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2억’ 상향, 손실보상금 환수 유예”

[양평대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기존의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는데, 간이과세자에 대해선 세율이 1.5∼4.0%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게 적용된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 사상구 지원 유세에서 “저는 소상공업을 하는 동료 시민을 위해 정치가 더 파격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2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간이과세자) 기준을 1억 4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2억 원까지 파격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서 조정할 수 있는 범위 상한이 1억 400만 원까지”라며 “저희는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2억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또한 한 위원장은 손실보상 지원금 환수 유예와 장기 분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손실 보상금을 받은 분 중에 계산 오류로 인해 지원금 환수 통보를 받으신 분들이 있다”며 “저희가 이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자영업자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다. 이거 미루지 말고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제안을 한다. 사기 대출 받은 사람 옹호하지 말고 동료 시민을 위해 일하자는 말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KDB산업은행을 부산으로 반드시 이전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조기 완공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한 위원장은 “부산 발전을 위한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반드시 해내겠다”며 “거기에 더해서 약간 저의 사심이 더해진 공약이지만 저희는 사직구장을 조속히 재건축 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제가 지난 번 부산에 왔었을 때 1992가 쓰여 있는 티셔츠를 입은 적 있는데, 1992를 대단히 좋아한다”며 “1992년 하면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염종석이다. 그분은 저랑 동갑인데 고졸 신인으로 처음 롯데에 입단해 17승을 했다. 그리고 포스트 시즌에서 완봉 2건 포함해서 롯데를 92년에 우승으로 이끌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그 염종석의 투구를 슬라이드를 기억한다”며 “정말 그 사람은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부산에 1992년도 같은 찬란한 영광의 시대를 다시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