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경위
2016.01.14.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토지수용 사업인정 행정행위)
2016.6.29. 지구지정고시
2018.06.19 지구계획 승인고시, 기본조사 보상토지에 대한 현황조사
2019.06.28. 보상계획 공고
2019.11.25. 손실보상 협의요청(LH→토지주)
2020.01.31.: 손실보상 협의 종료
2. 수용재결 절차
협의보상 청약 |
보상금 통지/ 청약 협의 |
LH→토지주 |
6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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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감정(토지주) |
쟁점부분 대응자료 준비 |
감정법령/판례/ |
실거래가/각종 통계지표 |
감평사 선정(토지주) |
재감정 평가사 선임 재감정기준 사전협의 재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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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감정(토수위) |
2개 감정평가법인 |
토지주 감평사 현장설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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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신청 |
LH→토수위 |
사업고시일 1년이내 토지주 재결청구 60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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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공고 |
토수위 |
신청서 접수즉시 14일 이상 서류열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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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심리조사 |
토지주/시행사 의견제출요구 감정평가의뢰 감정의견진술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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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 |
토수위(3인)→ LH/토지주 |
필요시(심의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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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서 송달 |
토수위→ LH/토지주 |
심리착수14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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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시 행정소송제기 |
LH/토지주→행정법원 |
재결서 수령 90일이내 |
3. 이의재결 절차(수용재결 불복시)
이의신청 |
중토위 재결에대한 이의신청 |
토지주→지방토지수용위원회 |
재결서 수령 30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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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재결 심사 |
중토위 |
위법/부당한 경우 재결취소/보상금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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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시 행정소송제기 |
LH/토지주→행정법원 |
재결서 수령 60일이내 |
원고: 토지주
피고: LH
행정소송 제기 |
소송담보제공(토지주→법원) |
토지주→행정법원 |
2심후 60일이내 |
행정소송 제기 |
소송담보제공(토지주→법원) |
토지주→행정법원 |
1심후 90일이내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구성
위원자 국토부장관 또는 위임하는 자
20명 이내로 위원구성
상임위원
판검사 변호사로 15년이상 재직경력자
법률학 행정학 부교수 이상으로 5년이상 재직 경력자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으로 2년이상 재직자
비상임위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국토부장관이 위촉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상임위원 1명과 위원장이 회의시마다 지명하는 위원 7명으로 심의회를 구성한다.
구성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의시마다 위원장이 심의에 필요한 위원수를 판단한다.
위원장
시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대리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공무원 1명과
토지수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심의회 구성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4. 토지 보상액 산정기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되 그 공시지가 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토지이용계획, 지가변동률(해당공익사업으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과 그 밖에 보상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함.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가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함.
보상가격 산정시점은 재결에 의한 경우는 재결당시의 가격(수용재결일자)을 기준으로 함.
※해당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해당공익사업으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해야 할 것임.
토지보상액= 2016년 표준지 공시지가 * 지가변동률(또는 생산자물가 상승률) * 지역요인 비교치* 개별요인 비교치* 기타요인 비교치
과천시 지가변동율 2016.01.01.~2019.
개별요인: 가로*접근*환경*획지*행정*기타
기타요인: 거래사례*시점수정*지역요인비교*개별요인비교
표준지공시지가*시점수정*지역요인비교*개별요인비교
인근지역 유사토지 거래사례, 호가, 보상선례, 자연적 지가상승분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
※일시적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의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로 사용할 계획 등은 고려하지 아니함.
※무단 형질변경한 경우는 형질변경 전 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함.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가격에 변동이 있을지라도 이를 무시함
당해 공익사업시행을 위해 용도지역의 변경이 있을지라도 이를 무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