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제목처럼 불복방법에 관한 질문이 있는데요.
올해 새로나온
행정법강해 550p를 보니 '불허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은 행정소송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독립하여 불복할 수는 없고, 원고는 자신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별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어도 보통항고는 제기 가능하다고 어디선가 들은거 같은데ᆢ
(민사소송법에서 언급되는 내용일까요ᆢ?)
(이 부분에 대한 근거를 찾아보려 했으나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저 말을 들어본거는 같고ᆢ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1. 보통항고 제기가 불가한것이 맞나요?
2. 보통항고 제기가 가능하다면 550p의 '불복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독립하여 불복할 수는 없고' 이 설명하고 상충하는거 같은데, 어떻게 이해를 하는게 좋을까요?
(보통항고 제기= 독립하여 불복 으로 이해했습니다)
3. 혹시 보통항고 제기가 가능하다면 민사소송법 439조가 그 근거일까요ᆢ?
(민사소송법 439조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ᆢ 항고할 수 있다.)
행정청의 권한이 승계되거나 행정청이 없게 된 경우의 피고경정 511p (4)불복 파트에는
보통항고만이 가능하다고 써있는데ᆢ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불복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걸로 보였고(동조 3항의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아서, 불복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태라고 이해했습니다.)
불복방법을 규정하지 않은 511p는 보통항고가 인정되는데, 마찬가지로 규정하지 않은 550p는 왜 보통항고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인지 혼란스런 마음에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질문이 두서없는거 같아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첫댓글 시험에 절대 안나오는 부분인데...왜 여기에 꽂혀계신가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