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321 (화) 일본에 ‘선물’ 건네고…짐보따리만 받아온 윤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난 3월 16일 도쿄 정상회담 이후 관계 개선의 순풍은커녕 독도·위안부 합의 등 해묵은 현안이 물 위로 떠오르고 한국 사회의 반발 여론이 격화하며 오히려 역풍이 거세지고 있다. 일본에 현물로 선물을 잔뜩 안기고, 어음과 청구서만 오히려 받아들고 온 ‘일방 외교’라는 비판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3월 19일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됐다는 평가가 한국, 일본, 국제사회에서도 공통되게 나온다”고 자평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귀국 다음날인 3월 18일에도 ‘방일 결과 설명 자료’를 내어 △양국 관계의 미래 지향점 확인 △경제안보와 미래첨단산업 등 전략적 협력 지평 확대 △수출규제 조치 철회 △셔틀 외교 재개 등을 강조했다. 같은 날 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텔레비전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방일의 ‘성과’를 부각하려 애썼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양국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과 언론 보도를 비교해보면 외교 협상의 결과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저울추가 일방적으로 기운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의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행사를 상정하지 않고 있다”는 발표로 피해자들의 대일 배상 요구가 적법함을 인정한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했다. 이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반응은 회담 뒤 사과·배상을 직접 입에 담지 않은 공동기자회견 발언에서 나왔다.
기시다 총리는 “옛 한반도 출신 노무자 문제”라는 표현으로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정면 부인했다. 더구나 “역사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기시다 총리의 발언도 명확한 사과가 아니다. ‘역대 내각의 입장’엔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밝힌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뿐만 아니라, “뒷세대의 아이들에게 사과를 계속할 숙명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아베 담화’(2015년 8월14일)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일본 쪽엔 ‘사과 없음’, 한국 쪽엔 ‘간접 사과’로 비치는 조처다.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이후 고수해온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의 대한국 수출규제를 풀었고,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했다. 하지만 일본은 간편 수출 절차를 허용한 ‘화이트리스트’는 즉시 복원하지 않고 추후 협의한다고 밝혔다. 더구나 “(수출규제 3대 품목의) 국내 공급이 안정적으로 됐다. 소재·부품·장비 100대 품목의 대일 수입 의존도는 많이 감소했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평가에 비춰, 수출규제로 판로가 막힌 일본 기업과 국산화에 성공한 한국 기업 가운데 어느 쪽이 진짜 수혜자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지소미아(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고, 국방부와 외교부는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일본 쪽이 줄기차게 요구하던 일이다. 이와 함께 한·일 재계 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게이단렌)가 3월 16일 각 10억원씩 모두 20억원 규모의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한다고 발표했다. 사과와 배상이 없는 ‘제3자 변제안’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반발을 억누르려 ‘미래’를 명분으로 급조한 기금인데, 구체적 사업계획과 기금에 참여할 일본 기업도 정해지지 않은 전형적 개문발차다.
일본 언론을 통해 알려진 회담 내용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불씨를 예고하고 있다. 회담 직후 <교도통신>과 <엔에이치케이>(NHK) 등 일본 언론은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일-한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청하고, “다케시마(독도를 일컫는 일본 표현)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 일본의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런 일련의 보도는 3월 16일 회담 직후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익명을 조건으로,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한테 △“다케시마” △위안부 합의 △레이더 문제 △(후쿠시마 핵사고 오염수) 수산물 수출입 규제 문제에 대해 “우리(일본) 입장에서 언급했다”고 언론에 설명한 데 따른 것이다. 사실상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를 근거로 한 보도다.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응은 모호하다.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자 박진 외교부 장관은 3월 18일 <한국방송> 뉴스에 나와 독도·위안부 두 문제는 “의제로서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같은 날 <와이티엔>에 나와 “회담에서 오고간 정상들의 대화는 다 공개할 수 없다”고 얼버무렸다. 결국 “논의되지 않았다”는 정부 설명은, ‘기시다 총리가 독도 등과 관련해 일본 정부 입장을 밝혔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그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공식 견해를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힌다. 한-일 관계에 오래 관여한 외교 원로는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제대로 된 반박을 내놓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할 때 마스크 ‘적극 권고’
2020년 10월 13일 이후 888일 만에 대중교통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버스, 지하철, 택시를 타기 전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마스크를 꺼내 서둘러 착용했던 시민들은 20일부터 마스크 없이도 대중교통을 탈 수 있다. 승객들과 마스크 착용을 놓고 종종 언쟁을 벌였던 운전사들의 시름도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승객이 많이 몰리는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에는 마스크를 써야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방역당국은 당부했다.》3월 20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마스크를 쓰지 않고도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대형마트 및 기차역 안에 있는 개방형 약국을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건 2020년 10월 13일 이후 888일 만이다. 대중교통 ‘노 마스크’와 관련해 궁금한 점을 Q&A로 정리했다.
