 신규·기존 발전소 간 입찰물량 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심각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업계 한 관계자는 전했다.



◆장기계약시장으로 전환 위한 시그널 전달될까= 정부는 지난해부터 태양광 발전시장을 장기계약시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업계 한 전문가에 따르면 당초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는 설계 과정에서부터 현물시장의 비중을 2% 수준으로 정해놓고 준비됐다. 장기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의무공급사가 미쳐 확보하지 못한 의무량을 현물시장에서 급하게 구매하는 식의 시장 운영을 계획했던 것이다. 그러나 시장은 그림과는 달랐다.

RPS 시장 초기 의무공급사가 확보해야 할 REC 대비 공급물량은 극도로 부족했다. 그러다보니 현물시장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짧은 시간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현물시장으로 몰렸다.

굳이 싼 가격에 생산전력을 팔아야 하는 장기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현물시장 가격이 급락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2017년 12만원대까지 기록했던 REC 가격은 지난해 3만원 선도 무너지면서 현물시장에서는 오히려 손해만 보는 구조가 됐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들을 장기계약시장으로 유도했다. 2019년 하반기 500MW 수준이었던 장기계약 물량을 상반기 1200MW, 1440MW로 크게 늘렸다.

최근 발표한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정부는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올해 입찰물량을 지난해보다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기계약시장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마냥 물량을 늘릴 수도 없다. 공급의무사들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뿐더러, 의무비중에 맞춰서 입찰물량을 선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공급의무사인 발전사들의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적정 입찰 물량을 선정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며 “장기계약시장으로 전환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에 상응하는 물량을 배정해야 하지만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http://electimes.com/article.php?aid=161180011821176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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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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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신재생 계통연계 확대 위한 특별대책 시행… 2021년까지 접속대기 대부분 해소

전담조직 신설로 선제적 계통보강 체계 전환
(20.11.02)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한국전력(사장 김종갑)은 재생에너지 접속 대기를 완전해소하기 위해 전력그리드 부사장을 팀장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특별대책 전담조직을 신설해 선제적 계통 보강 체계로 전환하고, 신재생협회 등 유관기관과 소통강화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 신속히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전은 재생에너지 접속 신청이 예상되는 지역에 미리 송전망을 건설하고, 망 정보공개 확대, 접속용량 증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시행해 계통현안 해결에 나선다. 한전 사장이 매월 진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국전력이 신재생에너지 계통연계 확대를 위한 특별대책 시행에 나섰다.

2016년 10월 1MW 이하 재생에너지 접속 보장정책 시행 후, 단기간에 14.4GW가 특정지역으로 집중돼 4.2GW는 접속대기 중에 있다. 이 중 3.2GW를 2021년까지 해소하고 잔여 1GW는 변전소 건설기간 단축(6년→3년), 배전선로 접속 허용용량 상향(10MW→12MW) 등을 통해 신속히 해소할 예정이다.

http://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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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부지 (임야 제외 ) 땅에 태양광발전소 설치나 , 태양광 주택 3KW 일부만 자본투입 / 대여 설치와 일반건축물 (공장 ,창고 ,축사 ,상가 ,빌딩 ,종교 체육 복지시설 ,기타 ) 태양광발전소 설치 문의 환영함 (무자본 설치 가능 ,임대도 가능 ).한국형 FIT(농어업인 ) 20 년간 장기계약 수익율 좋은 참여 권장함 .

■ 태양광발전소 대환대출 및 시공 시작 시 기성 자금 대출, 사용전검사 전 후 대출 문의요함. EPC선정 대출금액 최대 가능(기성 자금 대출 가능)

A. 상업발전 중인 발전소 높은 이자율 대출금액을 낮은 이자율로 대환대출과 공사 시작 시 신규 대출 및 사용전검사 혹은 준공 완료된 발전소 대출

1. 태양광발전소 상업발전 중이면서 준공된지 2년 이내 발전소, 대환대출 실시함. 높은 이자율(4%대)로 대출금액 사용 중인 발전사업주 문의요함.

(종중부지, 임대부지 제외)

금리 3.0% 초반임.

대환대출 시 거치기간 없이 최대 대출 기간 20년

2. 사용전검사 혹은 준공 완료된 발전소의 신규 대출시 금리 3.0%,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가능함.

