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 2004년 건축사행정심판,소송청구인모집

[귀염둥이1]

<2004년도 건축사자격시험 불합격처분취소 행정심판>

1. 행정심판청구를 준비하며 안내글

WTO 건축설계시장 개방(2005년 예정)을 앞두고 건축사(시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가 부진한 가운데, 건축사시험의 주관부처인 건설교통부(이하 ‘건교부’라 한다)는 시장개방에 따른 건축사시험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며, 건축사시험에 관한 업무를 대한건축사협회에 위탁, 관리하는 가운데 지난 2001년도부터 건축사시험 시행에 있어 부적절하고 위법, 부당한 문제 출제와 운영 행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2004년 건축사자격시험 또한 이러한 전반적인 구조적 모순 안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응시자와 관련종사자들은 이번 건축사시험 문제의 부적절함과 시험운영 행태의 미숙함만이 아니라 현재의 건축사 시험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건축사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건교부와 대한건축사협회에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항의방문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교부는 응시자들의 여러 차례 공개질의서와 항의방문에 대응함에 있어서 이번 시험의 문제점과 오류지적에 대해 본질을 비껴가는 불성실한 답변과 일부 의견수렴을 ‘장기적 검토’라하며 거의 ‘전면적 거부’에 가까운 답변으로 이번 시험에 대한 주관부서로서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시험의 위법성과 부당함을 근거를 제시하며 2004년도 건축사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에 대한 재결을 구하기 위하여 저희 대책위는 응시자들과 함께 행정심판(소송)을 준비, 청구하려 합니다.

/건축사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


홈페이지: http://cafe.daum.net/archiaura

2. 행정심판 예정일정과 참여방법

가. 대책위 계획일정

○ 01월 07일~15일 : 행정심판 청구인단 모집 (안내글 게시 및 메일발송)

○ 01월 08일~15일 : 참여자 확인후 관련(초안, 첨부(도장))서류 전달 후 우편(직접)수신

○ 01월 10일 : 민주노총 법률사무소 방문 추가상담

○ 01월 15일, 저녁 6시 : 행정심판 공동청구인 모임 (서울, 교대역 14번 출구-서류취합)

○ 01월 18일 : 행정심판 청구(접수)

○ 03월 18일 : 행정심판 판결(청구후 60(90)이내 결정)

나. 참여방법

1) 청구인 대상 : 2004년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생 전원

2) 행정심판 청구 방법

: 대책위와 공동청구, 대표자 3인 (또는 대책위 자료 협조를 받고 개인별 청구)

3) 참여신청: 인터넷 (행정심판청구팀)게시판 공지글 꼬릿글 작성

이름 - 이메일주소

- 추가하여, 개인별 점수표와 개인연락처(전화번호)를 위 이메일(arcaura@hanmail.net)로 보내주시거나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행정심판 준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심판청구인 확인(참여신청, 전화확인) 후 비공개 게시판(행정심판,소송관련회의실) 활용

4) 참가비 : 1만원 이상 (전체 경비 10만원 예상)

▶계좌이체(무통장입금) 예금주: 정성철, 계좌번호: 국민은행 515502-01-252009

▶ 최종 입금 확인후에만 공동행정심판청구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입금 후 확인전화 부탁드립니다.

5) 작성서류 : 행정심판청구서 1매, 공동심판청구인 서류 1매

- 행정심판청구서와 공동심판청구인 서류는 참여자분들께 이메일로 아래 샘플양식을 보내드리거나, 홈페이지 100GB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서류작성후 도장 또는 서명하여 1월 15일까지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15일 공동청구인 모임 참석시 주시면 됩니다.)

▶<보내실곳> 우편번호(138-120):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308-50번지 101호, 정성철

6) 행정심판 안내

점수에 상관없이 타당성없는 2004년도 시험으로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모두 동참 가능합니다. 승소시 경우에 따라 불합격처분취소(항목별 만점 또는 전체 0점처리), 시험무효, 재시험, 위자료 청구등이 가능하고, 이는 심판위원측의 판단이나 기타 상황(여론, 정치적 환경)에 따라 달리 판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심판과 동반하여 민원제기, 항의방문, 집회 등 적극적인 의견전달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후 행정심판을 병행 또는 후속하여 추진함으로써 이번시험의 위법, 부당함을 밝히고 건축계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승소시 해택은 참여하시는 분에게만 돌아간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7) 문의 : 대책위 총무부장(행정소송팀) 정성철,arcaura@hanmail.net

3. 행정소송 안내

지난 민주노총 법률원(변호사) 방문, 상담 결과 우선 행정심판이 진행되고, 병행 또는 후속하여 행정소송이 청구되어야 함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행정소송시 많은 시간과 고비용이 예상되므로 더 많은 참여자가 적극적으로 참여, 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며, 앞서 행정소송청구인 모집건에 관한 글은 게시판 상단에 올려 계속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 참여자분들은 게시판 공지글에 추가하여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행정심판 ‘청구취지와 원인’ 내용요약

- 아래 내용은 청구서 요약글이며, 청구서 원서는 참여하시는 분들께 개별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함

이건 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다.

1) 시험출제오류 (배치, 지형, 대지분석, 평면, 단면, 지붕, 설비문제 오류지적 + 기타)

2) 건축사자격시험 주관부서로서의 직무유기 (건설교통부장관)

3) 시험 위탁, 시행에 있어서 문제점 (대한건축사협회회장)

나. 결론
1) 건축사자격시험은 실무에서 건축 관련법에 따라 자기 책임 하에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자격증 소지의 건축사를 선발하는 시험으로, 수험생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국가시험이다. 실제 관련 업무에서 법에 명시한 내용과 5~10 센티미터 차이로 인하여 설계, 감리 과실로 건축사에게 청문을 실시하고 업무정지 등을 받게 하는 것이 현실이다.

2) 건설교통부는 2004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시행준비 및 채점계획 설명서에서 올해 건축사자격시험 문제출제, 선정방향에 대하여 건축실무에 열심히 종사한 분이나 실무경험이 많은 분들이 풀기 쉽게 하기위해 출제한 것이고 이번 문제는 그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밝힌바 있다.

(3) 따라서, 위에서 기술한바와 같이

○ 관련법에 위배되어 실무에서 행하지 않으며 설계될 수도 없는 문제

○ 출제지문의 오류로 답안작성이 불가한 문제

○ 지문의 요구내용들이 서로 상이하여 답안 작성이 불가한 문제

○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답안도출이 불가한 문제

○ 건축사자격시험으로서 변별력이 없는 문제

○ 채점자 주관에 의해서 분별없이 출제, 채점된 문제

로 인하여 건축사자격시험에서 응시자가 불합격 처분된 것은 위법, 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카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cafe.daum.net/archiau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