◆ 붐비는 출퇴근길 ‘지옥철(지옥+지하철)’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 하지만 혼잡한 대중교통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쉽게 전파되는 ‘3밀(밀접, 밀집, 밀폐)’ 환경에 해당한다. 그래서 방역당국은 출퇴근 시간대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적극 권고’한다. 발열과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가급적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다.”
◆ 개방형 약국에서 노 마스크를 허용한 이유가 무엇인가?
“개방형 약국이란 대형마트나 기차역 등에 있고 출입문이 없으며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형태의 약국을 뜻한다. 방역당국은 개방형 약국이 일반적인 형태의 약국보다 코로나19 전파의 위험이 더 낮다고 봤다. 출입문 등으로 공간을 분리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환기가 더 잘된다. 또 처방 및 조제보다 일반의약품 판매 중심이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자가 덜 방문한다. 개방형 약국을 찾는 손님뿐만 아니라 약사와 직원 모두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다만 고령층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약사와 직원들은 ‘가급적’ 마스크를 쓸 것을 방역당국은 권고한다.”
◆ 대중교통 노 마스크 시행 이후 코로나19가 재유행할 우려는 없나?
“정부와 전문가들은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1차 해제한 뒤에도 주요 코로나19 방역지표는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다. 2월 둘째 주(2월 5∼11일)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3550명이었는데 3월 첫째 주(2월 26일∼3월 4일) 9361명, 셋째 주(3월 12∼18일) 9300명으로 줄었다. 방역당국은 대중교통 노 마스크 시행 이후 유행 규모가 일시적으로 다시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이전처럼 큰 규모의 재유행은 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아있는 곳은 어디인가?
“△일반 약국 △병의원 등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다. 이들 시설은 기저질환자와 고령층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 모인 공간이라 아직 위험하다.”
◆ 일반 약국과 의료기관 등에서는 언제쯤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
“4월 말, 5월 초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한 뒤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시점 이후에는 현재 결핵, 장티푸스 등과 함께 2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확진자의 격리 의무(7일)도 사라지고 일일 확진자 수 집계도 중단된다.”
“2천원→6천원, 안 시켜 먹고 말지?”… 배달 이용자 ‘뚝뚝’
“배달 음식 아예 끊었어요” 배달음식 앱 사용자 수가 매달 계속 감소하고 있다. 월간 이용자 수(MAU) 3000만명까지 무너졌다. 업계에선 “벌어질 일이 벌어졌다”는 반응이다. 배달비 인상은 결국 이용자 이탈로 이어질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000원 안팎이던 배달비가 최근 5000~6000원, 심할 경우 1만원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3월 19일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 조사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배달 앱 3사의 지난 2월 MAU는 2922만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3586만명)과 비교하면 18.5% 줄었다. 10개월 연속 감소세다. 지난 1월 사용자 수 3021만명보다도 더 빠졌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지난달 이용자수는 각각 1953만1470명, 648만3578명으로 지난해 2월과 비교했을 때 각각 5.63%, 27% 줄었다. 지난달 쿠팡이츠 이용자수는 321만2487명으로 집계됐는데, 작년 2월(628만813명) 대비 무려 49%나 줄었다.
업계에선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코로나 엔데믹 전환 이후 배달 대신 외식 수요가 늘어난데다, 배달비까지 크게 오르다보니, 배달 수요가 줄수 밖에는 없는 상황이다. 배달앱들은 수익성 악화를 상쇄하기 위해 ‘배달비 정상화’ 정책을 펴고 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배달비 인상이 크게 체감되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비싼 배달비에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은 가운데, 고물가로 배달비까지 더욱 치솟고 있다. 이 때문에 배달 앱 이탈이 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월 배달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 1950명, 소상공인 100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소비자 중 50.1%, 소상공인 중 75.9%는 현재 배달비가 비싸다고 응답했다. 수요 감소, 배달비 인상, 다시 수요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비싼 배달비 정책이 지속되면 이용자는 계속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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