3. 인허가 완료되었고 한전선로 확보 후 신규 공사 시작하려는 경우 대출이 가능하며 기성 자금을 사전 지급 가능함. 단 이자율은 높으나(이자율은 별도 문의요), 공사 완료 후에 위 2번의 이자율과 상환방법으로 대환대출을 하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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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태양광발전소 대출 금융 플랜 알립니다(20년 12월부터 계속 시행함)

1. 대출금액 공사계약금액의 90%까지 대출 가능함. 최대 20억원까지

예)1MW 공사비용 20억원 일시 18억원 대출 가능함

2. 대출 상환 조건 2년거치 18년 원리금균등 상환

3. 기성 50% 공사비용 지급함으로 사업주 및 시공사는 자금부담 압박에서 해소 됨

※ 시공사가 직접 시공가능함

단, 자재는 인버터 모듈 등은 대기업 국내 사급으로 선정하여 사용해야 함

4. EPC 업체 수수료(금융) 6% 지급

5. 금리 3.7% 저렴함

6. 태양광발전소 준공 후에 유지보수 등을 주어야 하는 조건제시는 없어 추가 지출 비용 없어서 좋음

7. REC 장기계약 여부 상관없이 대출 가능함

8. 임대형 부지 혹은 자기소유 부지 등 상관없이 대출 가능함

9.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소(개인 법인 소유 건물이나 임차하여 설치하든 역시 상관없이 대출 가능함)

서정진 전무입니다

연락처 :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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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약 170원/KW 한전 발전공기업과 계약을 원하시는 900KW이상 발전사업주는 문의 바랍니다. 20년 12월 초중순에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1. 단, 한 지역 단지에 100KW이상으로된 소형발전소라도 한 개의 단지의 합계가1MW이상이 되면 장기계약 가능합니다.

2. 노지 설치나 건축물 위 지붕 옥상 설치한 태양광발전소 참여 가능함(단 임차부지/건축물일 경우는 별도 조건이 있으니 문의 바람)

3. 제한사항 : 모듈과 인버터는 국산제품이어야 함.

4. 신규 현재 공사중이거나 완료 직전인 발전소로 신규 대출금액 지급 가능하며, 상업발전 중이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사업주는 대환대출을 하여야 함.

5. 인허가 완료되고 한전접속량 확보가 되어서 신규로 공사를 해야 할 발전사업주와 시공사분들도 문의 바랍니다. 대출자금 지급가능하고 시공사 시공도 가능함. 장기계약 참여 가능함.

[전국지역 부지 및 발전소 매도물량]

-전남 완도 버섯사 및 태양광발전소 945KW 가동 중, 장기계약(197원,가중치 포함)됨

-강원 인제 1MW 2개소 부지 및 사업권 매도(1MW 한전접속가능,1MW한전접속대기)

-충북 옥천 2.5MW 중에 1.5MW 상업발전(장기계약 161원) 중 매도, 1MW 인허가완료 한전접속대기 물량 매도함

-경북 영주 신규부지매도 1MW용량 설치 가능, 지목 전 3500여평

-충남 부여 1MW 인허가완료 한전접속대기(21년 12월) 부지 및 사업권 매도

-경북 예천 300KW 인허가 완료,즉시 시공가능함. 법인사업자로 즉시 양도양수 가능.

-경북 포항 500KW 가동 중,장기계약 141원, 일조권 양호 지역

-전남 강진 2MW(1MW 2기) 부지임차,인허가 완료 한전접속 가능, 즉시 시공 가능.

-강원영월 100KW 노지 태양광발전소 가동 중 장기계약 173원됨, 매도함

-충북 보은 100KW 1개소 곤충사 태양광 가동 중, 장기계약 184원 가중치 포함(농업인만 매수 가능)

-경북 영덕 1MW 인허가완료 한전접속가능 즉시 시공, 부지 및 사업권 매도

-경북영덕 500KW 가동 중, 매도함. 장기계약 153원.

-경북 영덕 3MW 중에 1MW(장기계약 164원)가동 중 매도, 부지는 임차함

-전남 나주 발전사업/개발행위허가 완료,한전접속확보 즉시 시공가능,500KW 4개소,2MW

-충남 서산군 지곡면 중왕리 일대,지목 논,100KW 9개소 신규부지로 발전사업허가부터 시작함.

