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전문...한문철 변호사와 함께하는
"알쏭달쏭 교통사고 퀴즈 백과"
(눈길 중앙선 침범...사고 후 거짓말 진술에 관한 궁금증 등)
Quiz 1 : 폭설이 내려 차들이 미끄러져 뒤엉켜 거북이 운행을 하던 중...
차가 제멋대로 움직여 중앙선을 넘어가 맞은편에서 오던 차를 들이받았다.
이 경우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될까?
A. 중앙선을 넘어가 사고 난 것이니 중앙선침범 사고다.
B. 차가 제멋대로 돌아 중앙선을 넘어간 것이므로 중알선침범 사고로 처리되지 않는다.
Quiz 2 : 앞선 차가 서행하고 있어 그 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달리던 중...
마침 앞차가 좌회전하는 바람에 반대차선에서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경우 중앙선침범 사고일까?
A. 중앙선 넘어간 곳에서 사고가 났으니 중앙선침범 사고다.
B. 피해차량이 반대차선에서 오던 차가 아니었기에 중앙선침범 사고가 아니다.
Quiz 3 : 교통사고의 목격자가 경찰에서 거짓 진술을 하면 어떻게 되나?
A. 위증죄로 처벌된다.
B.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 Quiz 의 정답은 모두 "B" 입니다.
간략하게 해설하면...
1 번 : 눈이 많이 내렸거나 빙판길에서는
운전자가 아무리 조심해도 차가 제어되지 않고 제멋대로 중안선을 넘기도 한다.
내차 뿐 아니라 다른 차들도 다 엉금엉금 기면서 제멋대로 돌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비록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나더라도
운전자의 잘못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중안선침범" 으로 본다.
중앙선침범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지만...
"불가항력적인 중앙선침범" 이라 판단되면 종합보험처리로 끝나고,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다만...눈이 쌓이긴 했지만...
다른 차들은 다 정상적으로 진행하는데
나 혼자 과속으로 달리다 차가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했다면...
그때는 중앙선침범 사고로 처리된다.
2 번 : 중앙선침범 사고를 11 대 중과실의 하나로 보는 이유는...
모든 운전자는 자기 차선을 지켜 운전하면서...
맞은편에서 오는 차도 자기 차선을 지키리라 믿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중앙선을 침범하면 이를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합의되더라도 형사처벌하는 것이다.
이때 보호대상은...
맞은 편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에 한정된다.
같은 방향으로 가던 앞차를 중앙선 넘어간 상태에서 충격했다면...
이는...중안선침범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3 번 :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슬한 것은 위증죄에 해당죄지 않는다.
위증죄란...
법원에서 판사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선서하고서도 거짓으로 증언한 경우다.
수사기관은 목격자가 거짓말하는지 아닌지를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 이 내용은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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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잘 들 보셨나요?
내 차를 운전하는 모든 동문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
... 자 산 김 제 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