-전북 고창군 흥덕면 오호리 일대 발전사업/개발행위허가완료,PPA접수완료,21년5월 한전접속예정, 현재 토목공사 중임. 500KW 3개소, 500KW당 10억원에서 9.5억원 인하(땅값,토목,계통연계비,민원처리,태양광공사 등 일체 모든 비용 포함, 단 땅 취득세 제외),계약금2억원,계통연계시 2억원, 잔금 대출 처리), 시공사가 매입 시 시공권한 가능함.

-경북 문경 2.6MW 발전사업권 매각, 한전접속대기물량, 발전허가 개발행위허가 완료 21년도 상반기 한전접속가능함.

-경북 구미 1.9MW 발전사업권 매각(한전접속대기 물량, 발전허가 개발행위허가 완료 21년도 상중반기 한전접속가능함.

-경북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일대 1,469평(1.47억원)신규부지 매도 한전접속가능

-경북 안동시 임동면 중평리 1MW 인허가완료 ,배전용설비이용 계약됨 (매수시 시공가능함 )

-전남 나주시 동강면 곡천리 인허가완료 , 1.4MW( [480KWx2, 300KWx1, 99.2KWx1]한전접속대기

-경북 의성군 다인면 달제리 가중치 1.0,인허가완료 용량 300KW

-경북 김천시 농소면 봉곡리 가중치 1.0

신규 부지 매도함 ,1,668 평 , 100KW 5 개소 (500KW)설치 가능함

한전 아포 DL 3MW 여유 용량 있음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일원
목장용지 , 전 ,부지면적 :8,823 평 2.4MW 태양광 부지

추가로 인근에 4,200 평 부지 추가 매입 가능 ,속사 DL 이 현재 3.4MW 여유

- 전남 보성군 겸백면 수남리 일대 ,400KW 3 개소 100KW 3 개소 합 1500KW 한전접속대기

- 전북 장수군 계남면 화음리 1MW (498KW + 467KW 상업발전 중임 .

-전남 순천시 황전면 평촌리 1.5MW (990KW +499KW) 인허가완료 ,공사가능함 .

- 전남 보성군 미력면 덕림리 500KWx4 개소 , 300KWx2 개소 , 200KWx2 개소 [전체 3MW],인허가완료 ,한전접속대기

-전남 신안군 팔금면 6MW 태양광발전소 (임차부지임, 사업권양도 함) 발전사업/개발행위허가 완료, 4MW 발전사업허가 완료, 개발행위허가 접수하여 심의 진행 중이며 완료 시에 바로 PPA 접수 예정임, 각각 한전접속대기 물량임

-전남 보성군 복내면 동교리 797-2 100KW 9 개소 인허가완료 , 한전접속대기

■21.01.01부로 100KW이하 일반/한국형FIT, 건축물(동물사육사 ,창고 )형 준공 시에 1 년 지난 후에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시에만 가중치 1.5 임, 현실은 건축물 준공 후 바로 발전사업허가 후 시공을 하니 사실상 가중치 1.2로 하락 수익률 동반 하락함 ).

A. [부지분양 중 ]수도권 경기 화성시, 21 년도 4월 준공 예정, 한국형 FIT 참여 , 식물재배사 (버섯 ) 부지분양하니 연락바랍니다 .

1.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덕다리 일대 ,

2. 1개 부지당 발전소 용량 50KW ×4 개소=200KW, 3개 부지 600KW

3. 시공비용 100KW 급당 2.2 억원 (토지 4400 만원 , 0.44 억원 +버섯사 및 태양광발전소 1.7 억원,인허가 0.1억원 = 합 2.2억원, 한전계통연계비 포함 시 2.3억원 ), 자기자본 0.9~1.15억 원, 대출 1.15~1.3 억원

모듈 및 인버터 (현대중공업),

[20년도 매도완료 ] 곤충사 + 태양광발전소 , ①천안 성환읍 복모리 일대 100KW 급 4 개소 , 75KW 4 개소 700KW 용량 , 100KW 급과 75KW 급 1 개단지씩 분양함 ②아산시 도고면 봉농리 일대 100KW, 9 개소 , 900KW 용량 , 100KW+100KW 1 개단지씩 분양함 .(곤충사육사로 ~).

▶도시인 등 , 일반인 농지 매수 한국형 FIT 참여 가능 (문의 환영 , 위의 연락처로 전화 ,문자 ,이메일 활용 )

100KW 당 자기자본 1억원이면 참여로 75KW 0.7억원 2개소 1.4억원 가능함.

한전접속 가능, 농업인, 축산인 등 가능함 .

한국형 FIT 적용, 도시 일반인 농지 매수 한국형 FIT 참여 가능 (문의 환영 , 위 상단의 연락처로 전화,문자 ,이메일 문의요)

※은퇴 ,명퇴 ,희망퇴직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 사업 업종 전환자 (건물 임대업 , 개인사업 , 자영업 , 기타 ),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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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 베란다형 ‘미니 태양광발전소 ’설치 시 비용 지원 , 용량 50W~1KW 까지 , 20 년 3 월부터 11 월말까지 선착순 마감함 . 문의 바랍니다 .큰 주택용 1~3KW, 3KW 이상 태양광발전소 설치 시 비용 지원도 공고할 예정임 .

■농촌 태양광 설치도 문의 바랍니다 . 농 ·어업 및 축산업 종사자가 태양광 사업을 통해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평균금리 1.75%, 5 년거치 10 년분할 상환하는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 설치비의 90% 지원과 수시신청 가능해 농가 태양광발전 설치자금 쉽게 활용 가능하며 , 100KW 이하 한국형 FIT 참여 장기계약 (2020 년도 174 원 /KW, REC 77 원 +SMP 97 원 꼴임 )으로 안정적 소득 창출 가능함 .

■ [매도완료함 , 3 차 부지분양 ],건축허가 완료 , 20년 01 월 성토 및 토목공사, 태양광발전소 설치 완료 ,경기 안성시 미양면 죽리 일대 , 지목 답 (논 )

곤충사 + 태양광발전소 , 200KW 급 4 개소 (매도 완료 ), 100KW 8 개소 (한국형 FIT 참여 가능 , 농지 취득 후 농업 경영으로 지자체 농업인 등재 (록 ) 후 참여 가능함 )

합 800KW, 한전 전접속 가능함 .

(Energy Storage System,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

[ 1TW=1,000GW, 1GW=1000MW, 1MW=1000KW ]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전국지역 한전접속 대기 물량 부지 매도 및 매수 를 원하시는 사업주 분들은 연락 바랍니다 .

[건축물 태양광 건물주 설치 및 건축물 타인에게 임대 건 ]

1. 공장 창고 기타 건축물 지붕 및 옥상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 분들에게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할 시에 대출 자본 PF 를 일으켜 선시공을 함 . 자기자본금 0%을 투입을 하여서 발전소 설치 가능

1) 건출물 태양광발전소 3,000KW(3MW)이내 가중치 1.5 로 수익이

일반 노지 (땅 ) 태양광발전소 가중치 1.0(100KW~1,000KW)보다 높습니다 .

2) 태양광발전소 거치기간 없이 7 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대출금 수수료 및 비용 포함 대출함 . 건축물 담보 설정 , 기타 관계 없이 대출이 가능함 )
3)(자기자본 투입없이 1MW 기준 13억원 대출 가능하여 시공까지 완료함 ).
4)건물주가 태양광발전소 설치나 혹은 건물 임대 시 임대료 지불하며 임차인이 태양광발전소 설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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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것은 위의 카페를 통하여 보시고 , 전화 , 문자 ,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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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양광발전소용 부지 매입합니다 (지목 임야는 제외 , 4,000 평 이상을 원하나 , 2000 평 규모도 가능하며, 수만에서 수십만 평 매수 가능함 )

2.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진행 중이거나 , 공사 직전이거나 공사 중이거나 혹은 상업발전 중인 태양광 발전소도 매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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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태양광발전소 → 전남해남 35MW 공사완료 , 영암 25MW 공사 ,

전남지역 100KW 급 (43 개소 4.3MW 분양완료 ), 신안 500KW 급 20 개소 (10MW) 임차 분양 완료 및 개발행위허가 완료 (공사 완료 ,20 년 6 월 ).

▶전국의 땅 ,건축물 (공장 , 창고 , 빌딩 , 상가 , 축사 , 동식물재배사 , 기타 ) 태양광발전소 , 주택 ’3KW‘ 설치 문의요 , 농업진흥구역에 건축물 위 태양광설치와 영농형 태양광설치 문의 요

※은퇴 , 명퇴 , 희망퇴직 ,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 사업 업종 전환자 (건물 임대업 , 개인사업 , 자영업 , 기타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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